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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쉽게 말해 죄는 있지만 검사가 봐주는 것


   재판도 없으니 전과도 없고


   기소유예 기록은 있더라도 취업 등 사회생활에 지장받지 아니함


   거기다 5년 후면 기소유예 기록마저 삭제 됨












   반면 최근 문제가 되는 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123&aid=0002184739


   벌써 구속됨


  당연히 형평성이 맞지 않음.





   그럼 두 사건은 완벽하게 동일한 사건인가 ?


   표를 만들어 비교해보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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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 크로키 사건

   

   피해자의 알몸을 찍어 워마드에 게시하였고 그로 인해 워마드 회원 및 페미니즘으로부터 2차 가해가 발생하였음

   가해자는 워마드와 애플에 데이터 삭제요청 메일을 보내고, 폰을 한강에 던져버리는 등 증거인멸을 시도하다 체포되었음








   183명 몰카사건

   

   가해자는 지하철과 에스컬레이터에서 183명의 여성 치마속을 찍은 사진과 영상을

   휴대폰에 보관하였고 이를 발견한 여자친구의 신고로 검거됨











   두 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임

   몰카범죄에 있어 가장 중요한건 피해자의 사진이 유출되었나? 여부.  형량을 결정하는 요소이기도 함
   인터넷 특성상 사진이 한번 유포되면 막을 수가 없을 뿐더러  제3국, 제4국의 사이트로 퍼져 끊임없이 재생산 되는데
   한국법에서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한국 경찰이 전세계의 모든 포르노사이트를 문닫게 할수는 없는 노릇이니까
   당연히 죄질에 있어서 '홍대 크로키 사건'이 훨씬 무겁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정부에서 리벤지 포르노는 무조건 징역형에 처하겠다고 발표한것으로 보아

   홍대 사건 가해자는 무조건 징역형을 받게 될것으로 보임.

   (리벤지 포르노' 무조건 징역형…가해자에게 삭제비용 부과)













  그건 알겠는데 아무리 그래도 183명찍은 몰카범이 기소유예 받는게 말이되냐?













  당연히 말이 안됨

   183명을 찍었는데 처벌이 없다는건 대한민국이 과연 법치국가가 맞는건가라는 합리적 의심이 들게함

   근데 가해자는 남자라서가 아니라 다른 이유로 선처 받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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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계, 다른 직군에 비해 성범죄에 처벌이 가볍다"


    성별과 관계없이 가해자가 금수저라서 그냥 "유전무죄 무전유죄" 실행한 사건임













   유전무죄는 성별과 관계가 없고 예시는 얼마든지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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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분처럼

   그리고 이분의 동생도..

   그리고 이분들의 母 까지

   모두  "여자"임.






  하지만 애초에 성별은 관계가 없었음

  땅콩리턴 사건이 여자라서 가벼운 처벌을 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 있을까?

  생각할줄 아는 사람이라면 '법은 있는놈에게 관대하다'라는 것을 알았을것임







  183명 몰카사건의 가해자도 당연히 처벌 받아야함

  하지만 그가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것은 결코 남자라서가 아니라는 사실을..














3줄요약


183명 몰카사건과 홍대사건은 전혀 다른 사건이다.


유전무죄 사건에 남혐 프레임을 덧씌워서는 안된다.


Bee Gees - Holiday



출처: 에펨 (aboutita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