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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재업) 행정용어로써 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해야 하는지. txt

이 글은 개드립에 올라갔던 "비장애인 친구들 ㅎㅇㅎㅇ"라는 글과 관련하여 달았던 게시글의 수정본입니다.

많은 개드립 유저들이 내용의 옳고 그름을 떠나 그 전달방식에 있어서의 지나친 공격성과 정제되지 않음을 지적하였기에,

그 부분을 다듬어 읽을 거리 판에 다시 게시합니다.


공격적인 원 글의 어투는 본인 스스로도 이미 알고 사전에 양해를 부탁했을 만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기에

그에 대한 지적은 당연하며 오히려 고맙다고 느끼는 부분입니다.

그동안 눈팅과 댓글로만 개드립에서 활동하며 '글'을 작성함에 있어 지켜야 할 기본적인 예의와 배려에 대해 깨달았습니다.


이하는 글의 본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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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들어가며


행정상 "장애인"의 반대되는 개념어를 "비장애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이유 역시도 분명하다. "비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법률상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법률상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행정상 그리고 법률상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바에 따라 국가에 장애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거다.

 



2. 행정상 "장애인" 용어의 사용 필요성


그렇다면 행정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역시 간단하다.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법이 정한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규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의 여부 또는 경중에 따라 차별없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말인즉슨 구태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 그리고 일반적 의무관계에의 귀속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행정상의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하지만, 헌법 제34조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는 "장애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왜일까?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수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반적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거다.

 

무슨 말인고 하니, 행정상, 법률상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그 필요성은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특수한 법률 및 법령을 규정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3. 행정상 "비장애인" 용어의 필요성


정도 되면 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왜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냐" 의문은 아직 명쾌히 해결되지 않았 있기에 설명을 계속한다.

 

행정상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그 개념상 지극히 불분명하고 모호할 뿐더러,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실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종래의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여집합 개념, 말하자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 즉,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개념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살펴보자. 법률상, 행정상 "정상인" 개념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은 언제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글의 처음 부분에 우리나라 헌법을 예로들며 설명했듯이 모든 법률과 행정작용은 그 권리의 부여와 의무의 귀속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반 행정상 그 행정작용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정상인지 아닌지 따지고 구분할 일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굳이 "정상인" 개념이 필요할 때는 단 한 경우, 해당 규정이 "장애인"에 관련한 특수한 상황에서,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이 아닌 자를 지칭해야 할 때 뿐이다. 말하자면 행정상 "정상인" 개념은 오로지 "장애인이 아닌 자"로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 아닌 자"는 정확히 여집합 관계에 속해 있다.

(국가에 의해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이거나, 혹은 장애인이 아니거나 개념만이 존재하며, 사이에 다른 중간개념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아닌 " 지칭하는 용어를 지극히 모호한 의미의 "정상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다.

 

애초에 법률상 "정상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백번 양보하여 사전상의 의미를 차용한다하더라도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을 의미함으로써 지칭의 목적이었던 "장애인이 아닌 자"라는 명확한 의미를 담지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 상의 "정상인" 개념에 따른다면 "극심한 상태의 변동을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큰 탈을 겪고 있는" 모든 이들은 신체적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정상인 범주에 속하지 못다. 더불어 "정상인" 개념이 "장애인" 개념의 완벽한 여집합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곧 "장애인"으로까지 의제 있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단순히 극심한 상태 변동이나 탈을 겪는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민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모두 "장애인"의 반대 개념어로 "정상인"이라는 뜬금없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순들이다.

 



4. 결어


지금 발생하는 이 모든 논란은 "장애인"과 "비장애인" 법률적, 행정적 용어의 정함으로 보 대신,

행정자치단체 차원에서 임의로 "정상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다는 오해 기인한다.

 

화장실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들어 많은 공중화장실에 "남자 화장실"과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이 나누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때 행정상 "장애인" - "비장애인" 용어 행정상의 용어로 인식하지 않으면

"그렇게 장애인 중심으로 용어를 바꿀거면 '비장애인 남자 화장실' - '남자 화장실' 이렇게 적는게 맞겠네! 말이 되냐!"라고 반박할 있다.

 

그러나 "장애인" - "비장애인" 용어의 행정상 개념과 필요성을 이해한다

"'남자 화장실' 모든 남성이라면 제한없이 사용할 있는 화장실 반면에,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 남성일 뿐만 아니라 장애를 가진 이용객을 위한 특수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장애인용'이라는 말을 덧붙인거구나! 일반 남자 화장실을 표시함에 있어서는 장애인과 대비 되는 '비장애인' 개념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일반 화장실에는 '비장애인용'이라는 용어가 쓰일 필요가 없겠군! 다만, "애인 화장실이 협소하니 비장애인 이용객께서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비장애인을 지칭할 특별한 이유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의미가 모호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거였어!"

라고 이야기 하리라 생각된다.

 

정리하면, 행정용어로서의 "비장애인" 용어 사용은 법적 명확성과 행정상의 효율을 위함이다.


14개의 댓글

2018.04.16
어디 대학원생인가? 전개 개깔끔하고 사려깊음에 반하고 갑니다
2018.04.16
개추 진짜 그글 보고 암걸릴뻔
2018.04.16
비게이ㅎㅇ
2018.04.16
'정상'이란 단어의 모호함만 생각해 봤어도 충분히 납득가능한 떡밥인데 생각보다 더 말이 많더라.
조선족 ㅡ 중국 동포? 이거였나. 여튼 이런 납득하기 힘든 케이스랑 엮여서 그런가 싶기도 하네.
@조홍감
조선족도 조선족이란 단어를 생전 처음 듣는다면 의미가 모호한 단어임. 행정쪽에서 사용할 만한 단어는 아닌거 같음
2018.04.17
@이름을알려줘야하나
그럼 중국 동포는 안모호하냐?
2018.04.16
난 장애인 비장애인은 관심없었음. 그저 중국동포가 시발
2018.04.17
뭐야 행정학과?
납득납득
기승전결 완벽한 글이었다
2018.04.17
행정용어가 갖는 힘을 생각해봐라
실생활과 동떨어진 행정은 위선일 뿐이고
그냥 개소리임
2018.04.17
중국동포 ㅋㅋㅋㅋ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018.04.18
장애인을 써야하는경우는 명확한데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쓸필요가없는거아닌가
그냥 써놓고 장애인은 이러이러하게 예외다 이런식으로 쓰면되지 굳이 이상한말 지어내서 쓸필요가 없는거같음
걍 보통인이 나은것같은데 비장애인으로쓰면 거부감들잖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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