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용어로써 왜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을 사용해야 되는지. txt

개드립간 "비장애인 친구들 ㅎㅇㅎㅇ"를 보고 생각보다 많은 개드리퍼들이

"비장애인"이라는 행정용어 순화에 대해 깊은 반감을 표시하는걸 보고 내심 크게 놀랐어.


그 중 눈에 띌 정도로 공격적인 댓글을 발견하고 진성 개드리퍼인 나는 이에 활활 불타올라 장문의 댓글을 남기려 했으나,

그 내용이 너무 길어지는 바람에, + 많은 사람들이 같이 생각해봤으면 좋겠다는 마음과 내 생각의 허점이 있을수도 있다는 생각에

별도의 유저 개드립글로 올리게 되었다. 


각 개인의 인권관념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정도로 내 스스로도 성인군자가 아님을 알기에 그와 관련해서는 크게 뭐라고 할 말이 없지만,

"정상인" - "비장애인" 용어 선택의 문제는 인권의 문제를 떠나 법률상 논리의 문제임을 지적하고 싶어서 쓸데 없이 긴 글을 썼어


애초에 그 글의 특정 댓글을 보고 활활 불타면서 쓴 글이라 그 어투가 심히 건방지고 재수없는데,

그 점은 이 글을 읽는 개드리퍼들에게 미리 사과하고, 양해를 구할게

너무 길게 써서 말투 수정할 엄두가 안나서 그냥 올리니 공격적이고 깔보는 어투 대신 그 안의 내용을 봐줬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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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상적인" 사고가 안되는 수많은 아이들이

"비장애인"으로의 행정용어 순화에 대해서 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고들 앉아있는데

그 치떨리는 아둔함에 기가 막힐 노릇이다.


거두절미하고, 행정상 "장애인"의 반대되는 개념어를 "비장애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그 이유 역시도 분명하다. "비장애인"으로 쓰는 것이 법률상 오해의 소지를 줄일 수 있을 뿐더러, 법률상 더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 때문이다.


행정상 그리고 법률상 "장애인"이라 함은 장애인복지법에 의거하여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의미한다. 말하자면, 법령과 시행령이 정한바에 따라 국가에 장애 등록을 하거나, 할 수 있는 자에 대하여 "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는거다.

그렇다면 행정상 장애를 가진 사람을 지칭하고 개념화할 수 있는 용어가 필요한 이유는 무엇일까?

이 역시 간단하다. 장애인복지법 및 관계 규정에 따라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 법이 정한 복지를 제공할 필요가 있으니까.

우리나라 헌법은 국민의 기본권 규정에 대해 "모든 국민"이라고 명시함으로써 장애의 여부 또는 경중에 따라 차별없이 그 권리를 향유할 수 있도록

했다. 말인즉슨 구태여 국민의 기본권 보장을 위해 (+ 그리고 일반적 의무관계에의 귀속을 규정하기 위해) "장애인"이라는 행정상의 용어가 필요하지 않다는 거지.


하지만, 헌법 제34조에서는 "신체장애자 및 질병, 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고 명시되어 있다. 이때는 "장애자"라는 표현이 등장했다. 왜일까? 신체 장애가 없는 사람들과는 다른 특수한 국가 차원의 보호를 명시하고 있으니까.

말하자면 "모든 국민"에게 해당하는 일반적 기본권 규정과는 달리 "신체적 장애를 가진" 사람들에게만 주어지는 국가적 보호를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그 대상을 지칭하기 위한 용어가 등장할 수 밖에 없는거다.


무슨 말인고 하니, 행정상, 법률상 "장애인"이라는 용어의 사용과 그 필요성은 "장애를 가진 자"에 대한 특수한 법률 및 법령을 규정하는데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 정도 되면 왜 "장애인"이라는 용어가 사용되는지에 대해서는 다들 이해했으리라 생각한다.

하지만 "장애인이라고 쓰는 건 좋다 이거야. 문제는 왜 '정상인'이 아니라 '비장애인'이라는 말을 쓰냐 이거지"라고 되묻는 천치들이 아직 있을 수 있기에 설명을 계속한다.


일반적 수준의 논리력과 사고능력을 갖춘 사람이라면 벌써 여기까지 글을 읽는 동안 깨우쳤겠지만,

행정상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은 그 개념상 지극히 불분명하고 모호할 뿐더러, "정상인"이라는 용어의 사용에 있어 어떠한 실익도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주지하다시피, 종래의 "정상인"이라는 용어는 "장애인"의 여집합 개념, 말하자면 "장애인이 아닌 사람" 즉, "장애가 없는 사람"을 개념화 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함께 살펴보자. 법률상, 행정상 "정상인" 개념이 쓰일 수 있는 상황은 언제가 있을까?

정답부터 말하자면 그런 경우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댓글의 처음 부분에 우리나라 헌법을 예로들며 설명했듯이 모든 법률과 행정작용은 그 권리의 부여와 의무의 귀속에 있어 모든 국민에게 차별없이 평등하게 적용되기 때문이다. 애초에 일반 행정상 그 행정작용의 적용을 받는 국민이 정상인지 아닌지 따지고 구분할 일 자체가 없다는 뜻이다.


굳이 "정상인" 개념이 필요할 때는 단 한 경우, 해당 규정이 "장애인"에 관련한 특수한 상황일 때, 그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이 아닌 자를 지칭해야 할 때 뿐이다. 말하자면 행정상 "정상인" 개념은 오로지 "장애인이 아닌 자"로서만 존재한다는 의미이다.


규정의 적용 대상인 "장애인"과 해당 규정의 적용 대상이 아닌 "장애인이 아닌 자"는 정확히 여집합 관계에 속해 있다.

(국가에 의해 행정적으로 인정받은) 장애인이거나, 혹은 장애인이 아니거나 그 두 개념만이 존재하며, 그 사이에 다른 중간개념이 들어갈 자리는 없다. 이런 상황에서 "장애인이 아닌 자"를 지칭하는 용어를 지극히 모호한 의미의 "정상인"으로 사용하는 것은 법률의 명확성 원칙에 어긋나는 행동인 것이다.


애초에 법률상 "정상인"이라는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을 뿐더러, 백번 양보하여 사전상의 의미를 차용한다하더라도 "상태가 특별한 변동이나 탈이 없이 제대로인 사람"을 의미함으로써 지칭의 목적이었던 "장애인이 아닌 자"라는 명확한 의미를 담지해낼 수 없기 때문이다.


사전상의 "정상인" 개념에 따른다면 "비장애인"으로 행정용어를 순화하기로 했다는 뉴스에 게거품을 물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 개드립판의 여러 멍청이들은 극심한 상태의 변동을 맞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신적으로 큰 탈을 겪고 있는 바, 정상인 범주에 속하지 못함에 이론의 여지가 없어지게 되고 만다. 더불어 "정상인" 개념이 "장애인 개념의 완벽한 여집합임을 고려하면 이들은 곧 "장애인"으로 볼 수 있게 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 법은 충분한 사고능력이 발달하지 못하여 헛소리를 지껄인다는 이유만으로 해당 국민에게 장애인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지는 않는다.


모두 "장애인"의 반대 개념어로 "정상인"이라는 뜬금없는 용어를 사용할 때 발생하는 모순들이다.


지금 발생하는 이 모든 부들거림은 "장애인"과 "비장애인"이라는 행정상 용어 사용에 대해 법률적, 행정적 용어의 정함으로 보지 않고,

스스로를 대입시켜 행정자치단체 차원에서 "정상인"으로서의 나의 정체성을 훼손하려 한다는 (도무지 까닭모를) 망상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이다.


화장실을 예로 들어보자.

최근들어 많은 공중화장실에 "남자 화장실"과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이 나누어 설치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행정상 "장애인" - "비장애인" 용어 개념을 이해하지 못한 사람은

"그렇게 장애인 중심으로 용어를 바꿀거면 '비장애인 남자 화장실' - '남자 화장실' 이렇게 적는게 맞겠네! 말이 되냐!"면서 여전히 멍청한 소리를 내뱉을 것이다.


그러나 행정상 "장애인" - "비장애인" 용어의 개념과 필요성을 인지한 똑똑한 개드리퍼들이라면

"아!'화장실'은 모든 남성이라면 제한없이 사용할 수 있는 화장실임을 의미하고, '장애인용 남자 화장실'은 그에 더해 장애를 가진 이용객을 위한 특수한 화장실이기 때문에 구태여 '장애인용'이라는 말을 덧붙인거구나! 일반 화장실을 표시함에 있어 '장애인과 대비 되는 비장애인' 개념은 굳이 사용할 필요가 없으니 일반 화장실에는 '비장애인용'이라는 용어가 쓰일 필요가 없겠군! 다만, '장애인 화장실이 협소하니 비장애인 이용객께서는 일반 화장실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와 같이 장애인에 대비되는 비장애인을 지칭할 경우가 있는 상황에서는 법률상 그 의미가 모호할 뿐더러, 현대적 인권관념에 반하는 '정상인' 대신 '비장애인'이라는 표현을 사용하는거였어!"

라고 이야기 할거다.


그러니 비장애인 용어 순화에 부들거리는 개드리퍼들은 자신의 무식함과 인권감수성의 부족을 애써 드러내려 하지 말고,

왜 행정상으로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 것이 옳은가에 대해 다시 한번 깊게 생각해 보기 바란다.

42개의 댓글

2018.04.16
개드립에 정상적인 글 올리지 마라
2018.04.16
말투를 수정할 엄두가 안나더라도 수정하는게 낫지 않을까? 존나 타오를거 같은데...
이분법적으로 분리해버리니 좀 기분 나쁘긴 한데. 개별적으로 단어를 만들었으면 하긴 하네
@왈왈으으렁킁킁
행정소요를 줄이고 법률상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기위한건데 새로운 용어를 만들면 혼란만 가중시키는 꼴 아니겠냐
2018.04.16
비장애인다운 글이다.
2018.04.16
읽판인줄 ㅂㅁ
28
2018.04.16
말이 긴 걸 보니 빨갱이가 틀림없다
글 잘쓴다 ㅋㅋㅋㅋ 개추!
2018.04.16
?? 그럼 조선족이랑 중국동포에 대해 납득하게끔 설명가능?
@어그로평가
조선족은 중국 입장에서 본 용어라서 그런거아니냐
2018.04.16
@수호랑과반다비
중국입장이고 자시고 과거에 중국에 끌려가서 살아남은 한국인의 후예들이 조선족 아님?
지금 몇세대나 지났는데 그들을 아직도 동포나 조선이라는 말을 써야됨?
이미 마인드부터가 짱깨인데 그냥 중국인이라고 해도 무관할거같은데
남의 나라에가서 그쪽에 동화됐으면 그쪽나라 사람이지
맞는 말인데 말투 존나 거슬려서 ㅂㅁ
2018.04.16
인권감수성같은 비과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는것 보다 행정적, 법적 유용성으로 설명하는게 훨신 나음.
막줄은 없애는게 나을듯
2018.04.16
이거 읽을거리 판에 올려보는것도 ㅊㅊ한다...

유개에는 텍스트보다 이미지나 영상이 더 많은 글을 선호해 ㅠ
2018.04.16
undisabled추
2018.04.16
응 ㅂㅁ
인권감수성이고 뭐고 위에서 법적 개념으로 설명해놓고 인권감수성이니 뭐니 하는거 스스로 웃기지않냐 ㅋㅋㅋ
내 귀엔 젠더감수성이랑 한치 다를것없는 개소리로 들리는데용~
2018.04.16
장애인의 반대말은 정상인이 아니라 비 장애인인게 맞는거아닌가.
지극히 정상적인 생각인데 왜?
2018.04.16
@코드제로
여긴 개드립이잖아
2018.04.16
장애인을 비정상인이라고 고치라고!!!
2018.04.16
@비수
ㄹㅇ 동양인 흑인도 걍 비백인으로 고쳐야 한다
2018.04.16
안 타올라 ㄹㅇ 아만보들이 부들부들 거리네 교육현장에서는 장애인 비장애인 구분해서 이야기하고 장애인들도 비장애인이라고 잘 만 부르는데 어쩔?
2018.04.16
안읽었는데
정상인이란 말을 쓰면 장애인이 비정상인이되서 안쓰는거임?
2018.04.16
@뚝배기사냥꾼
ㅇㅇ 그렇게 이해하면 쉬움. 장애인이 몸에 불편함이 있는거지 사람으로서 정상적이지 못한건 아니잖아.
2018.04.16
@코드제로
http://www.dogdrip.net/doc

붐베가서 쓰는 댓글인데, 개드립간 글이랑 여기다 올려봐...
@82KG 김자연
갸는 작성자가 아입니더 행님
2018.04.16
@로리제국기사단장
그럼 너가 글 싸줘 ♥
@82KG 김자연
인남캐 사절
2018.04.16
@코드제로
정상적이지 못한거아님 ?
육체적으로나 정신적으로다 대부분의 정상인들보다 뒤쳐지거나 아예 못하는게 있으니까 장애인인데
2018.04.16
잘 설명했다고 생각했는데
막줄이 시비라 ㅂㅁ
2018.04.16
와 이게 붐베갔네 ㅋㅋㅋㅋ개드립 수준
2018.04.16
정상인이 기준인데
왜 장애인을 기준으로 두고 비장애인이라는 용어를 쓰는거야 ?
장애인이 비정상인아님 ?
인권을 떠나서 장애가있으니 장애인이라는건데
그거에 피해의식느끼는게 문제아님 ?
인권무시하는용도로 장애인이라는게 아닌텐데
2018.04.16
@케이비
글 읽은거 맞아요?
2018.04.16
@린쓰에펨
안읽었음
그냥 비장애인이라는 표현보고 댓글쓴거임
2018.04.16
@케이비
본문에 궁금해하시는 부분 나와 있어요~
2018.04.16
@린쓰에펨
아 장애인관련 얘기할때 장애인이 메인이니 장애인기준으로 하는거였군
괜히 제목보고 비장애인 ㅎㅇㅎㅇ 이지랄하길래 일반적인상황에 쓰는건줄알았네 미안
2018.04.16
이제 감수성이란 말이 부정적으로 보인다.
이 글 내용은 아니지만 논리 전혀 없는 의견 남한테 강요할때 제일 자주 나오는게 공감능력,감수성이거든

그리고 막문단은 내용과도 하등 관련없는 도발로만 보임
2018.04.16
내용이 어떻든 전달하는 어투가 나쁘면 이리 되는고마. 비판글이 비난글이 되버리네.
@개드립계정
지적이랑 지적질은 다른 거니까. 이 글 작성자가 한 건 지적질임.
심지어 그냥 지적질도 아니고 남들 아주 존나게 무시하면서 하는 지적질.
여태 뭔가 개드립에서 개드리퍼들이 잘못된 생각으로 부들거리고 있을 때, 적절한 표현으로 그걸 교정하려 올린 글은 대부분 개드립 가고 개드리퍼 대부분도 반성을 했음.
근데 이건 그냥 광속 붐베 와 버렸으니 비교가 가능하지.
2018.04.16
말투 다 고칠 것도 없고 마지막 두 줄만 빼면 괜찮을텐데 고걸 살려놓네 ㅎㅎ
2018.04.16
비장애인이라는 뜻이 갖는 의미가 결국 정상인이나 일반인으로 표현된다는 비판도 있긴한데
그런 사고조차 '천치' '무식함' '감수성 부족' 등의 표현을 써서 인신공격, 원천봉쇄 오류로 막아놨네
이거보니까 크리스락 스탠딩쇼 생각나네

장애인들은 정상인들을 욕해도돼, 하지만 정상인은 장애인을 욕하면 안돼. 너무하잖아!
2018.04.16
이걸 붐베보내는거 봐라
역시 개드립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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