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의 주장에 입각하여
1. 문을 잠갔다는 부분에서 감금죄 성립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만약에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3. 노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기노출은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행위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계약은 무효
4.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 협박죄 성립, 카메라 촬영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추행 등등 온갖종류의 성추행관련 죄가 다 성립된다.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봤을때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 외의 사실들
1. 해당 '유출 사진'은 소장용이 아니라 모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며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이고 이 경우 죄질이 무거워진다.
2.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를 폭파하였으며 접속이 불가능하다.
3. 해당 유투버 외에도 많은 모델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으며 추가 피해 폭로가 나올 수 있다.
4.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유투버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봄이 옳다.
5. 폭로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폭로자에 대한 언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 할 경우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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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입 닫고 있는 편히 본인 신상에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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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존
미스터꿀
지존
그러시던가
오징오징
중립기어는 커녕 차에서 뛰어내려서 바다에 차키던져야하는 수준
그러시던가
EricL
분에200발
박제된애 어떻게 될지 존나게 궁금하네.
EricL
갱생
거시경제학
캬 고건 몰랐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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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방주의
와이프방생하고싶다
이 시간에 댓글 쓰는것도 아니고 게시글로 정리까지 하는 사람들 백수이다
참교육
맛있는또띠아
보워릭 와우배거
동방예의지국
준유동닉
나두..되고싶다
곰형
와이프방생하고싶다
은네모
계란장조림
뾰로롱꼬마년
알케이
2. 계약서 내용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본인이 충분히 확인하지 않았다고 자인하는 만큼 사기죄도 불분명
3. 음란물과 계약의 효력과는 무관한 문제, 음란물 이유로 처벌받는다고 하면 피사체인 유튜버 포함 전원이 처벌받게 됨
다만 처벌 강도에 있어서는 차이가 상당히 있을 것으로 예상
4. 계약효력 논하려면 강요죄 관련해서 얘기가 나와야 함
계약이 무효이므로 위약금을 구하거나 기지급된 급부의 반환을 구할 수 없고 계약 내용의 이행을 구할 수도 없는 상태
즉 이 상황에서 촬영을 강요했다면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한 것으로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있음
계약서 내용을 봐야 알겠지만 일단 유튜버측에서 형사고소 한다고 하면 감금죄랑 강요죄, 정보통신망법위반죄 정도로 고소하게 될 듯
다만 정보통신망법위반죄는 유튜버 본인도 방조로 벌금형 정도는 각오해야 함
봉별기
8ㅅ8 8ㅅ8
루뎅
글리치욬
냐옹아멍해봐
방구석 여포
스카이더
쿠하하
개보지년들 -> 다수를 지칭하는거니까
보워릭 와우배거
김야릇
호에에에에에엥
어 리석기 짝이없어
쮸만지고
rjqnrl
오우쇼
얄리는타살
유출됐다는게 문제 아님?
죽죽
까는 글이든 옹호 글이든 뇌피셜인건 차이 없다
까는 글은 모욕이고 이 글은 뭐 적합하냐 치면 전혀 아님
유튜버가 공론화 하기를 원해서 공개했다면 공론을 해야되는데
공만 하고 론은 안함.
무조건 다 믿어라 이거고
의혹을 제기하면 모욕죄임
인터넷 고소는 무슨 병신같은 뷔페식 공론임.
tdtd
개드립은처음입니다
뒷짐진강아지
78세박막례최후마실빠대
영어왕 프리토킹
동정꼬꼬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