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도 아니고 무혐의가 떳다는게
뭔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다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기 싶다
뭔의미인지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은것 같다
무고죄 형량에 대해서 진지하게
재검토 해봐야 하는 시점이 아닌기 싶다
21개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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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ullingcat
Finitude
cullingcat
케빈 스페에시가 페도인줄 누가 알았겠어
안나콤네나
cullingcat
안나콤네나
cullingcat
다른 단어라도 있나요
안나콤네나
임튼 페도는 소아성애이기 때문에 10대 중반은 해당안됨.
르펜
우리바보
맥주무늬벽지
무고죄는 증거불충분 따위가 아니라 진짜 거짓으로 사람 옭아매서 협박하는 증거같은게 있을 때 나오는거고 그래서 그 죄가 무겁다는거임.
hellsong
평화와미소
이번 한샘 사건도 강간까지는 모르겠지만 남자도 뭔가 꾸리한 게 있으니 여자한테 사과한 거 아닌가싶다.
따그닥Hook
맥주무늬벽지
죄 없는데 계속 의심받는거 개더러운건 아는데, 의심하는 사람이 자기 경험적으로 의심하는 것까지 뭐라 할 순 없는거임. 내가 그래서 그래서 무고죄 형량을 높여야한다고 하는거임. 그 효과로 죄없는 무혐의자들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따그닥Hook
증거불충분 무죄 또는 증거가 불법적으로 수집되서 무죄 이런 새끼들도 있겠지
근데 성폭행 관련해서는 무혐의면 죄가 없다고 보는게 더 맞다고도 생각함
애초에 둘사이에 있던일을 ㅋㅋㅋ 강긴 기준이라는것도 좆같잖아? 그지?
여자가 기분나쁘면 강간인거라고 굳게 믿는 미친년들이 너무 많자냐
맥주무늬벽지
둘 사이의 일이기 때문에 증거수집이 어렵다는 건 감안안하는군. 둘 사이의 일이라는 특성때문에 니가 말하는 상황도 생기지만 내가 말하는 상황도 생김. 그 때 그 때 케바케로 생각하는게 우리가 할 수 있는 최선임.
원댓러는 상황정보에 근거해 약간의 의심을 하고 있을 뿐인데 넌 그냥 옳그떠로 보인다.
따그닥Hook
증거수집이 어려우니까 무고해도됨?
그건 기본원칙에 어긋나는거
무죄추정
죄형법정주의 무고라는건 결과적으로 개소리를 했다는것뿐 ㅇㅇ
그라울러
특히나 무고라는 선고가 내려지기 힘든 걸 감안해보면 이건 좀 문제가 많은 듯.
hellsong
따그닥Hoo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