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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판결문, 의원 국정감사껄로 '팩트' 운운한다고?ㅋㅋ

Screenshot_20180204-111300.png : 사드 환경영향평가 관련 판결문, 의원 국정감사껄로 '팩트' 운운한다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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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변 요약 :

서울행정법원(제11행정부)은 2011. 9. 28. 평택 미공군기지 주변 거주 주민 200명이 원고로 참여한 연합방위력증강사업승인처분무효소송에서 국방부가 평택 미공군기지(K-55)에 새로운 활주로 건설을 승인하면서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번 판결은 SOFA 규정이 한국의 환경 관련 법령을 명시적으로 배제하지 않아 미군 기지내 시설사업에 한국의 환경영향평가법을 적용한 최초의 판결로서 의미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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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문 전문 링크 : http://minbyun.jinbo.net/minbyun/zbxe/?mid=voice_02&listStyle=gallery&page=5&document_srl=419683

4개의 댓글

민변은 빨갱이라 무효임
0
Cal
2018.02.04
SOFA에 따라 미국법 우선 적용한다고 해서 한국정부는 아무 말 못 한다는건 아니지. 미국과 한국이 협의를 통해서 바꿀 여지는 있음.
0
2018.02.04
@Cal
쟤는 의도적 오독 수준이 아니라 아예 읽지를 않잖아
0
2018.02.04
밑에 있는 놈은 환경영향평가 하는거 자체가 떼법이라고 하는거니까 차이가 크다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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