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

     북한 체제선전을 보는 듯하다. 이 노래의 제목은 没有共产党就没有新中国(메이요 꽁찬당 찌우 메이요 씬쭝궈), 공산당이 없었다면 지금의 중국도 없었다는 뜻이다. 초등학교에 입학한 중국의 어린이들은 이 노래를 수업 시간에 배운다. 중요한 기관 행사가 있을 때, 예컨데 전국인민대표대회가 있는 날이면 어김없이 이 노래가 제창된다. 태어나 자라고 늙어 죽을 때까지 이 노래를 힘주어 부르는 중국인들은 뼛속까지 공산당일 것만 같다. 중국에서의 민주주의는 소설에서나 가능할 이야기일 것만 같다. 그런 중국에서 직접선거가 시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1. 중국의 직접선거

     헌법상 모든 중국인은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진다. 하지만 그것이 실재로는 이뤄지지 않는다. 공산당의 추천을 받은 인사만이 선거에 나올 수 있다. 선거는 공산당이 추천한 인사에 인민들이 동의하는 것을 보여주는 요식행위에 불과하다. 하지만 촌민위원회의 경우는 다르다. 촌민위원회는 중국의 가장 최하층, 기층 권력기구이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지역구 당위원회나 구의회 정도가 되겠다. 촌민위원회 선거는 후보자 등록부터 투표까지 비교적 지역 주민의 자유의사대로 진행된다.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다. 촌민위원회의 직접선거는 중국 촌민들이 시위와 투쟁으로 쟁취한 성과다.

2. 중국의 사회불안

     서슬퍼런 공안이 24시간 경계하는 공산주의 국가에서 시위라니 무슨 말인가 싶겠지만 중국에서도 시위는 굉장히 빈번하게 일어난다. 급기야 2010년에는 전국적으로 18만 건의 시위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는데 이는 2006년의 약 2배에 해당하는 수치다.

출처 : 조선일보

     급격히 증가하고 있는 시위 건수는 중국 기층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개혁개방은 꿈 같은 경제성장을 가져다 주었지만 동시에 처참한 빈부격차를 불러왔다. 중국은 산업성장을 위해 값싼 인건비를 유지해야 했고, 값싼 인건비에도 노동자들이 불만 없이 일할 수 있도록 농산품 가격을 낮게 제한했다. 쌀값이 싸면 월급이 적어도 그럭저럭 살 수 있으니까. 그 결과 농민들은 1년 내내 피땀 흘려 농사지어봤자 삼시세끼 해결하기 힘든 지경에 이르렀다. 버티다 못한 농민들은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도시로 모여들었는데, 타 지역으로의 거주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는 중국의 호적법은 도시로 몰려든 농민들을 불법체류자로 만들었다. 그들은 낮은 임금에도 불만을 제기할 수 없었다. 그들의 자녀는 학교에 진할 할 수 없었다. 결국 이들은 농민공（农民工）이라는 이름의 하층계급을 형성해 냄새나는 빈민가를 가득 채우게 된다. 하루하루 살아 숨쉬는 것이 고통인 부랑자들이 한 맺힌 눈망울로 어두운 도시를 배회하는 것이 머릿속에 그려지는가. 그들은 하나의 중대한 사회불안요소로 자리잡았고 중국공산당을 이를 관리해야 할 필요성을 느꼈다. 우리야 진보든 보수든, 정치에 불만이 생기면 분노의 선거로 집권당을 바꿔버리며 스트레스를 해소하지만, 선택지가 단 하나인 중국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중국에서의 정치적 불만은 곧 체제전복으로 이어진다. 중국 공산당은 이것을 두려워한다.

3. 풀뿌리 민주주의의 기적, 우칸촌

     중국 공산당이 농민공을 향한 회유정책을 시행하던 2011년, 뜻밖의 농촌에서 소요사태가 발생한다. 우칸촌이라는 동네다. 우칸촌은 뭐가 유명하다거나 이렇다 내세울게 없는, 정말 그냥 그저 그런 시골 마을인데, 이곳의 농민들이 관공서 앞에 떼지어 모여 당장 민란을 일으킬 듯한 기세로 시위를 벌였다.

<우칸촌 시위현장>

     그 동네 공산당 위원들이 건설업자들과 손잡고 마을 공동 소유인 토지를 헐값에 팔아 넘겼기 때문이다. 그 토지는 그 동네 농민들의 생계 수단이었다. 중국 언론이 보도를 하지 않아 자세한 상황은 알 수 없지만, 그 엄격한 공산당이 시위 주동자를 당서기에 앉히며 무마했을 정도니, 당시 시위대의 위세가 정말 엄청났다는 것은 알 수 있다. 그렇게 당서기가 된 시위 주동자 린쭈롄은 중국 역사상 최초로 중국 인민의 자율적이고 직접적인 지지로 탄생한 정치인이 되었다. 우칸촌은 지역민이 자율적으로 후보자를 천거하고 직접적으로 선출한, 중국에서 유일무이한 동네가 되었다.

4. 끝나지 않은 문제

     공산당 지도부는 이왕 이렇게 된 김에 민주주의 실험을 해보자는 태도를 보이는 듯 했다. 다른 지역으로도 확대 시행할 계획이라는 소식도 있었다. 그러다 곧 사건이 터졌는데, 민주주의를 처음 겪는 사회에서는 비일비재한 바로 그 비리다. 문제는 우리의 민주투사 린쭈롄이 비리의 당사자라는 점이다. 작년 6월 그는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됐다. 사실 중국에서 비리는 정적을 제거하기 위한 수단으로 종종 활용된다. 시진핑이 집권하자 마자 반부패 운동을 벌이며 보시라이 등의 경쟁자들을 숙청한 것처럼 말이다. 그래서 진실은 아직 모른다. 다만 우칸촌 동네 사람들은 린쭈롄 비리 사건이 조작된 음모라며 그의 석방을 요구하는 시위를 벌였다.

<린쭈롄(林祖戀), 70세>

5. 베이징의 봄은 오는가

     한국에서 한 바탕 큰 소동이 있고 나서, 지금의 대통령이 당선되고 나서, 중국에서는 그런 한국을 부러워하는 반응이 많았다. 중국의 SNS인 웨이보에는 “문화의 한류뿐만 아니라 정치의 한류도 시급히 필요하다”라던가 “인민이 직접 정치가를 선택하는 한국의 정치제도야말로 우리가 그토록 말하는 신중국의 이상에 진정으로 부합한다”는 등 얘네 이렇게 써도 안 잡혀가나 하는 생각이 나게 하는 반응들이 많았다. 실재로 중국 대학생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면, 진심으로 마오를 존경하는 뼛속까지 콩사탕도 있지만, 민주주의가 결국에는 중국이 가야 할 길이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많다. 한국을 비롯한 대다수의 아시아 국가들이 그랬던 것처럼, 먼저 경제성장을 하고, 경제성장으로 형성된 교육된 중산층이 주축이 되어, 온건한 민주화로 나아가는 미래를 생각하는 것 같다. 직접 만나기 전에는 얘네 천안문도 모를 줄 알았는데, 잘 안다. 대도시에서 대학교육을 받아 영어도 어느 정도 할 줄 아는 애들은 잘 안다. VPN의 힘인 듯 하다.

     80년대 한국과 중국은 각각 치열한 민주화 운동을 벌였다. 한국은 성공했고 중국은 실패했다. 그 결과 두 나라는 다른 길을 걷게 되었다. 어느 쪽 길이 더 좋았는지는 잘 모르겠다. 천안문 항쟁 때 중국이 민주화되었다면 지금처럼 빠른 성장을 할 수 있었을까? 무엇이 더 옳고 더 합리적인지는 따져보기 어렵다. 하지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지금까지 역사는 대체로 군중이 희망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는 것이다. 잘 교육 받고 서양문화에도 익숙한 중국 대학생들이 훗날 중국의 주류를 형성한다면, 정말 베이징에 봄이 올지도 모르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