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를 검토해 주십시오.
14년도 헌법재판소에서는 여성의 징병에 대해 "남성이 전투에 더 적합한 신체적 능력을 갖추고 있고 신체적 능력이 뛰어난 여성도 생리적 특성이나 임신과 출산 등으로 훈련과 전투 관련 업무에 장애가 있을 수 있다"며 "최적의 전투력 확보를 위해 남성만을 병역의무자로 정한 것이 현저히 자의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고 남성에게만 부과되는 병역을 인정했습니다.
저도 이러한 부분에는 찬성하며 헌재의 결정을 지지합니다. 신체적 차이는 개개인의 차이가 있다 할지라도, 남성과 여성의 생물학적 차이 또한 존재하기 때문에, 몇몇 여성이 남성보다 뛰어난 신체조건을 갖고 있다는 이유로 모든 여성을 남성과 동일하게 병역의무를 부과한다는 건 남,녀의 생물학적 차이를 존중하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그렇기에 생물학적 차이를 인정한다 해도, 개개인의 차이 또한 인정해야 하기에 군복무 요건에 충족하는 여성의 지원근무 또한 인정 받아야 하며, 그것이 공정한 사회적 결단이라고 생각하며, 이러한 헌재의 결정에 박수를 보냅니다.
그러나 그와 마찬가지의 이유로, 남성이라 할지라도 신체적, 정신적으로 부과된 의무를 이행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사람들 마저 개개인의 차이를 존중하지 않고 모두에게 의무적으로 병역을 부과하는 것 또한 잘못된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들의 경우, 현역으로 입대하기에 신체적, 정신적으로 적합하지 않거나,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에 처해있는 사람들이 현역으로써 군복무를 하기 어려운 경우 그들의 현역 징병을 대체하기 위해 선발됩니다. 그러나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남성에게 부과되는 병역의 의무라 할 지라도, 현역으로 입대하여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 적합하지 않은 인원들에게마저 개개인의 사정을 무시한채, 일률적으로 부과하는 행태는 명백히 잘못된 일 입니다.
저는 11년도 306보충대에 입소하여, 사단 신병교육훈련소에서 신병교육을 마쳤습니다. 저는 그때 많은 훈련병들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중에는 허리디스크등의 신체적 불편함, 늙은 노모를 홀로 모시던 청년, 20대 초반의 젊은 가장 등 인간극장에나 나올법한, 누가봐도 명백히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기에 어려워 보이는 장정들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장정들은 모두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는데에 어려움을 나타냈으며 대부분은 사회복무요원으로 발령받았습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들은 국방의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징병된 이들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근무하는 장소나 행하는 직무는 국가방위와는 아무런 연관도 없으며, 이렇듯 다른 현역입영 대상자들에 비해 명백히 불리한 입장에 처해있는 이들에게도 일률적으로 부과되는 병역은 "최선의 전투력 확보를 위했던" 헌재의 판단에 부합하지 않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병역법에 의하면 사회복무요원은 "징병제 하의 병역의무자 중 신체, 심신이나 전과사항으로 인해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지장이 있으나 타인의 보조 없이 생활 자체가 불가능한 정도가 아닌 대상들" 이라고 나와있습니다. 즉 군인으로 복무하기에 부적합 하다는 것을 국가에서도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듯, 현역으로써의 복무가 어려운 이들에게 강제적으로 행해지는 노동의 부과는 엄연한 강제노동이고, 이는 21세기의 노예제도로써 엄연한 인권침해 행위이며, 명백한 위헌입니다.
또한, 이러한 군사적성격이 아닌 작업에 대한 강제 노동은 ILO의 강제노동폐지의 협약에 어긋나는 일이며, 지난해 3월 국제노동기구(ILO)의 협약에 비준하겠다는 정부의 말과, 문제인 대통령의 공약을 준수하지 않는 것이기도 합니다. 비준을 약속하고도 아직도 ILO의 강제노동폐지 협약 비준에 대해 아무런 제스처를 취하지 않고 있는 지금의 상황은, 국제적으로도 대한민국의 위상을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사회복무요원 제도의 폐지는 다양한 이점이 있습니다. 우선, 노동권의 보호입니다. 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우선 노동의 가치를 인정받고 존중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 시점에서 사회복무요원의 노동은 최저임금에도 미치지 않는 금액으로 뚜렷한 업무의 기준도 없이 마구잡이로 부려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게다가 사회복무 요원이 하고 있는 직무는 실제 공무원들이 해야 하는 직무이며, 이러한 직무의 중복은 공무원들의 전문성을 떨어트려 공무원이란 직업에 대한 편견을 일으키는 하나의 요소가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편견은 공무원의 권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차별의식을 국민에게 갖게 함으로써 공무원의 노동의욕 감소를 일으키는 원인이라고 말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회복무요원제도의 폐지를 통해 공무원의 전문성을 증대시키고, 또한 현재 대기발령으로 불안해 하고 있는 예비공무원들, 그리고 앞으로 공무원 채용을 늘릴 계획을 가진 현정부의 정책에도, 또한 문제인대통령님의 공약인 노동존중 사회의 실현에도 명분과 힘을 실어줄 것이라 생각됩니다.
또한, 국방의 의무를 열심히 수행했고, 수행하고 있고, 수행할 수많은 현역대상자들에게 의무에 부합하는 권리를 주어줄 명분이 되어 줍니다. 이전 군가산점 제도에 이의를 제기한 것은 군가산점에 의해 불이익을 받은 공익요원이었습니다. 그 또한 대체복무를 통해 2년간의 병역의 의무를 수행했음에도 불구하고 현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군가산점 혜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회복무요원 제도가 폐지되고 그 인원들이 병역을 면제받는다면, 이러한 주장은 힘을 잃게 됩니다. 그들이 국방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현역들은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국가와 사회의 권리와 자유를 희생하면서 국방의 의무를 수행합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무분별한 병역의무의 부과는 현역입영 대상자들이 그들이 희생한 것들에 대한 권리를 주장하기 힘들게 하고 있으며, 군인들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를 낮아지게 하는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사회에서 군인을 집지키는 개, 군바리, 살인기계 등으로 낮춰 말하며 군대는 누구나가 가는 캠프라 비하하는 일들이 이슈가 되는 상황이 매년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역복무가 그저 누구나 개처럼 끌려가는것이 아닌, 국가에 심신강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써 인정받고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지키기 위해 선택받아 가는 것이라면, 군인에 대한 사회적 인식과 처우 또한 상당히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그들이 그들의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데 힘을 실어 줄 것입니다.
사회복무요원의 폐지를 통해 청년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수도 있습니다. 공기업들과 지방자치단체, 복지시설에 근무하는 사회복무요원이 사라진다면, 그 자리는 결국 누군가가 맡아서 일을 해야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해 약 3만명의 사회복무요원이 소집되며, 사회복무요원 3명을 줄이고 한명을 고용한다면 약 만 개의 일자리가 창출됩니다. 그럴 경우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가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면 기존 직원들이 일을 나눠 합리적인 직무 분할이 가능하며, 만약 사회복무요원이 맡은 업무가 많다면 50만원의 임금으로 일하는 의욕낮은 사회복무요원보다, 신규직원의 일자리 지원금 150만원을 정부에서 지원해주고 새로운 직원을 뽑게 하는편이 사회적으로 더 나은 판단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남녀갈등, 청년 일자리부족, 국제갈등 등 다양한 문제들을 안고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문제들은 서로의 이익과 사상 등 여러가지 복합적인 문제들이 얽히고설켜 쌓인 것들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들을 한번에 해결 할 수는 없겠지만, 사회복무요원제도 라는 사회적 부조리를 해소하고, 이 부조리 해소가 조금이나마 얽히고설킨 사회적 문제들에 도움이 될 수도 있다면, 한 번 쯤은 진지하게 검토해 보는게 좋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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딱히 공익들 좋으라고 동의하자는게 아니며, 남녀 갈등을 유발해서 남성인권이 어쩌고 하는것도 아닙니다.
그저 기본적인 인권을 지키기 위해 한번쯤 생각해 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 일자리창출은 제가봐도 개소립니다. 확실히 부족한 글이고, 부족한 근거고, 부족한 의견이지만 그래도 예전부터 생각했었던 일입니다.
한번 읽어보시고 그럴싸 하다고 생각하시면 청원에 동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202164?navigation=petitions
코난넥타이갖고싶다
ORCA
그건 완치가 없고 언제 재발할지 모르는 병임
그래서 존나 멀쩡한데 서류 때가면 공익 내줌
이럴경우엔 어떻게 해야하냐?
현역으로 가면 재발했을때 얘네들은 책임회피할거고
면제 받기엔 재발안하면 넘모 건강한데
식빵맨
ORCA
이런경우에도 면제를 줘야하나?
나 스스로도 면제받을거리는 아니라 생각함
공익이 노예같은 이유는 근무지 사람 때문임
애국청년
번째인거같아
앤 셜리
그냥 공익은 페지하고 그에 걸맞게 2년이라는 기간안에 일정한 사회봉사시간을 부여해서 기간안에 자유롭게 원하는 사회복지재단에서
봉사나 재능기부를 하는게 어떨까 싶음
여자들 역시도 1달에서 2달동안은 훈련소 같은 곳에 입소하여 기본적인 상식과 개념을 가르치고 일정한 사회봉사나 재능기부를 이수하는게
더 어떨까 싶다.
전체적인 사회의 질도 높아지고 복지적 혜택과 국민의 수준이 향상될거같음
빠빠양
빠빠양
앤 셜리
요즘 남녀 프레임에 대한 사회의 불만이 쏟구쳐서 그런진 모르겠다만
요 근래 국방의 의무(군 징병)에 한해서는 남성에 대한 역차별이라고 남성들이 불만을 토로하기 시작하잖아
그런것처럼 공익 현역을 떠나서 남성과 여성 둘다 동등하게 국가적 의무를 다하는게 어떨까 싶어서 생각해봤어
현 여성들과 공익들에 한해서는 군 복무가 마땅치 않다면 사회봉사를 떠나서 군 방산업체나 납품업체에서 현 군인과 같은
시급을 받으며 근무를 한다든가 등(물론 군인들의 시급과 복지에 한해서는 당연히 더욱더 좋아져야 한다만 현 기준으로)
실질적으로 국방의 의무에 간접적이든 직접적이든 관에 이런식으로라도 때워야 한다고 본다.
여자를 떠나서 공익이라는 개념을 없애고 그러한 인원들을 군 납품업체나 방산업체로 돌리는게 적절하다고 생각함.
앤 셜리
어느정도선에서는 국방의 의무로 받아들일수도 있다고 본다.
팡세
인원이 넘친다면야 면제를 하는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상황이 못되니 다른 방법으로 돌리는게 나은듯
번째인거같아
왈라비
일단 국방세는 이루어진다 해도... 실질적으로 내는건
부모세대니 의미없다봄
불타는돌고래
공익판정 때려서 노예 부리는게 훨----씬 싸게 먹히고 통제도 잘되거든.
국가 차원에서 블랙기업이 하는짓거릴 하고있음
꼬북꼬북
그런 노예제로 2000천년간 꿀빨던 나라인만큼
지금도 '조선' 하는 것 뿐임 역사는 반복되기 마련이니까.
그런 의미에서 조선의 역사를 친히 말살시켜주신 '그 주인님'이나 '그 돼지'가 아니었음
지금쯤 어떤 지옥일지 상상도 안간다.
서울성북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서울성북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공익 제도가 불합리하다는것은 너도 인지하고 있지만 비용문제때문에 안될것같다->비용절감을 위해서는 비합리적인 의무도 강행할 수 있다
라고 말할 수 있는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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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프라 유지 이런거 다 떠나서 지금도 공익으로라도 빠져보려고 별 개짓거리를 다하는데 아예 면제를? 군대 끌려가는 애들 박탈감 존나 느낀다. 물론 지금도 좆달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끌려가는데 박탈감 많이 느끼지만 그래도 남자면 아예 복무불가능한 사람 말고는 공익이든 현역이든 시간버리는건 똑같으니까 현실하고 타협하는건데 원래 공익 갈 애들이 면제되면?
군대 끌려가는 애들 불만을 뭘로 무마할건데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나만 좆같을 수 없으니 너도 해야해’ 가 국가가 정해주는 의무에 들이밀 수 있는 논리냐?
그런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사병의 처우개선을 논해야지 다른 사람의 자유마저 박탈하는건 아니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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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연히 저급한 논리임ㅋㅋ 내가 좆같으니 너도 좆같아봐라
얼마나 병신같은 소리임? 근데 사람은 항상 이상적이지 않거든
나는 군대 가는데 쟤는 왜 안가? 이 소리 분명히 존나 많이 나오고, 그걸 무마할 방법이 없다는 것임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사회에서 면제받은 애들한테 왜 난 다녀왔는데 너는 안갔어? 이지랄하는 새끼있으면 딱콩 존나쳐맞아야지 다 사유가 있어서 안가는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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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따나 돼공, 멸공 이런애들 면제받으면 다수의 징집대상들이 납득할 수 있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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쟤는 살 찌우면 되는데요?
김종국은 허리디스크 운동으로 극복했는데 쟤는 왜 안보내요? 이런 소리 엄청 나온다니까?
모든게 이상적이면 이 세상에 전쟁도 없고 차별도 없고 러브 앤 피스로 세상이 찬란하게 빛날텐데 그게 되니?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우리나라만 모병제임? 다른 국가도 모병제 분명히 있음
근데 국가에서 넌 군대 못보낼거같으니까 2년동안 강제로 어떤 시설에서 노동이나 해 이런 나라가 어디있음?
다른나라에서는 있대? ‘징집대상의 박탈감을 줄여주기 위한 현대판 노예’가? 아니면 다른나라 사람들은 다 성인군자라서 그런거 없어도 잘 돌아가는건가?
물론 처음부터 없던거랑 있다가 없어지는거랑 다르겠지만 군대의 필요성을 생각하고 공익제도의 비합리성을 생각하면 없어져야 하는게 맞음
거기에다 사병들의 처우개선은 당연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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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말해봐 다른나라에는 상대적 박탈감을 줄이기 위해 타인의 불행을 강요하냐고
이게 21세기에 있을법한 일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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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뭐 어쩔건데ㅋㅋㅋ 현실은 이미 공익제도가 있는데 ㅋㅋ
못없앤다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불합리적인것이 있으면 바꿀생각을 해야지 왜 노예처럼 주는거만 받아먹으면서 살려고함?
그냥 넌 딱 그정도 사람이였던거였네 이런 놈이랑 무슨 이야기를 한다고
너한테 댓글 안단다 ㅅ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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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가 언제 방해함?ㅋㅋ 아니면 뭐 존속시키자고 주장함? 공익 폐지 청원 넣고 관련 활동 열심히 해. 응원하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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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마따나 모든 병한테 초임 하사 급의 월급을 쥐어줄 것도 아니잖아? 그게 가능하면 애초에 모병제를 했겠지
최저 임금 수준의 보상도 못해줄거면서 '왜 나는 군대를 가야 돼?'라는 불만을 어떤 처우개선을 통해 잠재울 수 있을까? 그런 방법은 없다고 본다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단순히 월급뿐만 아니라 다방면에서 처우개선을 논해야한다고 생각함
물론 사회적인 합의가 있어야겠고 그 과정이 힘들겠지만 분명히 해결해나가야 할 과제임
힘들다고 미루고 안하면 되겠음??
단순히 다수를 위해 소수를 희생하자(그렇다고 강력한 명분이 있는것도 아니라 다수의 기분맞춰주기 위해)라는 것은 딱 파시즘밖에 안되지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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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 헌법에 명시된 대로 북측 영토 수복해서 to 줄이고 모병제로 전환해서 모두가 윈윈하면 될 일인데 그치?
씹노잼으로만드는능력
근데 공익은 애초에 군인도 아니야 민간인임 군대랑은 전혀 상관이 없는거야
근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어 군대는 축소는 못시키고 모병제 전환도 못해 그런데 니 주장대로 상대적 박탈감 줄여야하니까 현대판 노예제도를 유지시키자는지 이해를 못하겠음
왜 자신의 행복을 타인의 불행에서 찾으려고하는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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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요한건 많은 사람이 타인의 불행에서 행복을 찾거나 혹은 타인의 행복으로 인해 박탈감을 느낀다는 사실임
ㅇㅇㅇㅇㅇㅇㅇㅇㅇㅇ
초연
몽키
으앙으오아
기초수급자거나 중증장애인이면 면세때리고
나머지는 질병에 따라 차등지급
그리고 이 돈으로 사병월급 떡상화
그럼 현역도 미필도 싱글벙글각아님?
현역은 돈이라도 받아서 좋고
미필은 무임승차소리 안들어서 좋고
너구리는너굴너굴
현역, 미필은 싱글벙글이지만
내지 않던걸 내야하는 여성들은 불만이 매우매우매우 많을듯
안 좋다가 좋아지면 싱글벙글
좋다가 나빠지면 버럭
흠..
으앙으오아
권리만 주구장창 쳐먹다가 의무하나 쥐어줬다고 날뛰면 ㄹㅇ 매퇘지자너
대신 이 돈이 무기사거나 그런돈으로 들어갈게아니라 온리 사병주머니로 들어가야댐
번째인거같아
크리스피롤
공익갤가서 병신짓에 낄낄대곤 하지만 본질은 노동착취지 현역 및 공익들에게 현실적인 수당지급이 시급하다고 본다.
그래야 공익을 유지시키든 폐지하든 또 다른 대안을 창출하든지 하지 착취에 가까운 저임금으론 이야기가 진전이 안된다고 생각한다.
Quantomn
그게 공익도 무시 안 받고 현역도 돈 굳고 얼마나 좋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