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슨 친위 쿠데타 운운하는거임?
헌재가 탄핵을 '부결' 시킨 이후
경찰만으로 '치안 유지'가 불가능 할 때
위수령을 통해 치안확보 하는게 법적으로 위법한 일임?
위수령 검토된게
탄핵 가결을 막기 위해서도 아니고, 소요가 없을 때 동원한다는것도 아닌데
쿠데타라니? 쿠데타의 정의는 알고 얘기하는거?
혹여 광주 얘기 꺼낼거면
탄핵을 부결한 헌재가 쿠데타 세력이라는거, 탄핵이 부결된 대통령이 쿠데타 세력이라는게 성립되어야 함.
7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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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막여우*
'당시'정부의 요구에 따라 계엄령터질 상황도 가정하고 있으라 해서
나름 준비하고 있었던건데
그게 잘못이면
탄핵 확정이 나기도 전에 군대가 먼저 항명해서 정권을 뒤집어버렸어야 정당했다는 말인지 몰겠네
yes120
hellsong
hellsong
당시 분위기 생각해보면 기각되면 시위 수백만 나올 분위기인데 그나마 촛불시위때 평화롭게 끝난건 성숙한 시민의식과 탄핵이라는 제도에대한 기대가 남아있으니 평화로웠던거지.. 시위대 탄핵기각으로 빡친순간 경찰로는 통제 전혀안될테고 군 투입명분이야 적당히 생길테고.. 알자회 의혹이 반만 사실이어도 어휴.. 진짜 쿠데타각
yes120
유혈사태까지 않게 관리하는게 옳은거지만 그거랑 별개로 치안유지도 해야됌. 정부라면.
hellsong
yes120
또한 위수령이 없는 것도 아니고 있는거 목적 안에서 쓰겠다는거면 경계하긴 하더라도 아예 쿠데타니 뭐니 할 거는 아니라고 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