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시 선관위가 일안했다고 까는데 난 이것도 기식이 탓이 크다본다

임기말 선관위에 각 의원실에서 후원금 처리관련 문의가 한두개것냐 각의원실 한건만해도 삼백건인데,

내가 선관위 조직도를 파악하거나 자세히 알진 못하지만 위법성여부 판단을 선관위 9급이나 7급들이 하진 않을거고 최소 못해도 판검사직급인 4급이상인 고공단급에서 할거란말야.


핵심은 이런 정치후원금 처리에 대한 문의가, 기식이가 셀프후원을 짚어서 검토해달란게 아니라 말년에 회계보고서 몽땅 던져주는게 그저 선관위가 겪는 행정처리과정중 하나라면?

그럼 답변도 정론적, 형식적일수밖에 없는 이유가 설명이됨. 공공기관이 늘 그러하듯.

그게 아니라 실제로 선관위 업무중에 의원실 위법성여부를 검토해달란 요청에 처리되어야할 행정처리과정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그게 씹히고 정론적 답변만 튀어나왔다 하더라도,

예컨데 '셀프후원으로 오천만원 정도 할껀데 문제있나요?' 라는 질문에 '종전범위 합법 아님 위헌'이란 답변이 왔으면
'그러니까 오천만원이 종전범위내라고 볼수있나요? 검토좀하고 답변주세요' 라는 질문으로 확답받았어야지.




만약 선관위가 확실히 '오천만원 후원해도 합법입니당' 이라고 답변했으면 선관위 잘못 100.

그외 선관위가 검토 귀찮아서 넘겼어도 기식이 잘못 6할임.

기식이가 오천만원이 종전범위내라고 생각했으니까 실행했다는건데 도대체 한해후원금 절반이 어떻게 종전범위내란거임. 말이되는 소릴 해야지. 확실히 위법사항이니 외유출장 보류가 떠도 셀프후원은 위법 땅땅땅 이 나오잖아

솔까 내가 기식이 비서였음 한번더 재차물어봤다. ㄹㅇ

5개의 댓글

28
2018.04.17
순도 100%짜리 뇌피셜이네요.
2018.04.17
@28
그냥 공공기관 업무프로세스에 대해 고민해본거임. 일단 뇌피셜이긴한데 저중에 팩트는

김기식은 5000만원 후원을 종전범위 내라고 판단했다.

는 팩트인데 이걸 왜 선관위탓을함
2018.04.17
@창원모텔
실무단계에서는 7급 거치는 경우도 수두훅함.
2018.04.17
@decoy
적법성 판단에 7급이 전결권을 가지고있다고 생각되진않은데.. 유선상의 문의에 응대할순있어도? 여튼 그부분은 모르겠다.
2018.04.17
글과 상관없이 선관위는 시즌만 되면 뒤져나가는 기관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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