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이야기 (스압)

밑에 글에서 누가 문케어에 대해서 글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것도 내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만든거 퍼왔음

https://blog.naver.com/ipudo/221247535762


여기 가보면 다른 글들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한 번 읽어보고


사족을 먼저 달면

1.

여기에 쓰여진 내용들을 난 전부 동의하진 않음

몇 가지는 약간 과장된 것도 있고, 마지막 음모론 같은 마무리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댓글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야기 해 볼게


2.

그리고 노환규 이사람은 정치성향으로는 뉴라이트 계열임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원격진료 반대 시위 이끌다가 의협 내부에서 탄핵당함

-> 하고 싶은 말은 정치적 성향이 정권에 협조하고 저항하는 데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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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9개의 댓글

2018.04.13
@잉여스러운
영리병원/비영리병원의 개념은 당연지정제와는 전혀 다른 이야기야.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가 가져갈 수 있느냐의 문제거든. 현재로서 우리나라의 모든 병원은 비영리기관이야. 비영리기관이란 수익을 내서는 안된다는 뜻이 아니라 병원에서 발생한 수익은 모두 병원에 투자해야 한다는 뜻이지. 병원시설에 투자하든, 새로운 기구를 사든, 인건비에 투자하든...
영리병원이란 주식회사와 같이 외부 자본이 들어와서 거기서 발생한 수익을 투자자들이 나눠가질 수 있게 되는거야. 그럼 완전 ‘의알못’들도 병원수익 극대화를 위해 감내놔라 뭐내놔라 할 수 있게 되는거고, 거기서 일하는 의사는 ‘병원이란 회사에 수익을 내줘야 하는 일개 직원’이 될 수 밖에 없어. 그럼 의사들은 현재보다 의료의 자유를 더 침해받게 되겠지. 일반적으로 영리병원 설립을 찬성하는 의사는 매우 드무니까 그건 걱정하지 않아도 될거야
2018.04.13
@하하맨
아하 죄송합니다. 생각보다 개념 차이가 컸네여…하나 배우고 갑니당
2018.04.13
저 논리면 오히려 민간보험 시장이 더 줄어들거같은데
그 비싼 비급여 없으면 굳이 민간보험 가입할 필요성이 있을까
2018.04.13
@llaia
예비급여라고 말만 급여지 본인부담이 90%인 항목도 많음. 당연한게, 의료기술이 나날이 발전하는데 모두를 급여로 묶을수는 없음... 그래서 결국 중증환자가 신약 등을 처방받으려면 천문학적인 돈이 들게 됨. 이것을 차치하고서라도, 대한민국에 뿌리깊이 자리잡은 보험 문화를 무시하고 '나는 보험 안들어도돼~'하는 사람도 몇 없을듯. 위에서도 실비보험은 특약형식으로 많이 한다고 했고.
2018.04.13
내가 사정상병원에 장기입원해 있는데..심평원놈들비급여산정하는거존나 빡친다+내가 내돈주고 치료좋은걸로 받겠다는데..
심평원에서 테클들어와서 짜증남.. 이원환자인데 하루에 치료받는횟수가 적어서 비급여 치료로 치료횟수늘리고 싶다고 하니까
심평원에서 비급여치료라도환자의과도한치료비부담을막기 위해서비급여치료횟수도 제한한다고 병원에서비급여치료 안받아줌...
@닉네임은2
ㅇㄱㄹㅇ 결국 환자가 치료받고 싶은 치료도 못받게 하는게 핵심임
2018.04.14
@닉네임은2
관리 필요한 환자 내보내야하는 문제도 생김.
2018.04.14
솔직히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 문제가 많은게 의료인들에게 너무 희생만 강요함 물론 그전에 과잉진료하고 지랄하던 의사들이 횡포부려서 국민들이 의사에 대한 신뢰를 잃어서 그런거긴하지만
2018.04.14
@누룽지1
비급여계열의 과잉진료를 정부가 유도한거지 자업자득논리는 여기에 적용할게 아님.
2018.04.14
@누룽지1
우리나라 의사들이 유난히 부도덕적이라서 신뢰를 잃은걸까
아니면 제도상의 문제가 있는걸까
아니면 실제로 그정도까지는 아닌데 누군가가 이간질을 하는걸가
2018.04.14
읽판도 옳그떠 적용된단다...

삭제해라 애송이!
2018.04.14
@빠빠양
아이구 쪼렙이어서 몰랐습니다
승희쨩이 알아서 해주시겠죠
2018.04.16
본인부담금 안받는 병원때매..
넘 길다.. 결론은 의사는 꿀빨던거 사라지는거 아니냐??? 복지국가되면 의사는 손해인거 당연한 현실이니 의사들은 반대가 당연한거지.

의사가 서민보다 월등히 잘사는 세상이다. 의사는 충분히 고소득층이다..
만약 서민인데 의사를 두둔한다면 그건.. 역적질하는거다.

의료분쟁나서 법정에서 의사와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국민은 0%다...그것만 봐도.. 뭐가 옳은지 고민할 필요가 없는거다.
2018.04.16
@십년째굶었어요
의료보건업계에서 일하는데 이쪽은 항상 인원 부족하고 돈도 ㅈㄴ 박봉이다

의사 될려면 쉬펄 들어가는 돈과 노력 시간 같은거 생각하면 지금 받는돈도 적다고 생각할꺼다

그리고 의사는 그래도 일반 직장인들보다는 돈 많이 받긴하지 그래도 물론 노력에 비해서 받는게 적을 뿐이고

문제는 의료기사들이다
돈도 ㅈㄴ게 조금 주면서 ㅈㄴ 부려 먹을수 밖에 없는 구조다 왜냐고 ? 물론 돈 때문이지 ㅋㅋㅋㅋ

까고 싶으면 제대로 읽어보고 까던가
현 의료시스템은 국민들이 혜택 받기 위해
의사와 의료인 의료기사들이 희생하는 구조인데
그걸 더 심화시키는건데 저렇게 되면 누가하겠냐

나도 저거 되면 병원 그만 다니고 다른 직종으로 넘어갈려고 한다 진짜로 진지하게

환자들이 돈 그래도 많이 받죠 이러는데 쉬펄
돈이라도 많이주면 몰라

그리고 알지 ? 간호사들 왜 그 지랄 그꼴 났는지
간호사가 부족하니까 세명이할껄 한명이하고
그러니까 그만두는 인원은 계속 생기고 간호사들은 많이 뽑으면 뭐해 그만큼 그만두는데

이게 다른 의료기사 직종에서도 그대로 발생한다
그래서 취직 취업률이 ㅈㄴ게 높지
일이 ㅈ같이 힘들어도 돈이라도 많이주면 안그만 둘텐데
돈도 ㅈ같이 나오니까
2018.04.16
@년째수행중
그럼 의사 봉급 줄여서 간호사, 의료기사들 봉급 올리자는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같은 수가 체계 안에서 임금의 분배 구조를 조정하자는...
2018.04.17
@하하맨
아주 잘도 되겠다

그러면 누가 의사 될려고 하겠냐 ㅋㅋㅋㅋㅋ

우리나라처럼 의사 개무시하는 나라도 흔치 않을꺼다
10년을 공부하고 어마무시한 대학등록금에
막상 인턴 되도 잠못자고 병원에서 개처럼 굴러다녀야되는데
2018.04.18
@하하맨
너보고 예과 2년 본과 5년 인턴 레지 하루 4시간 자고 18시간씩 공부하고 연 2000씩 학비써서 의사된다음 월 연봉 3천받고 살라그러면 의사 하겠냐? 의사가 무슨 자원봉사자도 아니고...
2018.04.21
솔직히 의사 입장에선 국가나 국민도 개새끼는 맞는데, 국민 입장에서도 의사는 개새끼 맞음.

서로 쌍방으로 신뢰가 무너진 상태가 현상황 아닐까 싶은데.

됬다. 서로 이해하기 힘들거 같다. 내가 보기엔. 자기들이 맞다고 바륵바륵우길거 뻔히 보이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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