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ㅇ 당연가능

한국 법원이 야동 저작권 인정했다.


음란물을 불법 업로드한 경우도 저작권법에 따라 형사 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첫 판단이 나왔습니다.

대법원 1부는 저작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회사원 정모 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벌금 3백만 원과 추징금 천백여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재판부는 음란한 내용이 담긴 영상 저작물도 저작권법상 저작물로 보호될 수 있다는 원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정 씨는 2008년부터 2010년 사이 한 인터넷 파일공유 사이트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화 파일과 방송 드라마 등 4만여 점의 디지털 콘텐츠를 무단으로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1심과 2심은 정 씨가 영리를 목적으로 상습적으로 저작권을 침해한 점이 인정된다며, 음란 영상물까지 저작권 침해 건수에 포함해 유죄를 선고했습니다.

이에 정 씨는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음란 영상물까지 법원이 저작권 침해 건수로 잡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습니다.

그럼 국산 포르노도 이제 곧 나온다는 이야기냐?

국산 포르노 옛날부터 있어왔는데?

불법말고 합법적인거 말하는거자너...

합법적인거 당연히 있지 예를들어 뽕 3부작같은거
그리고 iptv컨텐츠에도 버젓이 우리나라 포르노 팔고있음
물론 재미는없고

설마 에로와 포르노를 같은 선상에 두고 말하는 거야?

???? 그걸 구분하는건 또 뭐냐
성행위를 묘사하되 성적 욕구 충족만을 목적으로한 매체면 다 포르논데?

에로랑 포르노랑 다른거아녔냐
에로는 박는장면안보여주고
포르노는 박고 싸고 다하자나

내가 뽕을봤는데 박는장면이 나오긴해 전신이 나오진 않지만
그리고 뽕은 그렇다쳐도 iptv에서 파는 국산들은 니가말하는 박고싸는 그포르노 맞음

있었던데 뭔 방송도 있고

불법말고 합법적인거

지금은 몰겠지만 10년전 친구가 웹하드에 야동 올리고 야동으로 포인트 모은 계정 팔고 그랬었는데
저작권 걸려서 경찰서 갔다옴 ㅋㅋㅋㅋㅋㅋㅋ

음란물도 저작권 보호를 받아야 한다는 대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 음란물을 포함한 불법 복제 영상을 인터넷에 올린 혐의(저작권법 위반)로 기소된 정아무개(41)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9일 밝혔다.
정씨는 2008년부터 2010년까지 파일 공유 사이트 ‘디스크펌프’에 음란물을 포함한 영상 4만여건을 업로드한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음란물이라 하더라도 창작자에게 저작권이 있다”면서 “피고인이 영리 목적을 위해 상습적으로 불법 저작물을 업로드했다”고 밝혔다. 대법원도 “저작권은 ‘창작적인 표현 형식’을 담고 있으면 족하고, 그 자체의 윤리성은 문제되지 않으므로, 원심이 음란물을 저작권 보호 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것은 정당하다”라고 말했다

원문보기:
http://www.hani.co.kr/arti/society/society_general/696708.html#csidx57e3231700d1269bcb6be1f1947de32

예전에 일본av회사에서 항의한거 불법이라고 기각했던거같은데 이범판결이 최신이라 그런거야?? 두가지 사례있으면 어캐하는지 설명점 그냥 판사판단임?

대법 판례 나왔으니 앞으로는 대체적으로 음란물도 저작권 인정받는 경향으로 흘러가겠지.

물론 판사에 따라 "난 그렇게 생각안해 무죄 땅땅땅" 하면 무죄 받을 수 있긴함.


예를들어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이랑 비슷한거 판사에 따라 유무죄로 나뉘지만..
결국 대법가서 유죄먹고 교도소가는거

너 나한테 일본AV 저작권 인정했다는거 알고 열일하구나 ㅎㅎ
AV 저작권 인정하고 국내 큰 웹하드에서 이렇게 보호요청 날라와서 업로드 자제해달라고함.
그리고 한국은 유교탈레반 나라라 창작물만 인정해줄뿐이지 정식발매는 절대 안함.
(이유: 100퍼 풍기문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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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짜 : 2018/01/19
안녕하세요. 넷파일입니다.
법무법인 '승정' 으로부터 저작권 보호요청이 접수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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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작권 보호 요청 목록 □
저작권사 : (유)비타민에, ㈜오무프로덕션, (유)CVC, ㈜프레비스, SOD크리에이토㈜, 자판호무비디오㈜, ㈜홋또엔타테인멘트, ㈜베르프란즈, ㈜케이에무프로듀스, ㈜디프, (유)프레스테이지, ㈜모모타로, ㈜와프엔터테인먼트, ㈜WILL, (주)티씨알씨앤엠

예전에 일본av회사에서 항의한거 불법이라고 기각했던거같은데 이범판결이 최신이라 그런거야?? 두가지 사례있으면 어캐하는지 설명점 그냥 판사판단임?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고 있는 음란 영상물까지 법원이 저작권 침해 건수로 잡아 형을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며 상고했는데

대법에서 좆까 저작권 인정됌 판결한거임


국산 에로 이런건 현행법상 제작과 유통을 허용하는 성인영상물(성인영화)고...

위 판례는 현행법이 제작과 유통을 금지하는 음란 영상물 즉 야동의 저작권에 대해 판시한 판례가 아닐까 함

흠 그런것 까지 저작권 인정 되면 대한 남아들의 지갑이 박살 나겠는걸 어서 av 합법화로 정당하게 보자

까말 합법화된다고 정당하게는 안볼것 같은데 ㅋ....

볼 사람도 있겠지
게임도 불법복제된거 하는사람도 많지만 사서 하는 사람도 많잖아

20살때 외대가 아니라 외고를 합격했어?

잘못 ㅋㅋㅋ 적음 외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