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이 적용여부랑 많이 버는거랑은 무관계

나 월 440시간 일하고 그거 3달 해도 400도 안됬는걸ㅋ

3달 일해서 400? 호구냐? 한달에 100만원 좀 넘는 수준이네. 그런 동네면 국민연금이나 산재, 고용보험도 안챙겨줬을거아냐.

3달간 월 400

440 시발 도랏맨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220시간도 존나 피곤한데 시발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해보니까 할만했음, 한달 풀 출근에 11시까지 야근, 주1~2회 철야 최저시급으로 달성가능하더라 세전 380에 세후 330

와 시발 나는 못하겠다 ㄷㄷ

ㅇㅇ그래서 콜로세움 상위권자 되버림, 투기장2인자

ㄴㄴ 순수한 위탁판매라면 작가가 꼴리는 때 꼴리는 만큼 그러올리고 내용도 자기 책임하에 맘대로 그릴 수 있어안함. 마치 돛대기 시장에서 장사하는 아지매가 뭘, 얼마나, 언제, 어떻게 팔던 시장에서 간섭 안하는 거랑 같지.
난 위탁판매계약 보단 도급에 더 가깝다 봄.

도급계약이면 넘겨주는 순간 해당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 근데 저작물이 그러냐? 플랫폼이 저작물을 판매한다고 해도 저작물의 권리는 여전히 작가에게 있고, 저작물의 판매 수익 역시 원칙적으로 따지면 전부 다 작가거야. 플랫폼은 단지 판매를 대행하는 조건으로 작가의 수익 중 일부를 받는 거고. 또한 출판계약서를 봐도 작가가 자신의 출판권을 플랫폼에게 위임하는 구조기 때문에 작가가 갑이야. 도급계약에서 공급자가 갑인 것 봤냐?

위임은 어떤일에 대하여 위임인이 수임인에게 사무처리등을 위탁하는 계약이고 유상과 무상이 있다. 대부분 유상(금전댓가)임. 변호사 수임이 대표적.
도급은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어떤일을 완성 할것을 약정하고 그결과 보수를 지불하는 계약을 말함. 공사도급이 대표적.

1. "도급계약이면 넘겨주는 순간 해당품에 대한 권리가 소멸돼" 이거 어느 법에서 그러냐? 법 조문 들고와봐라. 해당품에 대한 모든 권리가 소멸하지 않아도 도급계약은 성립할 수 있다.
2. 도급계약에서 공급자가 갑이어도 도급계약이 성립할 수 있다. 그리고 그런경우 많다. 예를들어, 어떤 부품을 이 회사밖에 못만든다면 그 회사는 도급계약의 공급자면서 갑이 되겠지.
3. 우리의 대법원은 근로계약과 도급계약을 구분하면서 주로 일의 완성을 요구하는지 + 업무의 종속성(독자성)을 본다.
a: 일의완성을 요구 하면서 업무의 독자성도 있으면 도급계약
b: 일의완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업무의 독자성도 없으면 근로계약
c: 일의완성을 요구하지 않으면서 업무의 독자성이 있으면 위임,위탁계약
판례번호까지는 모르겠다.
어쨌든 본 레진사례는 일의 완성을 요구하면서 업무의 독자성이 어느정도 보존되는 것으로 알고있다. 검수는 받지만 그 정도가 심하지 않아서 근로계약이 아니라고 위에 글에서 설명하였고.
따라서 대법원의 판단기준에 따라 레진과 작가의 계약은 도급계약이라고 나는 판단하였다. 다른 판례나 법조문 있으면 가져와라. 솔직히 노동법 밖의 영역은 나도 잘 모른다.

https://www.ad.co.kr/journal/column/show.do?ukey=251539
http://ecopyright.co.kr/new/03_sub/3c_sub03.asp?mode=read&IDX=31

도급인이 수급인의 저작물 제작과정을 실질적으로 지휘·감독한 경우라면 그 저작물은 업무상저작물이 되어 저작자가 도급인이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다고 하더라도 수급인이 의뢰받은 저작물을 완성하여 그 원본을 도급인에게 인도하였다면 수급인은 그 저작물의 저작권의 전부를 도급인에게 양도한 것이 되어 그 저작물의 저작재산권자는 도급인이 된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기본적으로 도급계약시 소유권은 넘어가는 것은 확정이고, 저작권 역시 경우에 따라서 일부 또는 전부가 넘어감. 특히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기 위한 목적의 도급계약이라면 최소한 복제/배포권은 넘어갔다고 봐야함. 그런데 현실적으로 만화계에서 매절계약 제외하면 그런 계약이 있기는 하냐?

공급자가 갑일수도 있다고? 아무튼 그건 그렇다고 치자. 근데 그 전에 쓴 건 안 보이냐? 못 본 것 같아서 다시 말하는데 출판계약과 도급계약은 성질이 달라. 계약서만 보더라도 출판계약은 창작자가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인 출판권을 한시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플랫폼 또는 출판사에게 위임하고, 그렇게 출판권을 위임 받은 플랫폼 또는 출판사가 창작자 대신 해당 저작물을 판매하는 계약인데 이게 네 눈에는 도급계약으로 보이냐? 왜 자꾸 정해진 시한까지 결과물을 줘야 한다는 것에만 초점을 맞춰서 도급계약이라고 하는지 모르겠네. 그런 논리대로 치면 영화도 특정일자에 맞춰서 완성품을 줘야 하면 도급계약이고, 예술품도 전시회 일정에 맞춰서 만들어 줘야 하면 도급계약이냐?

아, 여기서도 지랄하네.

감정이 격해진 상태에서 쓰는 글은 진정성은 있어도 설득력은 없다는 걸 알아라.

물론 네 글은 진정성도 없지만.

불공정 계약이라고 생각하면 다음부터 레진과 계약하지마.

그럴 능력도 안 되면서 불공정 계약이니 뭐니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하자될 게 없다.

네 좆 같은 정신머리로 세상 굴러가는 게 아니란 말이다.

출판계약도 마찬가지야.

출판사, 매니지마다 계약서 다르고

위약금 조항 다르고

비율도 다르고 다 다르다.

연재중지에 대한 계약내용도 다 다름.

그쪽에서 그렇게 하자고 했으면 그걸 납득하고 서명한 사람이 책임져야한다.

게다가 지각 1회는 봐준다며?

또 매년마다 작가들 정기건강검진도 시켜준다며?


스스로 면상에 침 그만 뱉고 좀 깨달아라.

너 같은 애들이 나중에 세금도 안 내고

편의점이나 치킨집 하면 알바생들 최저임금 안 주고 그런 놈들이야.

그리고 정 마음에 안들면 네가 당장에 위약금 물고 계약취소해도 됨.

아무도 안 말림.

메진에서 MG 조항 없애고 작가 복지에 신경 안 쓰는 대신

순수하게 경쟁체제로 가면

당연히 그 피해는 웹툰 작가들에게로 간다.

스스로 시장 줄이려는 노력을 그렇게 열심히 해서 참 대단하다고 생각.

아래서도 그러더니 혼자 흥분해서 날뛰네. 레진 작가한테 쳐맞았냐? 왜 이래?

어...쟤 뭐냐?
아무튼 니 말은 지적재산권(여기서는 만화)를 도급할 때 도급해서 넘긴 순간 작가는 모든권리가 사라져야 하는데, 레진은 그렇지 않으므로 이건 도급이 아니다 이거지? 저런 판례가 있는지는 몰랐네.
그럼 도급조차 아니네ㅋㅋㅋㅋ노동법 보호 전혀 못받겠네. 어휴...슬퍼라.

밑에 있는 글 쓴 애.

애당초 프리랜서니까 노동법 보호 못 받는 개인사업자임.

내가 프리랜서 할 때는 건강보험은 지역가입자로...
돈을 계좌로만 받아서 신기하게 소득 산정도 안되었음.

1회 봐주는건 레바를 비롯한 일부 작가들만 개별 합의한거래.

아닐텐데 어디서 그럼?

레바가 트위터로 그랬엉

그거 작가들 다 1회 계약아님?

나중에 따로 몇몇작가들만 이라고 언급했나?

갸가인가 뭔가하는작가도 자기는 그런조항없다고 하다가

계약서 확인하고는 자기가 못본거라고하던데

진실은 저너머에...

ㅠㅠ 내용관련된, 인신모독 없는 클-린 , 판례토론 할테니까 한번 봐줘

요즘 읽을거리 판 들어오면 암이 발생하는 기분이라서 그랬어
보진 않을거니까 그저 토론게나 정사게에서만 토론해줘

짬찌라서 미안....

pd라고 부르기도 하는 것같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