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리바게트 제빵사 직접고용 명령 유예

서울행정법원이 고용노동부가 낸 파리바게뜨에 대한 제빵기사 직접고용 시정명령 처분을 6일 직권으로 집행정지한 사실이 확인됐다.
또 법원은 오는 22일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심문기일을 열기로 결정했다. 법원 관계자는 “오는 29일까지 시정지시 처분의 효력을 잠정 중단한다는 취지의 결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파리바게뜨는 법원이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할지 여부를 결정할 오는 29일까지는 시정명령을 이행하지 않아도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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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 누구나 예상했던 결과

5개의 댓글

2017.11.07
아쉽. 저거 본사파견 제빵기사 진짜 개 같은 제돈데
2017.11.07
뭘 예상해 저거 가처분이나 마찬가진데
심리 전에 잠깐 집행만 멈춰놓은거다 아직 모름
2017.11.07
@흠터레스팅
? 일시적으로라도 유예할 걸 예상했다는 말인데 뭐 이상한거라도?
2017.11.07
@안나콤네나
아니 무슨 정의구현이라도 된 마냥 얘기하길래
가처분이라는거 사실 그렇게까지 큰 의미는 없는건 알아두라고
2017.11.07
@흠터레스팅
그래 그니까 즉각적으로 파바한테 왼전고용이나 벌금을 강요할 수 없었다는 점을 이야기한 글이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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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448 근데 솔직히 검사나리 하나 뒈진것보다 전병헌 금품수수 여부... 2 쉽독 2017.11.07 1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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