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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법에는 시각 장애인만 안마업을 할 수 있고,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있습니다. 


유명 프렌차이즈 업소나 인기를 끄는 대형 업소 열곳을 찾았지만, 시각 장애인 안마사는 한명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고객들은 불법 업소란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습니다. 




지자체와 경찰은 단속 책임을 서로 떠넘기고 있고, 관리를 맡아야할 보건소는 발을 빼고 있습니다. 


[보건소 관계자] 

"영업 정지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찰서에다 고발하는 게 행정 기관에서 할 수 있는 방법이죠" 




지난해 12월, 헌법재판소는 시각 장애인의 안마 독점권에 대해 만장일치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벌써 4번째 내려진 결정, 하지만, 불법 마사지 업소들은 되레 늘고 있습니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449&aid=0000152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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