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동팔이였던거임 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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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ㅎ
스타인
개로쉬
뷁슈
둥근종이컵
저크고아름다운
돈받아먹고 사는거 편하니까
나중에 손절할떄 핑계 만들려고
모르는척 하고 있는거 아니냐
3년이면 회사사람 한번은 만나기 마련인데
누물보맨
나는행복합니다
월급루팡
Quintillion
애초에 야동팔이가 직장이 있긴 함?
알아알
개소리죠 ㅅㅍ
뭉치맨
음란물을 불법 업로드한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천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파일과 방송 드라마 등 4만여 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음란 영상물까지 저작권 침해 건수에 포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음란 영상물까지 법원이 저작권 침해 건수로 잡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꺽정이
담요
꺽정이
담요
그리고 iptv컨텐츠에도 버젓이 우리나라 포르노 팔고있음
물론 재미는없고
꺽정이
담요
성행위를 묘사하되 성적 욕구 충족만을 목적으로한 매체면 다 포르논데?
프레디
에로는 박는장면안보여주고
포르노는 박고 싸고 다하자나
담요
그리고 뽕은 그렇다쳐도 iptv에서 파는 국산들은 니가말하는 박고싸는 그포르노 맞음
글쓰고싶어짐
꺽정이
그레이트닭
저작권 걸려서 경찰서 갔다옴 ㅋㅋㅋㅋㅋㅋㅋ
냐옹아멍해봐
ziok
경남창원진해거주한대연
뭉치맨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708.html#csidx57e3231700d1269bcb6be1f1947de32
경남창원진해거주한대연
뭉치맨
물론 판사에 따라 "난 그렇게 생각안해 무죄 땅땅땅" 하면 무죄 받을 수 있긴함.
예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랑 비슷한거 판사에 따라 유무죄로 나뉘지만..
결국 대법가서 유죄먹고 교도소가는거
돈없어서해외여행
AV 저작권 인정하고 국내 큰 웹하드에서 이렇게 보호요청 날라와서 업로드 자제해달라고함.
그리고 한국은 유교탈레반 나라라 창작물만 인정해줄뿐이지 정식발매는 절대 안함.
(이유: 100퍼 풍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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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1/19
안녕하세요. 넷파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정' 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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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
저작권사 : (유)비타민에, ㈜오무프로덕션, (유)CVC, ㈜프레비스, SOD크리에이토㈜, 자판호무비디오㈜, ㈜홋또엔타테인멘트, ㈜베르프란즈, ㈜케이에무프로듀스, ㈜디프, (유)프레스테이지, ㈜모모타로, ㈜와프엔터테인먼트, ㈜WILL, (주)티씨알씨앤엠
경남창원진해거주한대연
그릇째뚝딱
뭉치맨
대법에서 좆까 저작권 인정됌 판결한거임
국산 에로 이런건 현행법상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는 성인영상물(성인영화)고...
위 판례는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 영상물 즉 야동의 저작권에 대해 판시한 판례가 아닐까 함
그릇째뚝딱
뭉치맨
글쓰고싶어짐
게임도 불법복제된거 하는사람도 많지만 사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
우정잉
바비킴이밥익힘
유리멘탈
영어왕 프리토킹
오엽짱
일단은 얼마전 우편물이 왔다고 하는데,
형사 사건 처분이 끝나고 민사 소송까지 가는데
최소한 몇 달은 걸려...
야동으로 생활할 정도로 음란물을 그것도 몇년씩 업로드 했다면 구속 사안으로 보이는데
설사 구속하지 않더라도 3년 동안 음란물로 몇년씩 생계를 유지할 정도로 불법 수익을 낸 사람이 검사가 기소유예나 약식명령으로 끝낸다는건 상상이 안된다.(기각이라는 표현을 썻는데 기각은 없고 반성문 쓰라고 한건 보통 기소유예할때 하는데.... 아무튼 정식 재판은 안갔다고 하니)
정식 재판으로 갔다고 하면 형사 재판이 확정되는데만 짧아야 2달 정도?
그럼 경찰 - 검찰 - 법원까지 형사 사안 종료까지 6개월 정도는 걸릴꺼고
그 후에 민사 소송이 들어와도 소장 접수시 부터 조정기일까지 잡히는데만 2달 가까이 걸리는데
흠...
과연 얼마전에 우편물이 왔다는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이퍼울트라
친구 아버지가 짝퉁이며 이것저것 밀수입하는곳 대가리였는데 집이 엄청 잘살았음 ㄷㄷ 소리날정도로
친구 20살떄 친구 외고 합격했는데 그때 딱 친구 아버지 단속걸려서 벌금인가 합의금인가 하여튼 폭탄맞고 징역살이까지 하자
집이 폭싹 무너져 내려서 1년동안 거지처럼 사느라고 외고합격한거 등록금도못내고 지방거점대로 옮겨서 알바하면서 친구방 전전하며 지냈는데
친구 아버지가 출소하자마자 연줄타고 중국가서 몰카,녹음기 성인용품 같은거 수입해오는거 하시면서 다시 돈 존나잘벌더라
벌금 폭탄맞은거 일년도안되서 다갚아버림
리바이어던
하이퍼울트라
포츈아그렇구나
내몸에서냄새나냐
블랙히피
의심부터하는 내가 이상할 수 있지만
'얼마전' 경찰한테 출석통보 받았는데 검찰 결과까지 사이시간이 순삭
그리고 일반적으로 검찰에선 기각이란 표현 잘 안쓰고 불기소로 표현하지
또, 검찰에서 기각됐다했으면 항고한게 아닌이상 형사절차 종료인데 반성문은 왜써야했던건가
일차
락앤롤
외출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