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투버의 주장에 입각하여
1. 문을 잠갔다는 부분에서 감금죄 성립 - 제276조(체포, 감금, 존속체포, 존속감금) ① 사람을 체포 또는 감금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7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2. 만약에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다면 사기죄 성립
3. 노출에 대한 동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성기노출은 음란물에 해당하며 이 경우 해당 행위자체가 불법이기때문에 계약은 무효
4. 그 과정에서 협박이나 강요가 있었다면 강요죄, 협박죄 성립, 카메라 촬영에 의한 추행, 업무상 위력추행 등등 온갖종류의 성추행관련 죄가 다 성립된다.
이러저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봤을때 상당한 중범죄에 해당된다.
그 외의 사실들
1. 해당 '유출 사진'은 소장용이 아니라 모 사이트에 주기적으로 업로드 되었으며 개인들의 일탈이 아니라 조직적인 범죄이고 이 경우 죄질이 무거워진다.
2. 해당 사이트는 사이트를 폭파하였으며 접속이 불가능하다.
3. 해당 유투버 외에도 많은 모델들이 이 사건에 관계되어 있으며 추가 피해 폭로가 나올 수 있다.
4. 가해자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므로 이 경우 유투버가 취할 수 있는 이득이 없으니 어느 정도는 사실이라고 봄이 옳다.
5. 폭로자가 특정되어 있으므로 폭로자에 대한 언행이 상대방으로 하여금 모욕을 느끼게 할 경우 모욕죄는 무조건 성립한다.
------
이런 경우 피해자 공동대응도 충분히 가능하다.
+많은 생각이 들더라도 그냥 입 닫고 있는 편히 본인 신상에 좋다.
|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
| 기자회견 전과 후 이미지 변화 7 | 일더하기일은과로사 | 54 | 5 분 전 |
| 민희진의 안보관 증명 11 | MESSIUUUUUU | 40 | 5 분 전 |
| 근데 진짜 부외자라서 기자회견이 웃긴거지 29 | 니글니글 | 71 | 8 분 전 |
| "야, 랩몬스터 니가 그러고도 랩몬스터야?" 12 | 이게뭐하는짓이고 | 41 | 10 분 전 |
| 생생 정보통 레전드 21 | 층에사는중 | 46 | 10 분 전 |
| ‘성인페스티벌’, 취업비자 안받아…“원래 불법행사” 30 | 살시챠 | 31 | 10 분 전 |
| 민희진 "개저씨들이 나 하나 죽이겠다고..." ㅋㅋ... 33 | 방구를그냥 | 36 | 11 분 전 |
| 실시간 눈앞이 어질어질한 변호사님...jpg 4 | 닉네임변경01 | 23 | 11 분 전 |
| 현시간 개드립 상황 24 | 레이우롱따거 | 28 | 11 분 전 |
| 방금 올라온 하이브 공지 25 | 제주유리잔에담긴우유 | 31 | 11 분 전 |
| 지코 : "부득이하게 공개 일정을 연기합니다" 6 | 콜라한잔시원하게 | 36 | 11 분 전 |
| 민희진 기자회견 완전 밤양갱 아니냐? 5 | 니글니글 | 42 | 12 분 전 |
| 민이 과연 회사를 찬탈할 방법이 없었을까? 51 | 와랄랄랄 | 53 | 14 분 전 |
| 20대에 "꼭" 운동을 해야하는 이유 68 | 하랄랄라롤로 | 44 | 18 분 전 |
| 유류분제도 위헌이다. 헌재 만장일치 61 | 므르므르므 | 74 | 21 분 전 |
| "그...그치만 결국 쟁점에 대해선 해명이 안 됐잖아요..... 13 | 사무이 | 59 | 24 분 전 |
| 뉴진스 한복얘기는 이건듯? 74 | 기여운걸조아하는사람 | 41 | 24 분 전 |
| 민희진 토크쇼 1열 직관 반응 ㅋㅋㅋㅋ 38 | 콜라한잔시원하게 | 71 | 25 분 전 |
| 이번 기자회견 내용 완벽 요약 29 | MESSIUUUUUU | 72 | 26 분 전 |
| 오늘자 민희진쇼에서 언급된 걸그룹들 89 | 검은후드브라운 | 141 | 39 분 전 |
헛소리만주절주절
ahqkcrops
벨루가
개드립조무사
아인센세
응기잇
이게재밌냐병신아
예림이그패장이야
위시헌터
예컨대 속옷은 절대로 탈의하지 않겠다 라거나, 심지어 속옷도 커버하는 면적 관련된 내용까지.
예컨대 올 누드 촬영은 동의하나 촬영소스에 유두노출이 있어서는 안된다 는 식의 계약인데
촬영소스에 유두노출된 부분이 실제로 있었다면 그건 충분한 노출에 대한 동의가 없었던 거지.
심술맨
모돌아
ㅅㅂ 문을 잠가? 문 잠그면 감금이야. ㅅㅂ것..지리겠네..ㅋㅋ
여자랑 이야기 할때 항항 문열어 나와 될듯..ㅅㅂ걸 모텔가서 문열어야겠네..ㅋㅋ
독우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