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트잇 : 작년 겨우래 교도소에서 나와씀미다 다시는 드러가고 싶지아나요 남에꺼 훔치지말고 조케조케 지내고싶씀니다

차를 훔쳐서 사고를냈는데 차주인이 물어줘야 함?

위의 손해배상책임이랑은 그 결이 약간 다른데,

차를 훔쳐서 사고냈는데 차주가 물어줘야되냐는 질문에만 답하면 "경우에 따라 그럴수 있다."가 답이다.

절취운전은 무단운전의 극단적 사례중의 하나인데,
너 말대로 차주가 예상하지 못한 제3자가 차를 운전하는 것을 말해.

차를 도난당했을 때 차주는 일반적으로 그 차에 대한 운행지배와 운행이익을 잃었다고 보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문제가 되는거임.

예컨대 차주가 차의 문을 열어 놓았거나, 시동키의 관리 소홀 같이 객관적으로 차주가 절취운전을 용인했거나 관리의무를 현저히 방기했다던지,

절취운전 중 사고가 일어난 시간과 장소에 비추어 볼 때 자동차 보유자인 차주의 차량 운행지배권과 그에 따른 이익이 존재한다고 평가될 때는

도난차 주인이 본인이 낸 사고가 아니라고 할 지라도 사고로 발생한 피해에 대해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해야됨.

뭐 사족으로 차를 훔친 사람이 운전 중 사고를 일으켰을 때 차주의 ‘운행자성’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①차주와 절취 운전자의 관계
②도난 당시 차의 관리상황(차주는 운전석에서 떠날 때는 시동을 끄고 제동을 철저하게 하는 등 차를 안전하게 유지해야 하고, 시동열쇠를 휴대하고 차의 문을 잠그는 등 다른 사람이 운전할 수 없도록 할 의무가 있음)
③도난 시각, 장소 및 도난경위
④도난장소와 사고장소의 거리, 도난시각과 사고 발생시각의 간격
⑤피해자가 절취차의 탑승자라면 절취 운전자와 피해자의 관계 및 피해자의 절취차 인식 여부

같은걸 종합적으로 고려한다.

모른척넘어가면그만아님?

혹시 차주에 배상책임이 있는 판례는 있음?

대법원 2006. 7. 27. 선고 2005다56728
대법원 1992. 3. 10. 선고 91다43701
대법원 1997. 7. 8. 선고 97다15685
대법원 1998. 7. 10. 선고 98다1072
대법원 1999. 4. 23. 선고 98다61395

... 더 필요한거야...??

근데 콜라에 농약타고
농약넣음 먹지마세요 먹으면 뒤져요
써놔도 늘 훔쳐먹던놈은
ㅋㅋ 하고 마실거같음

그렇게 해놨는데도 먹으면 그놈 잘못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