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지식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에 대한 이야기 (스압)

밑에 글에서 누가 문케어에 대해서 글을 올려달라고 해서.

이것도 내가 직접 쓴 글은 아니고 노환규 전 의협회장이 만든거 퍼왔음

https://blog.naver.com/ipudo/221247535762


여기 가보면 다른 글들도 있으니까 혹시 궁금하면 한 번 읽어보고


사족을 먼저 달면

1.

여기에 쓰여진 내용들을 난 전부 동의하진 않음

몇 가지는 약간 과장된 것도 있고, 마지막 음모론 같은 마무리는 마음에 안 들어

근데 좀 더 자세한 이야기는 댓글로 물어보는 사람이 있으면 더 이야기 해 볼게


2.

그리고 노환규 이사람은 정치성향으로는 뉴라이트 계열임

그런데 이명박 정권 때 원격진료 반대 시위 이끌다가 의협 내부에서 탄핵당함

-> 하고 싶은 말은 정치적 성향이 정권에 협조하고 저항하는 데 크게 중요하진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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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8개의 댓글

2018.04.12
제일 마지막부분만 빼면 대체적으로 맞는말들이긴 한거같은데 뭔가 좀 부분부분 의구심이 드는게 있네.
뭐라 표현하기가 좀 힘든데...
0
2018.04.13
@미스테릭
내가 이 자료를 퍼온 이유는 이게 가장 정확해서 라기보다 그나마 가장 쉽게 설명이 된 자료라서 임.
애매한 지적엔 애매한 답변밖에 나올 수 없지. 어떤 것에 대해 의구심이 드는지 짚어주면 거기에 대한 추가자료 찾아봐서 댓 달아줄게
0
2018.04.12
민간보험사한테 그래서 보험료 책정다시하란건 귀신같이 빠져있네 ㅋㅋㅋ 의사들이 뿔난 이유 간단하지 돈 더벌고싶은데 못벌게하니까.
기승전결에서 결이 병신이면 다병신되는게 여기서 딱보이네
0
2018.04.13
@다치
마지막 부분은 나도 동의하지 않는다고 앞서 이야기했으니 그건 넘어가자.
돈을 얼마를 벌고싶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돈을 어떻게 벌고 싶냐는 것이 내 주위 의사들의 일반적인 생각이다. 그리고 환자 처방에 대한 자유를 정부에서 통제하려는 것에 대한 반감도 크고.
물론 어떻게든 돈만 더 벌면 된다는 의사들도 있겠지. 근데 그렇다고 이런 식으로 의사들에 대한 적의를 뿜뿜 하면서 댓글을 달면 나도 댓 달기 힘들다
0
2018.04.13
@다치
이런글 보면 꼭 의사들 다 돈벌려고 그러지 이러면서 비아냥거리는 모지리들 꼭 있지ㅋㅋㅋ
의사뿐만 아니라, 자본주의 사회에서 법의 테두리 안에서 자기 기술 활용해서 돈버는게 뭐가 나쁨? 보건건강에 직결되는 필수적 치료를 전부 공공의료보험에서 보장하는 나라에서, 그 이상의 추가적 의료서비스(대표적으로 미용, 건강수액같은) 제공으로, 비급여 의료 서비스로 돈을 벌려는걸 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데.
그놈의 사명감 조또ㅋㅋㅋ 뚜렷한 논지도 없이 자기들 입맛에 맞는 개인의 희생만 끝도없이 강요하면서, 개인으로 지극히 당연한 적법한 사적 이익 추구를 죄악시하는 이상한 사람들이 너무 많음. 다같이 잘사는 세상 좋지. 그럼 최소한의 근거가 있어야 할거 아님. 무슨 재벌처럼 뒷주머니 차는것도 아닌데 최소한의 논의도 없이 공공이익이라는 핑계로 의사들의 사익추구를 제한하나. 진짜 사전적 의미의 공산주의 그 자체 아님?
0
2018.04.13
문케어의 핵심은 '의료통제'임. 가끔 보면 '수가를 정상화 시키지 않고선 문케어 할 수 없다'라는데 이건 반만 옳은 것임. 이런 주장으론 결국 윗댓처럼 의사들이 밥그릇만 지키려는 것밖에 보이지 않음.. 수가의 정상화보다 더 이루어져야 할 것은 바로 보험지불제도의 정상화, 즉 단순히 현행 제도를 유지하더라도 돈만 많이 주면 가능하다는 것이 아니라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해. 본문에 나와 있듯이 건강보험제도는 후불제 제도고 이미 이루어진 의료행위에 대해서 삭감이 이루어지는 제도. 이것이 핵심이다. 삭감의 존재 때문에 의사들은 심평원의 기준에 맞춰서만 진료를 봐야 하고, 심평원은 의료비 자체를 축소시키려고 하므로 자연스럽게 최소진료로 갈 수밖에. 개중에 이국종 교수님같은 분들은 생명이 왔다갔다 하는 상황에 심평원에 맞출 경황 없이 할 수 있는 건 전부 하다보니 결국 나중엔 삭감.. 삭감.. 의료행위를 하더라도 삭감되는 통에 환자를 받을 때마다, 의료진이 노력해서 환자를 살릴 때마다 고스란히 적자로 쌓이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었지. 국고를 풀어서, 건강보험료를 높여서, 그것도 안되면 반대로 수혜자의 범위를 줄여서라도 보장율을 높이는 것이 당연한데, 그럴 기미도 없고 단순히 의료비 자체를 줄이기 위한 사전작업으로서의 비급여의 급여화에 불과한 것... '예비급여'라는 걸 보면 알 수 있음. 환자의 부담율이 90%까지 올라가는 항목을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보장율보단 그냥 의료통제 하겠다는 소리.
0
2018.04.13
@기역치읃
완전 동의 공감합니다
근데 이 내용을 의사들끼리만 알아듣고 끄덕끄덕하면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서 여기에 한번 글을 올려본 것이고요,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고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근데 제가 결론적으로 하고 싶었던 이야기는 선생님께서 답글 달아주신 내용 그대로 입니다 ㅎ
조금만 더 첨언을 하자면 국가의료보험금 청구도 일반 사보험처럼 의사가 아닌 국민이 직접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0
2018.04.13
@하하맨
국민이 직접한다는건 어떤식 생각하는거임?
연말정산할때처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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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하하맨
국가의료보험금 청구를 국민이 직접 하는 식으로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이유를 알 수 있을까? 궁금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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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감성인
실비보험 같은걸로 병원에서 비급여진료를 보셨으면 이해가 빠르실텐데, 병원에서 진료를 봤을때 환자는 병원에 돈을 100프로 주고 나중에 국가를 상대로 보험금을 청구해서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70ㅡ80프로의 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가자는 말씀이신듯.
이걸 하면 국가에서 비용 절감이라는 미명 하에 저지르는 말도 안되는 삭감 방법을 국민들이 바로 알게 되니까요. 사보험인 xx화재에 강제로 가입되어서 돈을 냈는데. 정작 병원에서 치료받고 나니 이런저런 이유를 대면서 돈을 적게 준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왜 더 싼 치료말고 그 치료를 받았느냐. 병원에 입원은 왜 그렇게 오래했나 같은 듣기만 해도 빡치는 소리들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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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만사천원
그렇다면 국가가 현행 병원을 상대로 의료 서비스에 대한 가격 심사를 하지 않고 국민을 상대로 비용 심사를 한다는 이야기라면

1.의료 서비스의 가격은 환자보다 의사 혹은 병원의 결정권이 훨씬 크다고 생각하는 입장에서 가격 조정의 제 3자인 정부가 병원을 상대하는게 맞다고 생각하는데, 정부의 가격 후려치기(?)가 어이없지만 그것에 대한 해결로 환자가 청구하는 방식으로 바뀌어야 한다는 입장에 대해서는 조금 동의하기가 어렵지 않나 생각함.

2.지금 사보험사에서 운영하는 실비보험도 적은 금액의 보험금은 청구율이 적다고 함. 모바일로 사진만 찍어서 청구 할 수 있는 시대에도 많은 환자들이 새로운 기능의 습득에 어려움을 겪는 나이 많은 환자들인 점을 감안하면 그런 소액청구 금액이 고스란히 자부담으로 되어 전체적으로 의료서비스에 대한 가격 체감이 높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도 있지 않나 생각함.

3.환자의 선청구가 갑작스런 비용을 야기한다는 점에서도 여러가지 난관이 있지않나 싶음. 정부가 의료수가 현실화에 대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임해야 되는게 맞는데, 후불제도 폐지라던가, 국민 직접 청구 방식은 여러가지 문제를 일으키지 않을까 싶음. 해결해야 할 산도 많고.
0
2018.04.13
@감성인
[1]
내가 근골격계 의사는 아니라서 정확한 수치는 모르니까
위 '삭감의 예1'에 나온 것을 바탕으로 가상의 시나리오를 보여줄게

<가상의 전제>
1) 물리치료는 하루 한 부위만 보험에 적용이 된다
2) 물리치료의 수가는 5000원으로 책정되어 있다
3) 보험공단에서는 이 중 20%를 보험지급해준다
4) 이에, 환자는 물리치료 1회당 4000원을 지불한다
5) 의사는 환자에게 4000원, 보험공단에서 1000원을 받는다
0
2018.04.13
@감성인
[2]
현재의 후불제도에서 일어날 수 있는 상황

환자: 오늘 물리치료를 어깨랑 허리, 두 군데 받고 싶소
의사: 하루 2군데는 안됩니다, 오늘은 허리 받고 내일은 어깨 받으세요
환자: 의사양반, 환자보기를 그렇게 대충 하는게 어디있소, 오기 번거로우니 오늘 그냥 두군데 다 해주쇼
의사: 안됩니다. 나라에서 허용하지 않습니다.
환자: 그런게 어디있소. 다른 곳은 다 두군데 해 주든데 여기만 왜이리 까탈스럽소?
의사: (이렇게 마냥 안된다고 이 환자를 잃겠구나)...알겠습니다. 일단 해드리지요.

...
환자: 두 군데를 받았으니 8000원을 드리겠소.

의사는 이제 물리치료 2군데 한 것을 나라에 신고를 한다.

정부: 아니, 물리치료는 하루에 한군데 밖에 허용을 안해놨거늘, 이게 무슨 <과잉진료>인가! 어서 환자에게 억울한 사실을 알려드려야겠군. 이보게 환자양반, 이 의사가 물리치료 과잉진료를 했구만. 그래서 당신이 의료비를 너무 많이 지출하였소. 내가 이를 딱히 여겨 당신에게 4000원을 돌려주겠소.
그리고 의사양반. 우리는 지침대로 하루 1부위만 인정하여 1000원만 당신에게 지급하겠소.

그래서 의사는 환자에게 받은 8000원 중 4000원을 정부에게 다시 토해내고, 1000원만 급여 지급을 받는다. 그리고 환자는 자신이 무슨 짓을 한 지도 모른 채 4000원이 통장에 다시 들어오고, 의사집단에 대한 왠지 모를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의사: 그럼 앞으로 하루 1군데만 급여처리하고, 나머지 부위는 '비급여'처리를 해야겠구나

정부: '비급여'는 악이다. 모두 처단하라...
0
2018.04.13
@감성인
[3]
환자 직접청구를 했을 때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건 일반적인 사보험에서 일어나는 일과 동일해)

환자: 오늘 물리치료를 어깨랑 허리, 두 군데 받고 싶소
의사: 많이 불편하셨군요. 다 받고 가시죠
...
환자: 두 군데를 받았으니 10000원을 드리겠소.

정부: 아니, 물리치료는 하루에 한군데 밖에 허용을 안해놨거늘, 이게 무슨 <의료쇼핑>인가! 환자양반, 당신은 국가가 허용한 범위를 넘어서는 진료를 받았소. 일단 한 군데 받은 것에 대해 1000원은 지급해 주겠지만, 계속 이런 식으로 의료쇼핑을 하면 페널티가 있을것이요.

환자반응1: 아니, 내가 아파서 받은 것인데 이게 무슨 일인가. 국가 의료보험이 다른 사보험처럼 국민을 가지고 장사를 하고 있구나. 가입자로서 또한 나라의 주인인 국민으로서, 이런 불합리한 의료제도를 고쳐야겠군. 다같이 움직입시다!
환자반응2: 의사양반, 국가에서는 하루 1군데 밖에 급여처리를 안해주니, 진료기록을 조작해서 하루 1군데만 받은 것으로 고쳐줄 수 있겠나? 그럼 추가로 받은 1군데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4000원 정도만 따로 몰래 지급하리다. 이게 서로 누이좋고 매부좋고 하는것 아니겠나? 하하하
0
2018.04.13
@감성인
[4]
내가 예시로 든 것이 좀 극단적인 예이긴 하지만, 현행 체제에서 국가가 보험체계가 불완전 한 것을 국민에게 직접 드러내지 않으면서 의사와 환자 사이를 이간질하는데 이용하고 있다는 것은 사실이야. 사실 선불제로 하게 된다면, 그 와중에도 여러 보험사기를 막을 수는 없겠지만,
'의사' vs '환자,정부' 의 구도에서 '의사,환자' vs '정부(보험회사)'의 구도로 가게 할 수 있는 전환점 정도는 될 수 있다고 생각함. '최선의 진료를 막는 자'가 의사가 아닌 보험회사라는 것을 드러내는 것이지. 의사가 아무리 불합리하다고 따져봤자 귓구녕으로도 안듣는 것을 국민이 떠들면 좀 들어주기도 하니까(최근 항암제 사건 같은 것도 보면 말이지).
근데 여기에 대해서는 의사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좀 있음.
0
2018.04.13
@하하맨
그러면 궁금한게, 선불제도에서는 적정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평가를 누가 담당하게 되는거야?
환자의 의료서비스 수요와 병원의 공급간에 이뤄지는 가격조정인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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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감성인
지금 내가 예시로 든 것은 그냥 지불구조에 관련한 내용일 뿐이고
'적정 의료 서비스 가격', 위 글을 바탕으로 이야기하자면, "물리치료비용은 5000원"이라는 것은 누가 결정하냐는 거야?
비급여 항목의 경우는 시장경제에 따르게 되어있고,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 되는 경우는 내가 알고있기로는 관행수가의 70%정도로 책정된다고 해.
그걸 결정하는 곳은 환자의 몸을 우선으로 생각하는 보건복지부 등이 아닌 '기획재정부'래. (출처:https://blog.naver.com/ipudo/221077843041)

기획재정부의 가장 큰 목표는 아무래도 국민건강 따위가 아닌 '돈을 아끼는 것' 이라고 의사들을 생각하지.
0
2018.04.13
@감성인
그리고 현재 시행 중인 급여가 적절한가를 계속 모니터링도 하는데
그건 보험공단에서 직접 운영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일산병원'이라고 있어.
국가가 이상적이라고 생각하는 의료를 시뮬레이션 하는 곳이지.

국가 급여기준이 적절했다면 이 병원은 최소 적자는 나지 않아야 하는데
아직 적자투성이라고 주장하는 곳도 있고, 그렇게 심각하지 않다고 주장하는 곳도 있어.
0
2018.04.13
@감성인
적정 의료서비스라는게 의사 멋대로 높게 책정되어있지 않을까 하는데에 대한 우려인거지?

수요와 공급이라고 하는게 맞겠네.
비급여진료수가표라고 해서 대부분의 비급여진료에 대한 수가를 정리해서 공지하게 되어있음. 굳이 이런식이 아니어도 병원에서 진료 수가에 대한 홍보를 많이 하니까. 물어보면 알려주기도 하고.

자동차수리점의 수가 책정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
점검 및 진단 하고, 그에 따라 진료비를 안내하면 지불하고 받던지, 더 싼데를 찾아보던지 하게 되는거지
0
우리나라의 찬란했던 의료체계가 결국 문케어로 인해 역사의 뒤편으로 사라진다는게 너무 안타깝다. 지금도 선진국에서도 배우고싶어하는게 우리나라 의료보험제도인데... 아마 50년 뒤 쯤 국사 교과서에는 2000년대 초반을 배우면서 특징 중 하나로 역사상 우리나라에 의료체계가 가장 잘 잡혀있던 시대라고 배울듯. 50년 뒤쯤되면 정부에서운영하는 보험체계 다 망가져있고 100퍼센트 의료민영화 되어있겠지.
0
2018.04.13
인정하고싶지 않지만 대중은 이런걸 이해하기엔 멍청하고 또 이해하고싶어하지 않음 그저 의사들이 돈을 잘버니까,나는 문재인을 지지하니까,내 부담이 줄어들거 같으니까.. 그냥 지지하는사람들 그리고 대부분의 관심없는 사람들.. 참담하다..
0
2018.04.13
나는 일반 공돌이로서. 이 현행체제가 유지 되었으면 함. 다만 의료보험비는 증세해야겠지. 국민들이 좀더 동의해줫으면 증세로 가닥이 잡힐건데 만원 더나가는걸로 죽는 소리내니...
0
이해 안가는게 있는데
민간보험사가 어떻게 이득 본다는거야??
0
2018.04.13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보험금 받고 지급은 안하니까 이득이란 말인가?
0
2018.04.13
@구구구구구구구구구
민간보험사의 실손보험이 보험료보다 지급되는 보험금이 더 커서 손해를 보기 때문에
문재인 케어가 되면 실손보험이 없어져서 손해가 없어지기 때문에 이득본다는거 아닐까?
0
2018.04.13
의사들이 왜 문케어에 민감하게 반응하는지 알겠네요 좋은 자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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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나도 공감하는데.
위에 닥터들 돈벌이 운운하는 친구 있는데..
글쎄, 병원이 돈을 못 벌면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자면..
내가 일하던 300병상급 종합병원이 제작년에 문 닫았어.
근처에 대학병원 하나 생기면서 손님들 많이 빠져나가긴했지만, 그래도 16년 5월까지 288병상까지 돌리던 병원이었는데.. 계속 누적되던 부채를 감당못하고 결국 터지더라.
5년넘게 10년이상 근속한 직원들 월급 반만 주고, 마지막에는 2년차 간호사인 나까지 반값월급 받으면서 눈물의 똥꼬쇼 했는데, 병원 터지는거 막을 수 없더라.
그 병원 다닌 이유가, 본가에서 걸어서 10분거리라서 다닌건데 거기 망하면서 우리 엄마아빠 포함한 그쪽 동네 사람들은 쓰러지면 차타고 20분 떨어진 종합병원 가야할 판임.
중환자실 셔터랑, 응급실 셔터 내리고 나오면서, 답이 없다고 생각하고 바로 호주로 넘어왔다. 얼른 정착해서 부모님 모셔와야겠어.
0
@시드니여우
호주 아시아인 차별 심하다던데 거기 ㄱㅊ?
0
2018.04.13
@구구구구구구구구구
시드니 시티쪽은 중국애들 많아서 아시안 비율 높아.
그래서 아직 크게 데여본적은 없어. 외곽쪽이나 다른 도시들은 좀 상황 다르다던데, 살기 나쁘지않앙.
0
2018.04.13
@시드니여우
뭘로 넘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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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피즐뱅
배운게 간호사짓거리 밖에 없어서, 하던 짓이나 계속해야지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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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시드니여우
부럽다
잘되길바람
0
2018.04.13
@피즐뱅
고마웡. 형도 하는 일 잘 풀리고, 좋은 하루 되길바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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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시드니여우
호주 현지인과 외국인 대우가 같음? 페이나 여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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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기역치읃
페이는 같아. 지금 호주간호협회에 등록+영주권따려고 간호학과 한번 더 다니면서 간호조무사로 병원에서 일하고있는데, 페이에 있어서 차별은 없어.
근데, 졸업 후 취업면에서는 아무래도 호주원주민>시민권자>영주권자>검은머리외노자라는 차별이 존재하긴해.
그래도 한국에서 똥남아 외국인이 받고있는 차별들 생각하면, 이정도면 공평하다고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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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시드니여우
면허따려면 학교를 다시 다녀야해??
따로 자격시험 없음?
0
2018.04.13
@기역치읃
미국은 NCLEX-RN이라고해서 시험만 치면 자격 인증이 가능해ㅋ
호주는 면허등록하려면 여러가지 코스 중 하나를 선택해야행.
뭐.. 몇개월짜리 코스에서 1년짜리나, 2년짜리 등등 다양한데, 영주권 취득에 필요한 점수 60점 맞추려고 2년짜리 코스 듣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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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시드니여우
답변 ㄱㅅㄱㅅ 의사도 마찬가지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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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기역치읃
글쎄.. 의사는 어떤지 모르겠당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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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시드니여우
거기서 학교 따로 다녔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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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남자간호사
다니고있어. 올해가 마지막 학년.
학사 한번 더 따는중이당.
간호학 6년 공부하려니깐 토나오는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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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시드니여우
아시발 극혐인데.. 여튼 ㄱㅅ 힘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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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남자간호사
아냥. 형두 힘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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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문재인 케어에 대해 설명하기 쉽게 한것은 보기 좋네, 몇가지 개인적인 생각이 있는데

1.심평원의 삭감 때문에 후불제 제도 자체를 고쳐야 한다고 하는 댓글이 있는데, 사실 의사들의 진료에 대한 정상정인 평가가 이루어지는 점에 중점을 두고 후불제 제도를 개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함. 이국종 선생님을 예로들어 자기 주장에 대한 합당성을 어필했는데, 사실 의사들도 이익 집단중에 하나기 때문에 의료서비스가 공공적인 성격이 강하다고 생각하면 후불제 제도는 국민과 병원간의 균형을 위한 그나마 제일 나은 제도가 아니지 않나 생각함.
당연히 의료수가에 대한 개선이 필수적이기도 하고.

2.실비보험에 대해서 이야기 하자면, 보험사에서 실비보험 자체는 그렇게 수익을 내는 보험이 아니라고 알고있어, 보험사가 실비보험을 단독으로 판매하는 단독 실비보험에 대해서 판매하기를 꺼려하는 것도 그러한 이유중에 하나이고. 실비보험은 보험 가입자가 보험사에 더 좋은 수익을 내는 보험을 소개 및 판매하기 위한 징검다리 보험의 성격이 강해. 그래서 생명보험에 특약으로 실비특약을 끼워넣어 팔아서 실비보험이 10만원 넘는게 당연하다고 알고 있다면 그러한 이유 때문이고.

또한 비급여에 대한 컨트롤이 안되기 때문에 보험사들은 갱신형 상품으로 팔 수 밖에 없는것이지. 그러한 갱신 주기도 15년, 5년, 3년, 1년으로 계속 줄어들고 있고, 이는 비급여 증가분에 대해 보험사가 전적으로 관여할 수 없기에 그냥 증가하는 비용에 대해 가입자에게 전가하는 방식이기도 하고.

3.그렇기 때문에 의료서비스 가격에 대한 중재를 정부에서 관여하는 것 자체는 좋은데 대신 이렇게 제3자가 관여하는 구조라면 양쪽이 만족할 수 있도록(실제로 잘 되지 않더라도) 피드백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함. 그러한 노력없이 정책이 시행된다면 제3자를 두고 가격을 조절하는 시스템 자체의 의미가 훼손되는 것이겠지.
0
2018.04.13
@감성인
사실 나도 후불제 제도 자체가 문제라고는 생각 안하는데,

1. 환자가 병원에 돈을 바로 내게 되면 우선 그 합리성에 관계 없이 의료가격에 대한 심리적 저항이 엄청날거고

2. 어쨌건 나도 의료에서 공공성 보장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인데, 후불제가 아닌 방식으로는 의료 가격에 대한 국가의 억제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나 싶어서임.

그래서 의사들은 사실 모두 글쓴이의 3과 같은 이야기를 줄기차게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는 당장 눈에 보이는 의료비 상승만은 막자는 취지로 급여를 원가 이하로 강제조절하는 대신 비급여로 손해를 메꾸라는 취지로 뒷구멍을 열어준거임. 근데 이번에 이런 이야기는 하나도 없이 비급여를 다 잡아 족친다고 하고, 급여상승에 대한 이야기도 없으니 의사들이 집단으로 반발하는 거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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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만사천원
그렇게 정부의 문제의 적극적인 해결없이 계속 비급여가 월등히 많은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등으로 의료인력이 빠져나간것이 아닌가 싶음..안타까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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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감성인
정부가 의료비를 줄이고자 하는 건 어떻게 보면 당연할지도 모름. 고령화사회로 엄청난 속도로 진입중인 대한민국의 정부 재정부담율을 높이는 것은 힘든 결정이지. 그래서 심평원식 삭감은 후불제가 존치되는 한 사라지기 힘들 것이라고 생각함. 다만 후불제를 아예 없애는 것보다는 모든 의료기관에서 후불제를 채택하도록 강제하지 않는 것이 해결방법이라고 생각함. 현 대한민국은 전무후무한 제도인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로 인해서 모든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으로만, 심평원에 대한 청구를 통해서만 돈을 지불받을 수 있게 되어 있는데, 이를 공공병원의 형태로 변화시켜 빈곤층 복지에 집중하고 나머지는 민간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함. 영국의 경우에도 전부 공공병원인 것 같지만 민간병원이 존재함.. 대한민국만 모든 병원의 거의 모든 의료행위를 정부가 통제하는 중... 돈을 아낄려는 정부는 결국 후려치기로 갈 수밖에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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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감성인
그 외에도 대형병원 쏠림현상, 의약분업의 비효율성, 한의사들의 무단 의료기기 및 약물 사용 등등 의료계는 병들어가고 있는지 오래야... 의사들은 박리다매식으로 환자를 보면서 돈은 좀 벌지만 어떤 이들은 그게 전부니까 뭉치지도 않고, 항상 뒤에 빠져 있다가 콩고물이나 먹으려고 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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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기역치읃
영리병원이야기가 나오는데, 당연지정제가 깨지면 너도 나도 영리병원을 열꺼고 결국 적어도 우리나라에서 건강에서 만큼은 평등하다는 전제가 깨지고 부자는 영리병원에서 안 아프게 잘 살고, 서민은 시한부 인생인데 1년 후에 수술스케쥴 잡히고(누가 돈 안주는 공공병원에서 일하려고 함?) 그런 사회가 될꺼야. 당연지정제를 깬다는것에 난 반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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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4.13
@잉여스러운
내가 중간에 이야기를 잘못 꺼낸 것 같네.
이 글을 처음 올린 것은 현재 우리나라 보험체계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게 주 목적이었어. ‘문제가 이러하니 해결책은 무엇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아니었어.
섣부르게 해결책을 제시하려 하다보면 글의 본질을 해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지 못했네. 미안

근데 당연지정제 폐지와 영리병원은 사실 전혀 다른 개념이야.

당연지정제를 폐지하면 국가에서는 국가보험을 적용하는 공공병원을 늘리면 돼. 그 비용은 엄청나겠지. 근데 그걸 거꾸로 이야기하면 여태까지 개인사업자에 불구한 민간병원들을 ‘공익’이란 미명 하에 엄청나게 싸게 부려먹고 있었다는 이야기가 되기도 해. 솔직히 개인병원이 지네들끼리 좀 쉬겠다는데(파업 이야기하는 거임) 나라에서 그걸 왜 국가에서 ‘불법’으로 지정하는거야? 원래대로라면 개인병원이 문 닫든 말든 나라의 의료는 문제없이 잘 돌아갈 수 있게 공공병원이 충분하면 될 문제거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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