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시아에서의 파시즘

일본 뿐 아니라 아시아에서는 네 마리 용, 곧 홍콩, 싱가포르, 대만, 그리고 우리나라가 고도의 성장을 이룩했다. 특히 홍콩, 싱가포르, 대만, 대한민국은 과거 일본과 같은 제국주의 열강도 아니었고, 피지배 국가로 착취당하여 일본만큼의 기술적·인적 자원조차 없는 백지 상태에서 출발하여 일본을 거의 따라잡는 성장을 이룩했다는 점에서 학계에 충격을 주었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공통적으로 노정(露呈)하는 경제와 정치의 특질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이라고 불린다. 동아시아에서의 경제발전이 단지 자유로운 시장경제 체제를 유지하여 기업이 발전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기 때문이라는 해석은 한계가 있었기에, 일본의 경제를 연구했던 경제학자 찰머스 존슨(Chalmers Johnson)은 ‘자본주의 발전국가론’을 도입하여 동아시아 발전모델을 설명하고자 시도했다.

헝가리의 경제학자 벨라 발라싸(Bella Balassa)는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 국가가 저율의 물가상승을 유지하고 경제적 안정을 추구하며, 인적 자원의 양성, 효율적이고 국가가 강한 통제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금융체제의 달성, 가격 왜곡의 제한, 외국 기술에 대한 습득을 위해 노력하는 역할을 맡았다고 분석했다(The Newly Industrializing Countries in the World Economy, Elsevier Science & Technology Books, 1981).

MIT대학의 교수이자 경제학자로서의 식견도 높이 인정받는 앨리스 암스덴(Alice Amsden)은 국가가 경제에 개입하여 강력한 권위를 통해 환율, 금리, 물가의 삼위(三位)를 통제하고 투자 순위를 효율적으로 지정하여 기업을 강제적으로라도 참여시킨 것이 동아시아 발전모델, 특히 대한민국의 성공의 요인이었다고 주장한다(Asia's Next Giant: South Korea and Late Industrializ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발전국가론의 창시자 찰머스 존슨은 동아시아 발전모델의 성공 원인을 기업에 친화적이면서도 강력한 권위를 가지고 기업보다 상위를 점하고 자율성을 유지하는 국가나 관료기구가, 자원의 배분 및 투자 순위의 결정에 관한 성공적인 산업정책을 실시한 것에서 찾는다(MITI and the Japanese Miracle : The Growth of Industrial Policy 1925-75, Stanford University Press, 1982).

즉 강력한 권위를 지닌 국가가 수출주도형 산업화와 공업 육성에 대한 국가계획의 실시, 해외기술의 습득 지원(국비 유학생을 파견하거나 기업의 연수를 지원하는 등), 인적 자원의 육성(국민교육과 대학에 대한 지원 등), 국가 자원의 효율적 배분과 자본 투자의 우선순위 결정을 성공적으로 진행한 것이 동아시아 발전모델이 성공할 수 있었던 이유라고 분석하는 것이다. 명칭과 실행주체는 상이할 지라도 동아시아 발전모델은 궁극적으로 파시즘적 경제개조에 기반을 둠이 부각되는 대목이다.

<아시아의 네 마리 용. 지금은...?>

파시즘의 좌익적 색채

파시즘은 금융 및 재계 전반에 대한 국가의 통제력 강화를 주장할 뿐 아니라, 발생한 국부의 분배에 관한 것 역시 규정한다(많은 이들이 모르고 있는 부분이다.). 파시즘이 ‘국가의 위에는 아무 것도, 국가의 아래에는 모든 것이’라는 문구로 요약될 정도로 국가에 강력한 권위를 부여하는 까닭은 어떠한 사회·경제적 주체도 국가권력을 좌지우지하거나 왜곡시키는 일을 방지하기 위해서이다. 이것은 파시즘이 19세기 후반, 거대 자본가들이 국가의 권위보다 강대해진 금권을 악용해 경찰이나 군, 정계와 결탁하여 노동자를 착취한 자유방임적 자본주의에 대한 개조를 외치며 처음 등장한 사상이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렇기에 파시즘에서 국가권력의 강화와 절대적 권위의 부여는 목적이 아니라 수단이며, 당연하게도 발생시킨 국부를 사회에 분배하는 일까지도 규정하는 것이다.

파시즘은 국가의 발전과 국부의 창출을 위해 계급투쟁을 부정한다. 대신 계급 간의 갈등과 투쟁은 불필요한 사회적 낭비를 초래하므로, 모든 계급이 국가의 지휘 아래 하나의 국체로 협동을 추구해야 한다는 협동주의를 주창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각 계급이 같은 국가에 소속된 같은 국민이라는 동질감을 느끼는 것이 필요하며,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나 상류층의 사유화 현상은 이를 심각하게 저해하기 때문에 파시즘에서의 부의 분배는 이러한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을 최대한 배제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우선적으로 파시즘은 노사 관계에 있어서, 노동자가 사용자(자본가)보다 태생적으로 불리한 위치임을 인정한다. 협동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권위를 지녀야 한다는 믿음 아래 파시즘은 노동자의 권위를 인위적으로 사용자와 같은 수준이 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하는데, 이것은 노동조합의 창설 지원, 노동조합의 운영에 대한 지원과 사측의 농간과 부정을 방지하기 위한 철저한 국가의 감시를 포함하는 것이다. 이러한 점에서 파시즘은 좌익적 색채도 짙게 드러내는데, 이를 일컬어 ‘좌경화된 파시즘’이라고 부르기도 한다.

<노동자와 자본가의 불균형한 관계. 파시즘에서 국가는 강력한 권위를 활용하여 이것을 교정하는 의무를 지닌다.>

아르헨티나의 파시즘

동아시아 발전모델에서는 국가가 강력한 통제력을 지닌 한편 기업에 친화적인 정책을 펼치는 ‘우경화된 파시즘’이 큰 영향을 미쳤다면 남아메리카, 특히 아르헨티나에서는 좌경화된 파시즘이 큰 영향을 미쳤다. 1943년 군부 쿠데타를 통해 정계에 진출한 후안 도밍고 페론(Juan Domingo Peron)은 노동부 장관이 되었다가 곧 대중적인 지지를 기반으로 1946년에 대통령이 되었다. 이 시기에 그가 제시한 정책은 획기적인 것이었고, 그가 주창한 사상은 페론주의라고 불리며 지금까지도 아르헨티나 정치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런데 페론주의의 내용을 뜯어보면 좌경화된 파시즘과 조금도 다르지 않다는 것이 드러난다.

라틴아메리카의 포퓰리즘 연구자인 카우프만과 스톨링은 페론의 정책이 조직화된 노동자와 중산층을 지지기반으로 삼는 것, 국내 산업자본에 우호적인 정책을 취하는 것, 그러면서도 한편으로 독점을 바탕으로 영향력이 비대해진 거대 국내기업에 대한 견제와 해외 산업자본 유입의 규제(페론은 이를 경제침탈로 규정하고 방어하고자 했는데, 당시에는 페론만이 아니라 남미와 중동의 각국이 해외 산업자본을 경계하고 자국의 산업을 육성하고자 했다. 저 유명한 칠레의 살바도르 아옌데 정권이 추진했던 개혁도 이것에 방점을 두었다.)를 실시하는 것, 지주와 지방유지의 정권 개입을 배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것을 실현하기 위한 경제정책으로써 국내수요 촉진을 위한 국가재정 지출, 임금을 인상하는 한편 물가상승을 막기 위한 가격통제 정책의 실시, 인플레이션 억제를 위한 외환 통제 및 환율 조정을 제시한 것이라고 주장했다(The Political Economy of Latin American Populism, Robert R. Kaufman and Barbara Stalling,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91).

페론은 뿐만 아니라 빈민과 노동자 계급을 정치·사회적으로 성장시키고 계급투쟁을 종식시키는 것에 주력했다. 페론은 노동조합의 창설을 지원하는 한편 모든 노동조합을 국가의 관리와 보호 하에 두어 관제화 시켰다. 이를 위해 CGT(Confederación General del Trabajo, General Confederation of Labour)가 소속된 노동조합들의 의견을 사측에 전달하고 교섭을 중개하였다. CGT는 페론의 명령에 따라 노동자들이 파업 같은 행위에 돌입하더라도 그 기간 동안의 임금을 지급하거나 혹은 이후의 해고로 인한 실업 급여의 지급하는 것으로 노동자를 지원하는 의무와 권환을 부여받았다. 페론은 그러나 반공적 정책을 펼쳤기에 CGT는 한편 조합비 일괄공제와 같은 혜택제공을 통해 모든 노동조합을 관제화 시키고, 마르크스주의 노동조합을 고사시켰다. 페론의 이 같은 사상은 CGT가 창설 이후 처음으로 발간한 기관지에 실린 그의 발언에서 드러난다.

“나는 내 가슴 속의 강렬한 소망을 지니고 우리 조국에 대해 기대를 걸고 있다. 그것은 계급들 사이의 투쟁이 조화를 통해 종식될 수 있다는 소망이다. ··· 아르헨티나의 부가 신장되면 그것을 모든 국민에게 공평하게 분배할 수 있다. ··· 그러나 사유재산은 국가로부터 명확하게 보호받을 것이며, 공산주의는 결코 인정할 수 없다.”

아르헨티나에서 페론주의는 127%의 GNP 성장률, 230%의 1인 소득 성장률을 기록했다. 또한 산업화를 진행시켰고, 남미의 고질적 문제인 빈곤층 문제를 해결하여 빈곤층을 성공적으로 중산층으로 자활시키는 것에 성공했으며 빈곤층 비율을 6%까지 감소시켰다.

<반대파의 쿠데타로 축출되어 폄훼되었지만 현재까지도 추앙받는, 오히려 근래에 다시 고평가를 받고 있는 페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