층간소음 씹선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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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간소음 우퍼로 복수하는 개드립의 댓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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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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띠용...?




127개의 댓글

2018.04.17
@Quintillion
1. 직접 찾아가기
: 협박죄는 "해악"의 실현을 전제로 고지하여 상대방의 자유로운 의사형성을 제한함으로써 구성요건을 충족.
따라서 협박죄는 단순한 층간소음에의 항의에는 결코 적용될 수 없으며, 판례 역시 단순한 방문 항의의 경우에는 단 한차례도 협박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없음.

또한 정당한 권리행사 수단으로 협박한 경우 목적과 수단의 균형성을 고려하여 사회상규에 반하지 않으면 위법성이 조각되어 그 구성요건에 해당하더라도 불가벌.

더욱이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방을 강제하는 협박과
"해악의 실행"으로써 상대방을 강제하는 우퍼스피커 보복 사이에 어느 쪽이 더 무거운 죄인지 죄질판단 하는 것은 어렵지 않음.

(※ 참고로 심지어 층간소음조정위에서는 면대면 접촉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충돌을 막기 위해 전화나 서신등의 비대면 소통을 권장하고 있다. 굳이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는것)

=> 협박죄의 가능성을 이유로 한 배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환경부 산하 층간소음조정위원회에의 조정신청
: 사적 제재를 금지하는 한국 법체계상 공식적으로 이용가능한 층간소음 해결의 방안. 당연히 최종적으로 선택하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함에도 그 방법을 시행하지 않고 그 해결 가능성과 소요기간에 대한 가정적 추정으로 자의적 배제

=> 국가 차원에서 마련한 공식적 해결 루트에 대해 신청없이 처음부터 자의적으로 배제하는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3. 우퍼 스피커 사용의 정당화 논리의 모순
: 원글과 댓글 모두에서 우퍼스피커의 사용은 정상적, 공식적으로 사용 가능한 모든 해결 방법을 시도했으나 그것으로 해결이 되지 않는 극단적 상황에서의 최종적 해결방안으로 전제.

그러나 이러한 대전제에 반하여 정작 그 주장을 뒷받침하는 근거로는 다른 절차적 방법들에 대한 우퍼스피커 사용의 효율성 우위를 내세우고 있음.

이는 "말로 해서 안들을때 매를 든다."는 전제를 상정해놓고서도 매를 드는 이유에 대해선 "말로 하는것 보다는 매를 드는것이 더 빠르고 강력하며 효과적이기 때문"이라고 주장하는것과 다를바 없음. 인과의 역전 모순.

4. 우퍼스피커 사용의 위험성
: 윗집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실효성도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사적 제재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점을 이해한다손치고,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더 큰 잘못을 맛보여줌으로써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다면야 다소간의 법익 불균형이야 눈감아줄수 있다고까지 전제한다 하더라도,

커다란 소리뿐 아니라 저음 진동으로 건물 자체를 울려버리는 우퍼 스피커를 이용하여 사적으로 보복하는 것은 문제를 일으킨 윗 집뿐만 아니라, 옆집부터 아랫집까지 층간소음과 관계없던 선의의 제3자들 마저도 그러한 사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삼는것.

내 생활의 만족을 얻기 위해 타인의 고통쯤은 어쩔 수 없다라는 우퍼사용자의 논리는 공동생활을 하는 다가구 거주 시설의 타인들에게 심각한 층간소음을 야기함으로써 또 다른 제3의 피해자를 양산.

5. 결론
: 우퍼스피커를 이용한 층간소음의 사적 보복은 최종적 수단이라는 옹호자들의 전제에도 불구하고 최종 수단으로 사용되지 않고 있으며, 설령 그 전제를 충족한 경우에도 자신의 편의를 위해 불의의 제3자에게 층간소음의 피해를 안김으로써 애초의 층간소음 유발자의 이기적 양태와 하나도 다를 바 없는 모습을 보임. 따라서 우퍼스피커의 사용은 가능한 모든 방법을 시행한 후의 최종적 수단이 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경우에도 주거시설 내 피해가 예상되는 타인에 대한 사전 고지 및 승낙과 함께 충분한 보호조치가 수반될때에만 비로소 그 정당성을 확보할 수 있음.
2018.04.17
@Quintillion
첫번째것도 개쳐발려버렸넼ㅋㅋㅋㅋ
무슨 초딩이냐 논리라고 하는말이 내가불러봤는데 안됨 이지랄하고있네ㅋㅋㅋㅋㅋ
2018.04.16
@장기매매알선
라고 개드립 머법관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층간소음으로 고통받는 닝겐들은 신고와 고소와 민원이 소용없더라도 계속 고통받고 사십쇼 땅땅땅
2018.04.16
@바닐라마카롱
나도 개인적으론 악법도 법이다 란말은 굉장히 싫어해 그것에 순응하는 순간 노예 그뿐이라 생각하니까 근데 사람대 사람으로 엮인 일을 풀면서 다른 사람을 욱하게 만드는 상황은 범죄의 대상이 되거나 범죄자가 되거나의 기로에 서있다고 생각해서 니가 생각하는것관 다를 수 있겟지만 감정적으로 대응해선 좋은결과는 없을꺼라 생각함
2018.04.16
@장기매매알선
우퍼 활용에 공감하는 댓글은 전제가 처음부터 감정적 대응않고 할 수 있는 방법은 웬만큼 해본 후 라는건 인지하고 쓰는거라는거 알지?
사람 대 사람으로 엮인 일에 다른 사람을 욱하게 한건 윗층 사람이고ㅇㅇ
범죄 범죄하는데 당장 내 미칠듯한 스트레스와 정신적 피로와 그로 인한 기타 효과로 인해 받는 피해 입는거보다
처벌받을지 안받을지 모르는 경범죄 짓는게 낫다
좋은 결과는 없을꺼라 생각한다는데 그건 누가 장담해주냐
요즘엔 살인까지도 가는게 층간소음인데 경범죄 짓고 층간소음 멈추면 최악의 상황에 치닫기 전에 막을 수 있는거 아님?
요즘 세상에 무슨 짓 당할 줄 알고...라고 니가 말했지만 우퍼 쓴 사람 중에 그 생각 해본 사람이 한명도 없었을까?
정신적 스트레스라는거 우습게 볼만한거 아니야. 오죽하면 살인이 나겠냐?
무조건 응 그거 범죄야 응 소송가면 불리해 할게 아니라 일의 경중을 따져야지
니가 애초에 했던 말 자체가 저렇게까지 하는 사람들 공감은 하지만 나중에 불리할 수 있으니 그건 염두에 둬보자 가 아니라
실효성 떨어지는 분쟁조율 얘기나 하고 응 범죄. 응 불리해. 응 노오오오력이 부족해~
같은 얘기를 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반발을 사지.
2018.04.17
@바닐라마카롱
윗집의 층간소음을 해결하기위한
법적, 행정적 절차가 지나치게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실효성도 떨어져서 부득이하게 사적 제재를 하지 않을수 없었다는 점은 이해하고 넘어간다 치자.

잘못을 바로 잡기 위해 더 큰 잘못을 맛보여줌으로써 본인의 행동을 반성하고 교정할 수 있다면야 다소간의 법익 불균형이야 눈감아줄수 있다고 치자.

그런데, 커다란 소리뿐 아니라 저음 진동으로 건물 자체를 울려버리는 우퍼 스피커를 이용해서 문제를 일으킨 윗 집뿐만 아니라 옆집부터 아랫집까지 층간소음과 관계없던 선의의 제3자들 마저도 그런 사적 보복의 희생양으로 만드는게 정당하다고 보냐?

선후관계 모르는 제3자 입장에선 그냥 윗집 새끼가 난데없이 미쳐서 우퍼틀고 밤새 쿵쾅거리며 층간소음 내는걸로밖에는 안보인다. 그럼 나는 내 돈 주고 내가 사는 아파트에서 윗집 사는 사람이 지네 윗집에 층간소음 보복 끝날때까지 입다물고 피해감수하고 살아야 되는거냐?

어떤 방식을 택하든 최소한 그 방법이 또 다른 피해자를 양산해서는 안되는거지. 여러 가구가 함께사는 공동주택에서 그런 고려없이 지 열받는다고 우퍼로 죄없는 남들한테까지 피해줘가면서 사적으로 보복하는건 애초의 처음 문제를 일으킨 층간소음의 주범과 어떤 차이가 있겠냐.

쟤 소음은 나쁜 소음이고 내 소음은 남들한테 피해를 주든 말든 정의의 착한 소음이다 이건 아닐거 아니야.
2018.04.17
@overfIow
막줄은 동의하지만 방법은 본인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함
우퍼 틀어도 해결이 안되는데도 그걸 전쟁하듯이 내내 틀면 그것 또한 지탄받을 여지 충분하지
우퍼로 해결 본 사람 중에 미리 옆집이나 윗윗집 아랫집에 사정 설명하고 양해구하고 틀어서 해결 본 사례도 봤음
본인의 피해 해결을 위해서 제3자에게 피해를 끼치는 건 옳지 않지만 위에 적은 것처럼 미리 양해구한다면 충분히 가능한 방법이라고 봄.
물론 그런 거 없이 우퍼쓰면서 니가 쓴 거처럼 제3자가 피해를 받고 항의했을때 ㅈ까 하면서 쓴다면 그 인간도 욕먹어 싸지ㅇㅇ
그리고 내가 저 댓글 단 건 실효성이 없는 행정절차만 얘기하면서 범죄 운운하고 우퍼까지 써야했던 사람들을 비롯한 공감하는 개드리퍼들을 전부 무슨 야만인마냥 호도했기 때문에 달았던 거임
2018.04.17
@바닐라마카롱
너 말대로라면 이해 못할바 아니지만,
당최 어떤 사람이 층간소음에 대처하기 위해
층간소음의 원인이 되는 윗집에 직접 사정을 설명해보고
그래도 안돼서 층간소음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 해결 조력신청을 해보고 그도 안돼서 환경부 산하 유관기관에 연락해서 층간소음 기준 검사 및 조정신청 받아보고 그도 안돼서 민형사상 고소, 고발의 절차까지 밟는 와중에 그 기간이 너무 길어서 미리 옆집과 윗윗집, 그리고 아랫집까지 각 가구에 돌아다니며 자신의 사정을 설명하고 부득이한 지속적인 층간소음의 발생에 전원 합의를 도출해내고, 우퍼스피커를 직접 구매하여 천장에 붙이고 위 층으로부터 층간소음이 들릴때마다 우퍼스피커를 작동시켜 위층의 층간소음을 종식시키려는 길고도 복잡다단한 노력을 기울일지 나는 잘모르겠다.

물론 그 옳고 그름을 떠나 우퍼까지 쓸 생각이 들정도로 층간소음에 고통받았던 피해자들의 심정은 십분 이해함.ㅇㅇ
2018.04.17
@장기매매알선
걍 첫짤 처럼 키배만 했으면 상관 없을거 같은데 두번째 짤 때메 너도 지 까인다고 징징대는 중딩 수준임;;
2018.04.17
@장기매매알선
추하다추해 ㅋㅋㅋㅋ
2018.04.17
@장기매매알선
넌 이미 두번째짤에서 까일수밖에 없어. "층간소음때문에 아랫집에서 학생 올라와서 온가족 다 살인나길 바란다~" 같은 개소리들으면 참도 좋겠다 ㅋㅋㅋ
2018.04.16
좆까고, 악의 박멸에는 더 큰 악이 필요하다. 끝.
2018.04.17
@유한매트
그러므로 국가는 최대의 악이 되어야 한다.
이글 쓴놈도 찐따
이글 쓴놈도 찐따
2018.04.16
응 우리집 건물주가 아부지여서 상관 없음 ㅋㅋㅋㅋ
그 글에서나 서로 처박혀 싸우지 이렇게 캡쳐 따와서 글 싸는거도 찐따같음 ㅋ
돌려랏 행복회로!
운영원칙 위배나 누구나 동의할 심각한 어그로도 아니고

의견차이로 박제하는거 보면 존나 찐따같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글쓴이는 찐따일 확률 92%이상
추하다 글쓴아
2018.04.17
이건 그냥 의견 차이 아니냐? 이게 왜 개드립?
2018.04.17
층간소음은 건설사에다가 따져야지

왜 주민들끼리 싸우냐...
2018.04.17
단순 의견차이
2018.04.17
이건 그냥 의견차이인데. 그냥 지 의견 안맞는다고 괴롭히려고 올린거같다. ㅅㄱ해라 ㅂㅁ이다
2018.04.17
저격글이라고 올리는것도 역겹죠
2018.04.17
ㅋㅋㅋㅋㅋ 재밌네 이걸 캡쳐해서 올렸네
층간소음 이 씨발것들 개 좆같은새끼들
내가 데스노트만 있었으면 존나 많이 죽였을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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