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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 강화를 안하는이유

미투너무좋은거같고 펜스룰도 그에맞는 남성 자위권행사인거같고. 근데 무고죄를 강화를 못시킬 이유가 대체뭐지? 법의본질이 죄없는사람 죄있는것처럼 한사람을. 처벌하는건데 늘린다고해서 부작용이있는것도아니고. 그냥 이유가 설마 죄없는사람 쿡 찔러본건 그렇게 죄가 크지않다 라는 사고방식때문인가 진짜 개궁금하다. 늘리는데 돈드는것도아니고

9개의 댓글

2018.03.08
니가 부멉 먹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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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왜다들 유개에서떠드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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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아 배고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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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익게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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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찐들이 시간장소 안따지고 자기 할말만 하더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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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http://www.dogdrip.net/index.php?document_srl=156483218&mid=userdog&act=dispBoardDele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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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이께-이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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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아니 익게에쓴줄알았는데잘못올림 왜안지워지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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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3.08
@yang123
게시물을삭제할수없습다 뜨는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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