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그러니까 13일에 이런 기사가 떴어. 현 육군참모총장이 동성애자 군인을 색출해서 형사처벌에 처하라는 지시를 내렸다는 거지.

여러모로 이 사건과 군형법 제 92조는 미군의 DADT (Don't Ask, Don't Tell)을 떠오르게 하는 사건이야.

먼저, 이 DADT라는 게 뭐냐면...

• Don't ask : 상관이 부하의 성적 지향에 대해서 묻거나 뒷조사를 할 수 없다. 명백한 동성애적 행위가 확인되었을 때의 조사는 예외로 한다.

• Don't tell : 부하가 상관의 추궁에 의해 자신의 성적 지향을 밝힐 수 없다. 더불어 주위의 다른 사람들에게 공공연히 성적 지향을 밝힐 수 없다.

• Don't pursue : 만일 부하가 동성애적 행위를 하는 것이 확인되어 조사를 시작했을 경우, 조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정보 외에는 캐묻거나 들추지 말아야 한다. (1)

• Don't harass : 군은 어떠한 이유로도 복무자들을 학대하거나 괴롭힐 수 없다. (1)
  

라는 미군 내부의 지침이야. 빌 클린턴 시기 (1993년) 에 발의되어서 오바마 정권에 들어서 (2011) 폐지되었지.

정리하자면, 만일 부하의 동성애적 행위가 확인되거나 커밍아웃이 적발되면, 그에 따른 조사를 거쳐서 전출 및 강제전역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거지. 즉 자신의 성적정체성를 숨기는 전제 하에서는 성소수자들도 얼마든지 군복무를 할 수 있지만, 공공연히 밝히고 다니는 것만큼은 하지 말라는 뜻이야.

해당 법안이 발의되기 전까지 미군은 군 내의 성소수자에 대해 굉장히 박했어. 1950년에 해리 트루먼이 성소수자 장병을 불명예 제대시키는 것에 승인을 표한 것이 명시적인 첫 사례고, 깊게 거슬러 올라가면 18세기에도 성소수자 차별과 불명예 전역처리는 항상 있어왔지.

그렇던 미군에 이런 법안이 발효됐어. 이야기만 들어보면 참 이상적이야. "숨기기만 한다면 실제가 어떻든간에" 군 복무를 정상적으로 할 수 있다! 이전에 비교한다면 정말 큰 변화 아니냐? 게이 레즈비언 상관없다! 드러내고 다니지만 말아라!

우스운 말이야.

처음에는 성 소수자들의 군복무를 보장하기 위해 고안되었지만, 이 정책은 여전히 성소수자를 충분히 배려하지 못했어. 자신의 성적 지향에 대해 침묵하는 개인들은 복무를 지속할 수 있다고는 하지만, 복무의 지속을 위해 그들은 이중생활을 하면서 자신을 철저히 숨겨야 했고, 당연히 이러한 생활의 차이가 평등권의 침해라는 주장은 입법 초기부터 꾸준히 있어왔어. 1993년, 전 공군 소장인 배리 골드워터는

"Everyone knows that gays have served honorably in the military since at least the time of Julius Caesar."

"모두가 게이들이 율리우스 카이사르 시대부터 군대에서 명예롭게 봉사했음을 안다." (2)

고 발언하며, 국가를 위해 죽음을 각오하고 싸우는 명사수가 꼭 이성애자일 필요는 없다고 했어. 보수주의의 대부라고 불리던 미 상원의원이 공개적인 석상에서 DADT를 비판하는 말을 할 정도면 이 법안이 얼마나 비효율적인 것인지 알 수 있겠지.

"레즈비언으로 비난받고 왕따될까 두려워서 성희롱도 참았고 동성애에 대한 경멸적 발언에도 어쩔 수 없이 눈감았었다" 고 말했어.

심지어는 동성애자를 숨기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남자친구와의 데이트도 가공으로 꾸며서 얘기한 적도 있다며 "현재의 군대 정책을 지키기 위해 동료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나의 진실과 정체성을 속였다"고 덧붙이기도 했지. (3)

이보다 앞선 2009년, 대니얼 최라는 한국계 미군 중위는 공개적으로 커밍아웃을 했다가 불명예 전역조치를 당하기도 했었지. 상벌위원회에 회부된 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해:

"단지 스스로에 대한 진실을 말했을 뿐이다." (4)

캐서린같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만으로 미군 내에서 전역하게 된 사람은 모두 13,650명에 달해. 입만 뻥긋하지 않았다면 이 사람들은 불명예 전역하는 일 없이 군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을 거야. 근데 왜 이 사람들은 커밍아웃을 해서 전역조치를 받았을까?

유불리를 떠나서 그게 진실이기 때문이야. 미군 내에서 성소수자 장병들은 자신이 아닌 이성애자로써 복무를 해야했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해야했지.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보면 더욱 와닿을거야. "이성애자들은 입사를 할 수 있되, 자신이 이성애자라는 사실을 밝히거나 은근히 어필해서는 안되며, 해당 사항을 위반한다면 퇴사 처리에 준하는 징계를 받을 수 있다." 라는 사칙이 대한민국에 널리 퍼져있다고 해보자. 과연 이성애자들이 제대로 회사 생활을 할 수 있을까? 바로 그것이 2010년까지 성소수자 미군들이 겪었던 고충이며, 우리나라를 살아가는 성소수자가 지금까지 겪고 있는 고충이라고 할 수 있겠어.

말이 많던 이 법안이 폐지된 건 오바마 정부 시기의 일이야. 앞서 말한 캐서린의 커밍아웃으로 인해 미국 내에서는 'DADT로 유능한 인재들의 유출이 심각하다'는 여론이 형성되었고, 동년 오바마 대통령은 연두교서에서 성 소수자들이 자신의 성적 지향 등을 숨기지 않고 군생활을 할 수 있게 하겠다고 선언했어. 여기에 로버트 게이츠 미 국방장관과 마이크 멀린 미 합참의장이 공개적으로 DADT의 폐기를 주장했지.

마이크 멀린은 "저는 1968년부터동성애자들과 함께 군복무를 했습니다" 라고 까지 말해서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 이렇게 상황이 펼쳐지자 DADT에 미온적인 찬성입장을 취하던 콜린 파월 전 국무장관도 폐지 지지로 노선을 바꾸었고, 미국 상원은 DADT의 폐기 법안에 대해 찬성 65표, 반대 31표로 가결시켰어.

그리고 마침내 2011년 9월 20일, 오바마 대통령이 폐기 법안의 서한에 서명하여 의회로 전달하고, 펜타곤 대변인이 이날 이후로 DADT에 의해 전역했던 군인들은 복무를 희망할 시 다시 군문으로 들어올 수 있다고 밝히면서, DADT는 "성 소수자들에 대한 미국의 억압" 을 상징하는 불명예를 안고 완전히 끝이 나게 됐지.

이렇게 DADT가 폐지된지 6년 후, 이같은 일이 대한민국에서 다시 일어났다는 건 스스로 선진국이라고 주장하는 대한민국의 위신을 제대로 깎아먹는 자충수라는 거지.

물론 우리의 자랑스러운 국방부에서는 "현재까지 파악된 바에 의하면 총장이 그런 지시를 한 적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부인하며, 해당 피해자들이 영내외를 가리지 않고 성행위를 했다는 식의 물타기 성명을 발표했어. "우리는 군형법 제92조의6 에 따라 처벌한건데 왜 지랄이냐!" 식이지. (5) 우스운 말이야. 군인권센터에서는 분명히 색출과정에서 데이팅 어플리케이션을 뒤져가며 관계자들을 색출해냈다고 하는데, 이 과정에서 뭘 어떻게 해서 '성행위를 했다'는 결론을 입증해냈는지도 불분명할 뿐더러, 조사 과정에서 성관계의 체위 등을 캐묻는 등의 인권침해를 저질렀다고 해. 결과적으로 해당 사건으로 인해 한 대위가 구속되었고, 3~40명 정도의 성소수자 장병들이 용의선상에 올랐어.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말이야. 육군 중앙수사대가 있는 계룡대 거주자기 때문에 도주우려가 없을 뿐더러, 이미 압수수색까지 마쳐 인멸할 증거 자체가 없는 상황인데도 K 대위를 구속해두고 있는 걸 (6) 생각해보면 참 어이가 없는 일이지.

그건 그렇다고 치고, 아직도 저런 소도미법 같은 법안이 남아있다는 게 참 부끄러운 일이야. 병들이 휴가 중에 사적으로 사랑을 나누던 뭘하던 군에서는 터치해선 안 되는 거 아닌가? 만약 전투력 손실과 품위저하, 성폭행 방지를 운운하며 변명한다면, 동성에게 성폭행을 당한 피해자도 처벌받는 것과, 여군 사이에 비슷한 일이 일어날 경우의 법안이 없는 것, 그리고 여군과 장병간의 성관계는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라 징계에 그치는 정도라는 걸 알아뒀으면 해. (7) "남성과 남성 간의 관계만을 형사처벌로 다스린다." 이건 명백한 성적 자기 결정권 침해고, 성소수자 차별이야.

대한민국은 징병제 국가야. 동성애자라고 군을 면제해주는 것도 아니고, 성적 지향 상관없이 나라가 부르면 제깍 달려가야 하는 것이 대한민국 남성이고. 그렇게 불러서 가고 꽃다운 청춘 2년을 국가에 바치며 의무를 다하는데 단지 동성애자라는 이유로 형사처벌에 처한다? 말도 안 되는 일이지. 정말이지 복무 의지가 샘솟는 일이 아닐 수 없어.

하루 빨리 이런 부조리 상황들이 척결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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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 두 문장은 시기에 따라서 추가되기도 빠지기도 했어. 미 군법 참조 (https://www.law.cornell.edu/uscode/text/10/654)

(2): 참조 (http://www.cs.cmu.edu/afs/cs/usr/scotts/bulgarians/barry-goldwater.html)

(3): 참조 (http://genprogress.org/voices/2010/08/19/15610/katherine-miller-resigns-from-west-point-starts-dont-ask-dont-tell-blog/)

(4): 허핑턴포스트 US, "This Brave Gay Solider Faces Jail Time When He Should Be Back at Work (VIDEO)" (http://www.huffingtonpost.com/sara-hailemariam/dan-choi-jail-time_b_2965822.html)

(5), (6) 경향신문, "육군, 동성애자 장교에게 구속영장 청구... 어머니 "내 아들 부끄럽지 않아"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704142315001&code=940100)

(7): 군형법 제 92조 및 동 조의6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