성희롱 심리판단기준에 대한 대법원 판례가 나왔더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12일 장씨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원소청심사위원회결정취소소송(2017두7470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법원이 성희롱 관련 소송을 심리할 때에는 그 사건이 발생한 맥락에서 성차별 문제를 이해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도록 '성인지 감수성'을 잃지 않아야 한다"면서 "우리 사회의 가해자 중심적인 문화와 인식, 구조 등으로 인해 피해자가 성희롱 사실을 알리고 문제를 삼는 과정에서 오히려 부정적 반응이나 여론, 불이익한 처우 또는 그로 인한 정신적 피해 등에 노출되는 이른바 '2차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성희롱 피해자는 2차 피해에 대한 불안감이나 두려움으로 인해 피해를 당한 후에도 가해자와 종전의 관계를 계속 유지하는 경우도 있고, 피해사실을 즉시 신고하지 못하고 있다가 다른 피해자 등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한 것을 계기로 비로소 신고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피해사실을 신고한 후에도 수사기관이나 법원에서 진술에 소극적인 태도를 보이는 경우도 적지 않다"며 "따라서 성희롱 피해자가 처해 있는 특별한 사정을 충분히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자 진술의 증명력을 가볍게 배척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또 "법원이 어떤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할 때는 우리 사회 전체의 일반적이고 평균적인 사람이 아니라 피해자와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해야 한다"며 "장씨의 행위가 성희롱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이 사건의 가해자가 교수이고 피해자가 학생이라는 점, 그 행위가 수업이 이뤄지는 실습실이나 교수의 연구실에서 발생했고 학생들의 취업 등에 중요한 교수의 추천서 작성 등을 빌미로 성적 언동이 이뤄지기도 한 점 등을 충분히 고려해 피해자들과 같은 처지에 있는 평균적인 사람의 입장에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낄 수 있는 정도였는지를 기준으로 심리·판단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실관계) A대학 교수인 장모씨는 평소 소속학과 여학생들에게 "뽀뽀를 해주면 추천서를 만들어 주겠다"거나 "엄마를 소개시켜 달라"는 등의 부적절한 발언을 하고, 수업시간에 여학생들에게 백허그(뒤에서 안는 자세) 자세로 지도하는 등 불필요한 신체 접촉을 했다는 이유로 2015년 4월 해임당했다. 장씨는 이에 불복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청심사를 청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출처 : https://m.lawtimes.co.kr/Content/Article?serial=142098

-------
성인지 감수성 운운하니까 좀 거시기하긴 했는데, 사실관계를 보니 수긍이 가는 판례인듯.

1개의 댓글

2018.04.17
대인관계접촉동의서를 작성해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치 사회 판입니다. 정치 사회에 관련된 글을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17 Politics 2012.07.18 91309
184470 사우디 오일머니의 힘 PC 2 시간 전 51
184469 만약 애인이 너무나 매력적인데 사상이 마가렛대처면 어쩔거냐 3 합리중도개혁레고 2 시간 전 48
184468 세상물정의 사회학 얘기 나왔길래 정교분리 3 시간 전 22
184467 일베, 레펨은 사먹충과 같습니다. 3 PC 4 시간 전 65
184466 밤이 되었습니다. 1 이미존재하는닉네... 5 시간 전 51
184465 내 동생은 페미 아니라서 다행이야 7 중갑옷빌런 5 시간 전 119
184464 빨리 청원답변! 청원다뼈어어어어어어어어언! 1 괘법르네시떼 5 시간 전 83
184463 대중은 우매하지만 시장은 옳음. 2 허약체질골골이 5 시간 전 78
184462 근데 젠더갈등이나 정치관련 문제 말고도 1 이미존재하는닉네... 5 시간 전 45
184461 일본 중앙은행 'GDP 직접 산출할것...정부 못 믿어' 8 decoy 5 시간 전 84
184460 오프라인에서는 민감한 주제는 옳그떠 지키는게 맞음 2 원숭이우끼끾끼 5 시간 전 64
184459 저거 어제 알바하는 여동생 둘이서 9 와치넷 6 시간 전 111
184458 뭐 20대초반 여자애가 한남표현한거가지고 그러냐 11 이미존재하는닉네... 6 시간 전 134
184457 살다 살다 씨발 알바 하다가 한남소리를 다들어보네 ㅋㅋ 20 와치넷 6 시간 전 159
184456 대중들에게 합리성을 기대하지 마세요 2 플레이메이커 6 시간 전 53
184455 경찰 '이수역 폭행사건' 관련 "여성 측과 현... 2 뚜두뚜두 6 시간 전 106
184454 얼치기 사회학도들 책 말고 비교적 쉽고 읽을만한 사회학 책... 11 쥬니 6 시간 전 62
184453 뭐랄까 사회과학같은 걸 하면 되게 직관적인 표현이 중요한 ... 7 허약체질골골이 6 시간 전 62
184452 이수역 건은 한국의 현 상황을 보여주는 일례라고 본다. 6 아몰라몰라 6 시간 전 116
184451 강남역, 홍대몰카.....이수역....이런것을 계속 보는것은 고... 샤드 6 시간 전 51
서버에 요청 중입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