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걸 뭔 죄로 기소해야하냐 ㅋㅋㅋㅋㅋㅋ

저것도 범법으로 형법이 개정되면

'이제 여자 뒤에만 있으도 범죄자임 ㅋㅋㅋ'하고 개드립 올 확률 100%

와 덩치보소 개무섭네 ㅋㅋㅋ

시발 평생 트라우마 되겠다. 격리는 무적권 필요해

형법상 범죄의 실행의 착수라는 개념이 있어야 미수죄로 처벌이 가능하다(예를 들어 절도가 실행의 착수가 있기 위해서는

상대방의 가방에 손을 넣어야 함.)

위 사건의 경우 실행의 착수가 있었는지 여부가 문제되는데, 강간의 구성요건이 폭행 또는 협박의 실행의 착수가 있느냐가 쟁점이다.

위 cctv 영상으로는 남성은 다가가기만 하고 어떠한 폭행 또는 협박을 시작하지 않았으므로 강간죄의 실행의 착수가 있다고 보긴 어려워

강간미수가 성립하지 않는 것이다.

저 당시는 아니라도 언젠가는 분명히 범죄를 저지를 놈이다.
기계를 굴리다 실수로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실수로 물건을 파손시키거나 하는건 고의가 아니잖아
근데 저런 범죄는 의도가 있어야 되는데, 범죄자가 아닌 사람과 범죄자는 거기서 갈린다고 생각함.
범죄자가 되는 놈들은 저런 행동을 막는 필터가 없음. 그래서 성범죄자들은 재범률이 높은거고..
저런 행동을 한번 했다는건 분명히 다음에 또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은거임. 순간의 충동으로 발생하는 범죄가 아니라, 저런 의도가 행동으로 이어지는걸 막는 필터가 없는 놈이라는거야

경찰 진짜 한심하다

경찰문제이기보다는 저런 놈을 처벌 할 법적인 근거가 없어서지
끽해야 주거침입이나 되려나? 저걸 주거평온 침해로 볼 수 없으면 그마저도 안되는거고

경찰 욕하는 놈들은 경찰이 초법권이라도 갖고있는줄 아네 ㅋㅋㅋ

저때 애 났으면 초등학교 입학함ㅋㅋㅋㅋ

이걸 경찰 욕하는놈은 뭐냐; 심증은 있어도 실제로 법 적용하기가 곤란한거같은데

뭐 시발 현실 마이너리티리포트 시작이라도 해야되냐? 경찰욕은 왜 저새끼가 시벌놈인거지

저러면 좀 무섭긴 하겠다. 내가 만약 여자고 혼자 자취하는데 저런 덩치 큰 남성이 집앞까지 따라오면 씨발

깜방이 안무섭나보네

경찰은 법대로 따라 움직일 뿐이지
재판하지도 않는데 경찰을 까네
법을 바꿔야지 ;

강간미수는 무슨 ㅋㅋㅋ 생각좀하자

적용할 혐의가 없는데도 수사에 착수하는게 문제있는거 아닌가.

경찰새끼들은 진짜 왜 사건이 일어날때까지 기달리는건지 이해안된다. 뭐 범죄 일어나고 남은 영상이나 사진보고 ㄸ이라도 치나

존나 무서웠겠네 ㄹㅇ 웬만한 남자도 꼼짝 못할 덩치네

경찰=있는법 집행하는 사람들인데 법을 욕해야지 경찰욕하는 애들은 뭘까?

경찰이 미친게 아니고.. 저걸 무슨 법으로 걸고 넘어질건데?
직접적인 위해를 끼친것도 아니고, 그냥 걸어간 것 뿐이자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경찰은 발생하지도 않은 일을 근거로 국민의 자유를 억압할 권리가 없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