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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증가하는 성폭행 시비는 왜?

기소유예도 아니고 무혐의가 떳다는게

뭔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다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기 싶다

21개의 댓글

2017.11.07
미국도 비슷한 처지임..
0
2017.11.07
@cullingcat
근데 미국은 실제로 커리어 오지는 남자들이 나가리 되고 있잖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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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Finitude
골 때리는 거시 실제로 성폭행 피해자가 존나 많아서..
케빈 스페에시가 페도인줄 누가 알았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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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cullingcat
걔는 페도는 아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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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안나콤네나
14세랑 12세 남성 성추행 있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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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cullingcat
그니까 그거 페도 아니라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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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안나콤네나
미성년인데 뭐라 불어야함..
다른 단어라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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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cullingcat
헤베필리아나 에페보필리아 등이 있는데 잘 안쓰이고..
임튼 페도는 소아성애이기 때문에 10대 중반은 해당안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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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그분들에게 남자는 이미 강간범임ㅋㅋ답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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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성폭행 무혐의시 친고죄없이 무족건 여자 무고로 같은 형량받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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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우리바보
이건 무슨소리. 무혐의랑 무고죄는 엄연히 다른데. 무고죄의 형량이 세져야하는거지. 무혐의라고 모두 클-린 한건 아님. 증거불충분도 무혐의임. 무혐의 뜬다고 사람 자체를 의심하지 말라는건 말이 안됨.

무고죄는 증거불충분 따위가 아니라 진짜 거짓으로 사람 옭아매서 협박하는 증거같은게 있을 때 나오는거고 그래서 그 죄가 무겁다는거임.
0
2017.11.07
무고죄 형량을 무고로 몰아넣은 죄만큼의 형량은 때려줘야한다고 생각함.. 어휴.. 얼마 안살고나오니까 무고가 이리 많지..
0
2017.11.07
근데 성폭행은 증거 안 남는 경우가 꽤 있으니 증거불충분 많이 나올 거임. 무혐의라고 여자가 구라친다고 하는 건 좀.

이번 한샘 사건도 강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도 뭔가 꾸리한 게 있으니 여자한테 사과한 거 아닌가싶다.
0
2017.11.07
@평화와미소
무혐의면 구라라고 보는게 맞다고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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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따그닥Hook
무슨근거로 그런얘길. 성폭행사건 아닌 재판에서도 죄 지은놈이 무혐의 받는 얘길 들었건만.
죄 없는데 계속 의심받는거 개더러운건 아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적으로 의심하는 것까지 뭐라 할 순 없는거임. 내가 그래서 그래서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하는거임. 그 효과로 죄없는 무혐의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0
2017.11.07
@맥주무늬벽지
뭔말인지 알어 ㅇㅇ

증거불충분 무죄 또는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서 무죄 이런 새끼들도 있겠지

근데 성폭행 관련해서는 무혐의면 죄가 없다고 보는게 더 맞다고도 생각함

애초에 둘사이에 있던일을 ㅋㅋㅋ 강긴 기준이라는것도 좆같잖아? 그지?

여자가 기분나쁘면 강간인거라고 굳게 믿는 미친년들이 너무 많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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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따그닥Hook
그 말로 딱히 설득이 안됨. 니 말은 여자를 범죄자로 찍어놓고 보겠다는 것밖에 안됨.

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건 감안안하는군. 둘 사이의 일이라는 특성때문에 니가 말하는 상황도 생기지만 내가 말하는 상황도 생김. 그 때 그 때 케바케로 생각하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

원댓러는 상황정보에 근거해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을 뿐인데 넌 그냥 옳그떠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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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맥주무늬벽지
옳그떠는 개뿔 여기가 옳그떠 쓰는 정사판이야 ㅋㅋㅋ

증거수집이 어려우니까 무고해도됨?

그건 기본원칙에 어긋나는거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무고라는건 결과적으로 개소리를 했다는것뿐 ㅇ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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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일본하고 비교하면, 인구비율로 비교했을때 무고죄가 일본보다 500배 많다고 하던데..

특히나 무고라는 선고가 내려지기 힘든 걸 감안해보면 이건 좀 문제가 많은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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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그라울러
500배? ㄹㅇ? 많긴하겠다만 그정도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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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1.07
@hellsong
인구 비례로 따지면 저정도 된다는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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