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ttp://www.dogdrip.net/153802225
(이글 보고 씀)
교감,행정 실장, 학교 : 우린 상관없음 ㅈㅅ..ㅋㅋ ㅎㅎ!
교육청, 교육감 : ㅇㅇ 전 잠수요
가해자부모 : 앵 우리아이 거기 안다니는데 왜 거기잇엇지?..아 내가 부탁했었구나!
장애인 보조인 : 저희가 1:1관리도 안지키고 바빠서 다른사람 불러다 쓰다보니...죄송합니다
정신감정결과 : 뭔 결과? 얜 사리분별업는 장애인 맞음
조선식 마무리 : 얘가 또라이긴 한데 항시 1:1 마크 해야할만큼 미친놈은 아닌거같고 어쩌다 생긴일같네요 그러므로
벽돌떨궈서 살인한 꼬마처럼 모두 무죄입니다 땅땅.
피해자 부모 : ??
이 사건을 보는 사람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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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수정
리로렁
그따위말버릇이훌륭하구만
닉네임바꾸고싶다
리플리
https://namu.wiki/w/부산%20영아%20투기%20살인사건
각독각독
리플리
한조톡톡톡트롤픽카나
본문은 그냥 상황 전달 글인데 "하나하나 따져 보면 다 맞는 말인데?" 이딴 소리가 왜 나옴?
Catseye
저게 불만이면 심신상실자에게 형법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라도 대던지
존나 미개한 놈들이 뭐만 하면 시스템 욕하는거 보면 왤케 역겹지
리플리
Catseye
무슨 시발 심신상실자 관리나 국가 보상같은 실질적인 대책이 아니라 이새끼 무죄래요! 하면서 어그로 끌기만 관심있는 역겨운 쓰레기들
리플리
국가상대로 소송해도 패할께 뻔하바나욧
달달곰
내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기본적인 의사선택을 할 수 없을 정도의 장애인이라면
사회가아니라 다른 격리시설에서 사회를 배우고 나와야된다고 생각함
그게 안되면 계속 격리를해야 저런 억울한 피해자가 안나오지
기본적인 의사선택을 할 수 없는 장애인이라면 격리당한다 한들 걔들에게 별 다른게 있을까 싶기도하다
Catseye
근데 앞에는 미개한애들 천지다
익명A23450ds
같은 책임무능력자 케이스로
촉법소년 연령에 관한문제라면 또 모르겠는데
완전히 넋나간 심신미약자 처벌을 운운하는거 보니 속터짐
리플리
존나 그냥 보기만해도 속터지게 억울한 현실임
익명A23450ds
문에 적힌글만 봐서는 민사상 감독자책임으로 장애인 보조인측이 실수한것이니 그쪽에서 손해배상책임 질거같음.
리플리
예측가능성에서 진거같음...뭐 따로 부정수급이니 머니로 고소넣고 다른방향으로라도 복수하고잇던대...
리플리
보조인 입장에서도 멀쩡하던애가 갑자기 살인했는데 책임 다 뒤집어 쓰기엔 좀 어이없잖아
Victor
Catseye
피해를 끼지도 않았는데 장애를 이유로 미리 원천격리시키는건 뭔가 찝찝하지만 대신 치안은 좀 더 안전해지겠지
Victor
Catseye
Victor
Catseye
어찌됐든 아마 세가지정도 문제로 첨예하게 대립하는 사안이라서 근시일내에 전원 강제격리는 실현되기 어려울 거임
1. 아직 아무런 범죄나 피해를 끼치지 않은 사람도 강제격리하는게 도덕적으로 문제가 없는가?
2. 심신상실자는 사람의 기본적인 권리도 가질수 없는가?
3. 강제적으로 격리할 근거가 될 정도로 심신상실의 기준이 충분히 명확한가?
StG44 돌격소총
병림픽
자수정
개드립은처음입니다
저런놈들 사리분별 분명 가능하다 왜냐 지들보다 쌘넘들한텐 안덤비거든 ..
익명A23450ds
개드립은처음입니다
Catseye
개드립은처음입니다
아니면 사리분별 불가능한 심신미약 장애인은 개만도 못하다고 말하고 싶다는거냐ㅋㅋ?
Catseye
그리고 심신미약은 사리분별이 불가능한게 아님;;
주관적인요정
그때 느낀게 봉사자들은 얘들을 도와주는 사람이기도 하면서 얘들을 제제시키는 사람이라는걸
Catseye
나야 잘은 모르지만 심신상실자를 자원봉사자에게 맡기는건 관리태만일 것 같은데
주관적인요정
Catseye
자수정
개드립은처음입니다
자수정
개드립은처음입니다
Catseye
심신상실자 원천 격리에 딱히 찬성하지는 않지만 전혀 상관없는 사안에 바로 한남부터 나오는거보면..ㅉㅉ
주관적인요정
kuwaak
그렇지안나
리플리
개드립은처음입니다
Catseye
리플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