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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 유출사건 팩트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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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투버의 주장에 입각하여

1. 문을 잠갔다는 부분에서 감금죄 성립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만약에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3. 노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기노출은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행위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계약은 무효
4.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 협박죄 성립, 카메라 촬영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추행 등등 온갖종류의 성추행관련 죄가 다 성립된다.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봤을때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 외의 사실들
1. 해당 '유출 사진'은 소장용이 아니라 모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며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이고 이 경우 죄질이 무거워진다.
2.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를 폭파하였으며 접속이 불가능하다.
3. 해당 유투버 외에도 많은 모델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으며 추가 피해 폭로가 나올 수 있다.
4.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유투버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봄이 옳다.
5. 폭로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폭로자에 대한 언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 할 경우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한다.
------

이런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입 닫고 있는 편히 본인 신상에 좋다.

62개의 댓글

2018.05.17
[삭제 되었습니다]
2018.05.17
@ㅤㅤㅤㅤㅤㅤ
이런닉 어떻게 만드냐 존나 신기해
0
2018.05.17
@지존
저거 ㄱ + 한자키 의 첫번째
0
2018.05.17
@미스터꿀
아하 감사
0
2018.05.17
그러게 말이다 관계자도 아닌데 뇌피셜 섞어가면서 글쓰는건 본인에게도 안좋을텐데....
0
2018.05.17
@그러시던가
ㄹㅇ 뇌피셜 맞다고 해도 이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욕 한마디 잘못달았다가 ATM 신세에 신상도 털릴걸
중립기어는 커녕 차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차키던져야하는 수준
0
2018.05.17
@오징오징
민감한 내용은 그냥 댓글 안쓰는게 좋은거같음
0
2018.05.17
신고해서 조사하면 될꺼 같은데 폭로하면서 신고는 햇겧지?
0
2018.05.17
@EricL
조사 들어갔다는 기사떳더라.
박제된애 어떻게 될지 존나게 궁금하네.
0
2018.05.17
@분에200발
협박으로 사진찍는 나쁜놈들 법의 철퇴를 맞아야한다
0
2018.05.17
@분에200발
누가 어디 박제됨?
0
2018.05.17
근데 메모장 드립도 고소각 나온다는 마당에 그루트는 안전한가?
0
@거시경제학
메모장은 ㄱㅊ음 메모장으로 벌금먹었다는 사례1도못봤음
0
@거시경제학
고소절대안됨 아이엠그루트 메모장씨발어딨어
0
2018.05.17
그냥 경찰에게 맡기고 우리는 예전처럼 똥이나 싸자 히히!
0
리얼 팩트 정리

이 시간에 댓글 쓰는것도 아니고 게시글로 정리까지 하는 사람들 백수이다
0
2018.05.17
@와이프방생하고싶다
팩트 : 월급루팡은 어디에나 있다
0
2018.05.17
@참교육
팩트 : 그게 바로 나다
0
@맛있는또띠아
팩트: 사장님 죄송합니다.
0
2018.05.17
@보워릭 와우배거
사장: 일해라 핫산.
0
2018.05.17
@참교육
야 너두?
나두..되고싶다
0
2018.05.17
@참교육
팩트 : 세상 제일 부러움. 월급루팡 부러움.
0
@참교육
미안하다.. 난 세금 도둑이다
0
2018.05.17
@와이프방생하고싶다
국가와 민족을 위해 헌신하라구 ㅜㅜ
0
2018.05.17
@참교육
내가 바로 월급 루팡 일하면서 개드립 알트텝 개꿀임
0
2018.05.17
@와이프방생하고싶다
오늘 출근 안했지롱!!
0
2018.05.17
1. 문 쇄정장치는 외부 출입 막기 위한 조치로도 볼 여지가 있어서 감금죄 성립 여부는 미묘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만큼 사기죄도 불분명
3. 음란물과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한 문제, 음란물 이유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피사체인 유튜버 포함 전원이 처벌받게 됨
다만 처벌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
4. 계약효력 논하려면 강요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야 함
계약이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구하거나 기지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계약 내용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는 상태
즉 이 상황에서 촬영을 강요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계약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유튜버측에서 형사고소 한다고 하면 감금죄랑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정도로 고소하게 될 듯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유튜버 본인도 방조로 벌금형 정도는 각오해야 함
0
2018.05.17
@알케이
ㅋㅋ 명료하네 몇 기야?
0
2018.05.17
아이엠 그루트
0
2018.05.17
ㅅㅂ음란물 도대체 언제쯤 합법화되냐
0
2018.05.17
[삭제 되었습니다]
0
2018.05.17
@글리치욬
얘도 각도기 부쉈다고 보면 되나?
0
2018.05.17
@글리치욬
여기에요 여기
0
2018.05.17
@글리치욬
이런친구들보면 안타깝다
0
2018.05.17
@글리치욬
주어가 없다는데 한가닥 희망이 있지 않을까;
개보지년들 -> 다수를 지칭하는거니까
0
@쿠하하
글로써 피해자를 유추할 수 있으면 특정성 성립됨
0
2018.05.17
@글리치욬
삭제하고 튐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0
각도기 꺼내지 말고 그냥 입 닫고 있자. 아이엠 그루트.
0
일부러 페북에 글 올리고 사람들 모이게 만들어서 고소하려는건가??
0
2018.05.17
감금죄 성립하려면 30분이상 가둬야하지않냐
0
2018.05.17
팩트) 실제 피해를 당했고, 인실좆을 하고싶다면 페북에 글싸는것 보단 고소장에 진술서 한줄 더 쓰는게 이득이다.
0
2018.05.17
팩트정리같은소리하네 ㅋㅋ
0
2018.05.17
팩트는 그 유튜버가 알고 찍건 모르고 찍건
유출됐다는게 문제 아님?
0
2018.05.17
어차피 이 글도 뇌피셜
까는 글이든 옹호 글이든 뇌피셜인건 차이 없다
까는 글은 모욕이고 이 글은 뭐 적합하냐 치면 전혀 아님

유튜버가 공론화 하기를 원해서 공개했다면 공론을 해야되는데
공만 하고 론은 안함.

무조건 다 믿어라 이거고
의혹을 제기하면 모욕죄임
인터넷 고소는 무슨 병신같은 뷔페식 공론임.
0
2018.05.17
팩트는 저 유튜버가 주장을 했다는거지. 그리고 그 주장의 내용을 나열한것뿐이고
0
???뭔데이게 대체 뭔사건임
0
2018.05.17
자세한 내용을 몰라서 다행이다 ㅎㅎ
0
별로 옹호하기 싫음ㅋㅋㅋㅋㅋ
0
그냥 아이엠 그루트나 써라 이것들아
0
2018.05.17
근데 삽입이 한번도 없었다는거 신기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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