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한국 근현대사 봐라. 군 투입되고 뭔 일이 일어났는지

그니까 위법적인 발포가 있다면 문제가 되는데

국가 자체가 마비될 정도의 폭동 사태가 벌어지고 경찰이 그것을 막을 수 없을때

모두 불태워지게 냅둬야함?

위수령은 소요 사태 발생했다고 판단하면 발포 제압해도 되는데 시민에게 쏴도 합법임 그럼? 군의 판단으로만?

제15조 (병기사용한계) ①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니면 병기를 사용할 수 없다.
1. 폭행을 받아 자위상 부득이 한 때
2. 다중성군하여 폭행을 함에 즈음하여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진압할 수단이 없을 때
3. 신체·생명 및 토지 기타 물건을 방위함에 있어서 병기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는 방위할 수단이 없을 때
②위수근무에 복무하는 자가 병기를 사용하였을 때에는 즉시 위수사령관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수사령관은 이를 육군참모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그 제한 사항이 법으로 명시되어 있는데. 불법임?

제한 사항이 아~주 애매하네요. 안그럼?

뭐가 애매함.

결국 일반적인 방법으로 막을 수 없는 폭동에 대해 무기 허락을 사용하는건데.

시민에게 무조건적으로 총기 사용이 불허되는 국가도 아니고.

위의 방법이 적절했냐 아니냐는 사후 점검에서 따지는 거지.

애초에 그정도 규모의 폭동이 일어날리도 없고, 군부 독재로 고통을 겪은 한국에서 시위를 군대로 진압한다는 발상은 어불성설임.

왜 못함

기각 났으면 나부터 소주병에 기름 담았을텐데.

허미;

화염병정도 등장했다고 경찰대신 군이 투입되는게 개소리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