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진자 시발 도데체 왜 내가 말하는 것에 의의를 이해를 못하냐;;; 하 아니 내가 언제 사법부가 병신이라고 했나고 기부자가 잘못했다고 하는 새끼들이 병신이라고

하 씨발 글이 주고 받고 그런게 있어야되는데 시발 상대가 뭔소리 하는지 이해를 못하니 당연히 대답이 이상할 수 밖에. 그만 써라 니 읽기도 싫은데 글은 왜 싸지르냐?

귀때기에 좆박았나
기부자가 병신이래? 기부자 잘못이 존재한다고 씨발아. 기부자가 다 잘못해서 이런일이 벌어졌습니다! 가
아니라 '분명 기부자의 잘못이 존재한다'라고. 선의의피해자라고
누군가가 원인이 된게 아니라, 일이 얽혀서 이렇게 된거라고
지가 귀에 좆박아 놓고 왜 지랄이야

니가 처음 쓴 댓글은 기부자는 멍청하다 외의 무슨 의미를 뜻하는데?

뭐 선의의 피해자? 시발 니가 진심으로 첫댓글 쓴 새끼 맞냐? 지 귀에 좆밖는건 물론이고 기억 조작까지하네 ㅋㅋㅋㅋ

시발 꺼져

진짜 잔인한 말이긴하지만, 저건 자세히 알아보지도 않고 기부한사람의 잘못이 분명존재한다.
좋은뜻인지는 알지만, 법은 알아봤어야지.
법의 운용이 경직되있다고 하는데, 법이 유연하게 작용하는것도 웃기는거 아닌가


기부한사람의 잘못이 분명존재한다가
기부한새끼가 병신입니다로 해석되는 니 글자해석능력을 의심해보고 싶다
난독증가지 겹쳐서 가지고 있나, 뭐 눈엔 뭐만보인다고

꺼져 씨발아 니네 같은 새끼 덕에 괜히 헬조213센이 아닌거 잘 알았으니까 꺼지라고

결국 할말이 나라탓, 국민탓?
알만하다 깔때까고 쉴드칠때 쳐야지, 그냥 눈에 뷔는거 없이 다까고싶을뿐이겠지
빙시야 헬조1센은 존재하지만, 헬조1센이 적용될때가 있고 안될때가 있지
상황봐서 나대길 나대

바보같은 생각이지만 나도 만 약 에 로또 200억 정도 당첨되면
나먹고살 20억정도만 남기고 기부할거같은데

만약 180억기부하고 나머지 돈으로 인생 재태크 투자하고 일자리 구해서 살고있다가
세금으로 200억 더내라 하면 닌 어쩔거냐

좋은뜻으로 기부를하는데 왜 기부자가 법을알아봐야함 ㅋㅋㅋ
폐지주워 1억모아 기부하는 할머니한테나 세금으로 1억더내노라 해봐 똑같은상황인데. 부정해 보시지

ㅋㅋ 열심히 살아라
진짜 한국에서 악법도 법이다 하면서
법따르는 것들은 먼저 가게 되있으

궁금한데, 너는 네 행동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문제소지를 항상 알아본 후에 행동을 해?

기부라는 행위가 본인의 이익을 위한 것이 아닌 공익을 위한 본인자산의 무조건적 헌납인데 그에 대해 문제가 생길 것 같다는 생각은 꿈에도 못할 사람들이 더 많을 것 같은데?

1. 사회의 공익을 위해 기부는 장려되어야 할 일
2. 하지만 관련법이 충분히 세밀하지 못해 해당 법의 의도적 규제대상 밖의 선의의 피해자를 걸러내지 못했음
3. 그렇다면 관련법을 더 세밀하게 개정할 방법을 찾거나, 비슷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자문을 제공하는 등의 제도를 마련한다- 가 되어야 하는 거 아니냐?

애초에 법 만드는 전문가들이 똑바로 만들어서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니까 걔네 책임이지.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어찌 보면 감안하고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허점을 일반인이 다 확인하고 행동했어야지 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자신의 행동에 대한 모든 법적 책임과 문제소지를 항상 알아보고 행동하는 게 정론이죠. 매사를 그렇게 하면 피곤하니까 평소에는 그냥 대충 넘어가는 거지, 너무 당연한 소리 아닙니까?
관련 법이 세밀하지 못하다라... 법 조항은 어떤 경우에선 피해자를 양산하는 나쁜 조항일 수도 있고, 어떤 경우에선 좋은 조항일 수도 있죠. 불변완벽한 법이라는 건 불가능해요.
이런 피해사례가 만들어졌으니까 세밀하게 개정하고, 새 제도가 마련될 수도 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잘못한 게 맞아요. 애초에 법을 만든 사람들 책임이라구요? 법을 자기 감정만 앞세워서 생각하지 마세요.
생각 없는 행동에 대한 댓가가 왜 가혹한 거죠? 그게 백억을 넘는 돈을 움직이는 데 확인하고 행동하지 않은 데에 대한 댓가라면 더더욱이요.
그리고 일반인이라는 소리도 웃긴데, 일반인의 기준은 뭐예요? 어느 법전에, ~한 사람을 일반인이라 칭하고 일반인은 법에 의해 처벌받지 않는다! 라고 써져있기라도 하나요?
법은 만민에게 평등해야 하고, 님이 하는 소리는 경제사범은 나라 경제사정에 도움을 줬는데 너무 가혹한 형벌 아닙니까?와 똑같은 소리예요.

뭔가 너 논리가 이상해; 니가 앞에 이야기한
1. 정론은 알아보고 하는 게 맞고 평소에 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대충 넘어가는 게 당연 -> 저렇게 비전문가가 행동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동의
2. 법이 세밀하지 못해 나쁜 조항일 수 있다. 이걸 토대로 세밀하게 개정할 수 있다.

내가 한 이야기랑 똑같은데?

난 감정 앞세운 적이 없는데... 정의구현을 위한 입법은 범법행위에 대한 체벌도 중요하지만 그 취지에 맞지 않는 피해자가 생겨서도 안되는 거잖아. 만민에 평등한 법 좋지 다 똑같이 적용해. 근데 적어도 그 법이 처음부터 충분히 세밀하게 짜여지고, 또 충분히 관계자들에 소통되도록 하는 게 국가의 책임 아니냐?

예를 들어 줄게, 어떤 구획에 표지판 하나 안 세워두고 금연구역 제정을 해놨어. 그리고 거기서 담배를 피던 사람을 잡아서 벌금을 물렸어. 근데 사실은 있지 그 구획이 아니라 옆 구획을 금연구역으로 제정하려고 했던 건데 담당자가 거기다 지정을 해버린 거야. 근데 처음 취지야 어쨌든, 결과적으로 금연구역은 거기 정해져 있었고 물론 안내문 등의 고지도 없었지만 그 사람이 더 잘 알아보지 못한 탓이지 뭐.

자, 여기서 정부나 입법에서 잘못이 없다는 게 납득이 된다고?

1. 정론은 알아보고 하는 게 맞고 평소에 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대충 넘어가는 게 당연 -> 저렇게 비전문가가 행동할 수 있다는 데 대해 동의

제 말을 이해를 못 하시는 거 같은데, 제 말은 정론은 알바고 하는 게 맞고 평소에 다 그렇게 하기 어려우니 대충 넘어들 가지만 그 대충 넘어가는 행위로 문제가 생기면 결국 그건 자신의 잘못이다. 라는 말이예요. 저렇게 비전문가가 행동할 수야 있지만 비전문가가 무슨 벼슬도 아니고 비전문가인 게 책임을 안 질 수 있는 명목이 됩니까? 또 충분히 관계자들에 소통... 이건 무슨 뜬구름잡는 소리신지; 전 국민에게 모든 법률에 관해서 텔레파시라도 일시에 날려야 된다는 말씀이세요?



그리고 아래의 예시는 정말 잘못된 예신데요. 저도 법 잘 알지는 못하지만, 법에 대해서 하나도 모르시네요. 금연구역 제정이라는 게 그렇게 하루아침에 아무 안내도 없이 될 거라고 생각하세요? 피씨방 금연만 해도 걸린 시간이 얼마나 길었고, 안내도 얼마나 많이 했는데요. 법은 완벽하지 않지만, 적어도 님이 생각하시는 정도로 주먹구구식은 아니에요.

ㅋㅋㅋ 대체 누가 말을 못 알아 듣는 건지... 비전문가가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는 거지. 불법도박 대해서 공익광고 많이 하지? 왜 하는 거 같냐? 사람들이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는데 꽤 심각한 법적 결과 초래할 수 있으니까 정부가 알려주는 거잖아. 그러철 사람들이 별거 아니게 생각하고 했다가 문제가 생길 소지가 맀으면 그냥 정부가 니가 알고 행동했어야지 하고 벌금 때리는 게 아니라 충분히 소통하려는 노력이 사전에 있었어야 한다는 거다.

저렇게 큰 돈이 움직이는 거고 정부가 몰랐을 리가 없는데 그에 대해 안내나 고지를 할 책임을 다하지 못한 부분이랑 금연구역 제정하면서 주변에 안내표지판 안 붙여두는 게 뭐가 다르지? 네 이해력이 딸리는 게 아닌가 싶은데.

네 유일한 논리는 아유 높은 분들이 알아서 잘들 하셨겠죠! 이거밖에 없는데, 너같이 자발적으로 기는 사람들을 자발적 노예라고 하더라 요즘. 잘못된 게 있으면 정부에 시정을 요구할 줄도 알고 비판할 줄도 알아야지 아 뭐 다 잘 해놨을 텐데 좆되면 지책임이지라고 매사에 행동하다 니가 네 인생에서 잠깐 덜 알아보고 잠시의 판단미스로 나라로부터 빅엿을 먹어 남은 여생이 좆될 때 네게 동정을 줄 사람은 없을 거다.

기부를 무슨 나라에다가 했습니까? 기부받은 재단을 그런 논리로 탓하시면 이해는 갑니다만.. 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 거예요? 백억 단위가 움직이는 거 가지고 정부가 몰랐을 리 없으니 그에 대한 안내나 고지를 했어야 한다구요? 진심으로 하시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말했듯이, 비전문가는 대체 어떤 법에서 어떻게 정의된 용어죠? 왜 님 개인적으로 생각한 비전문가라는 딱지로 책임이 면제됩니까?

아니 그리고 진짜 법알못이신 거 같은데, 님이 말씀하신 금연구역 어쩌구 하는 예시는 아무 의미가 없다니까요. 대체 제정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 있는 거라고 생각하세요? 제정이 뭔지 모르세요? 경직적이면 경직적이지 님의 생각대로 그렇게 가볍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요...

그리고, 전 아유 높은 분들이 알아서 잘들 하셨겠죠!하는 논리를 사용한 적이 없습니다. 기부자를 피해자라고 했고, 피해자지만 잘못이 있다고 했죠. 자기 감정에 취해서 하지도 않은 말 지어내지 마세요.

응 고지를 했었어야 한다는 건데? 앞선 금연구역 예처럼 안내표지판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불법도박 예처럼 사람들이 모르고 저지른 죄로 인생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충분히 국가가 소통할 책임은 있는 거야. 그리고 비전문가라는 단어를 난 쓴 적이 없는데? 이게 법적 맹점이라면 맹점인데 전문가들도 해결치 못해서 생긴 맹점을 일반인더러 찾으라는 건 너무하냐지 않냐는 의미로 일반인이라고 했지. 게다가 그건 방금 전 댓글에 언급도 안됐는데 쉐도우복싱 하는 거 좀 웃긴 듯.

계속 법알못 법알못거리는데 뭔가 법 제정체계나 그런 데 대해서 네 인사이트를 새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제정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 있는 거라거 생각하세요? 제정이 뭔지 모르세요?"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 내놓는 건 아닌데? ㅋㅋㅋ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안돼고 잘 되고 있거든욧?! 이게 높은 분들이 알아서 잘들 하셨겠죠가 아니면 뭔지 다시 설명좀 해주라 ㅋㅋ

아는 거 없이 논리 없이 앞뒤 없이 권력과 시스템에 무조건적인 복종만 프로그래밍 된 새끼가 법알못 법알못 ㅋㅋ

네, 제가 비전문가라고 잘못 기억하고 있었네요. 그건 죄송해요. 근데 그게 비전문가라는 단어든 일반인이라는 단어든 아무 차이가 없는데요? 일반인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으니 초래할 수 있는 결과에 대해 충분히 설명하는 건 국가의 의무라는 소리가 왜 허무맹랑한 소린지 진짜 모르셔서 하는 말이에요? 일반인의 기준이 있어서 일반인에게는 나라가 이런 상황에서 법안에 대해 고지할 의무가 있고, 비일반인에게는 고지할 의무가 없다는 소리는 초등학생이나 할 소린데요.

왜 님의 논리가 잘못됐냐구요? 일반인에게는 고지해야 한다는 말씀의 일반인의 기준부터가 명확하지 못하죠. 그리고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창간해 큰돈을 벌었고 2002년 모교인 아주대에 현금 15억 원과 ㈜수원교차로 주식 등 자신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215억 원을 기부해 재단법인 ‘구원(九元)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장학재단이 재단에 부여된 증여세에 불복해서 기부자에게 청구됐다" 라는 제 밑 댓글을 보시고도 기부자가 일반인이라고 생각하시나요?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그 일반인의 기준은 대체 뭐죠? 또 왜 자기 자신만의 기준을 법에 강요해요?

물론 피해자가 생길 상황을 대비해서 고지를 할 수 있으면 좋죠. 당연한 소리예요. 근데 이런 일이 벌어질 모든 상황에 대한 안내가 당연한 나라의 의무라는 건가요? 그런 책임 나라에 없습니다. 국가는 전지전능한 객체가 아니예요. 모든 사항에 대해서 고지해야 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초등학생도 안 할 소립니다. 법안이 몇개고, 해당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인데 그걸 언제 다 고지해요? 그 인력과 비용과 시간은요? 현실을 너무 모르시네요. 법은 많고, 국민은 더 많습니다. 무슨 국민이 고작해야 수십명 정도 되는 부족사횝니까?

뭐라는 건지... 장학재단이 재단에 부여된 증여세에 불복시에는 원 기증자에게 청구되게 된다는 걸 안내하는게 그리도 힘든가? 그리고, 애초에 고액을 환원 시 생길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안내사항이 없었는데 전혀 넌 문제가 안된다는 거잖아? 아니 몇억 유산 물려주는 것만 해도 일정액 이상 증여하게 되면 세액구간이라든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상세하게 알려주는 데 몇백억 기부를 개 호구로 아냐? ㅋㅋ 아니 돈이 많든 적든 자기 사회생활 하는 사람은 일반인인 거지 돈 많으면 알아서 법공부까지 해서 증여해야 하는 거야? 존나 꼬였어 너;

고지해야 할 의무가 왜 없어 법이 본연의 취지에 맞게 시행되고, 벌을 받을 사람들에게는 똑바로 벌을 주고, 원래의 취지와 대상에 맞지 않는 사람들은 행여라도 피해자가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게 국가의 의무고 그거 하라고 세금도 내고 하는 거야 완장 차고 권력 행사하라는게 아니라. 법안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설명하냐고? 비용 어떻게 하냐고? ㅋㅋㅋ 야 너같은 애들은 잡아 가두고 나서 어휴 니가 잘못했다니까요 너같은 애들한테 어떻게 일일이 다 설명하고 비용을 쓰고 앉았어요... 무슨 부족사회입니까? 하고 누명좀 써봐야 아차 하지

여러가지 예도 들어 주고 왜 틀린 건지 논리적으로 설명을 해 줘도 근거 하나 없이 법알못!! 법에 그런거 없거든욧! 어디에 없는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없어욧!! 하는 게 참 ㅋㅋㅋ 사회생활 안 해 본 티가 너무 나는데 가소롭기만 하다

금연구역 제정은 어떤 구역 안에서 담배를 피는 사람에 대한 법이라는 기준도 명확하죠. 이 법과 연관될 수 있는 사람도 엄청나게 많아요. 그리고 금연구역을 새로 제정하는 건 국회에서 몇달이 넘는 시간동안 논의하며 제정하고, 그 안내와 고지도 몇달이 넘는 시간동안 진행되는 일이라는 건 누구나 아는 일이고, 이 글과는 전혀 상관이 없는 잘못된 예시죠. 그게 설명이 필요해서 하시는 꼬투리잡기인가요?

현재의 법이 잘 돌아가고 있다는 게 아닙니다. 법이라는 게 만들어지고 유지되고 보수하는 과정이라는 게 님의 생각처럼 주먹구구식으로 진행되는 일이 아니라는 말이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회사에서 육성으로 빵터짐
금연구역을 국회에서 몇 달이 넘는 시간동안 논의하며 제정을 해? 논의한 증거 좀 가져와봐라 왜 그리고 어떻게 그렇게 생각하는 건데? 넌 일단 디폴트가 아니 나라에서 알아서 잘 했겠더니가 디폴트 상태잖아. 나라에서 알아서 잘 한다 라는 걸 전제로 두고 시작하면 국가 정책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왈가왈부 하지 말자는 내가 앞서 이야기한 자발적 노예밖에 안돼.

금연구역 예에서 전달하고자 했던 말은 아니 원래 취지에 맞지 않게 잘못 제정이 되었다니까? 그리고 안내판도 없었어! 근데 일단 법이 그렇고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토도 달지 말라는 게 과연 정당한 건지 곰곰히 생각해보라고. 뭐가 상관이 없다는 거지? 이 글의 법안도 본 취지와 조금 맞지 앉는 구역까지 그 처벌대상이 확장되어 버렸고, 그 잘못 제정된 부분에 대한 충분한 고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하는 거잖아?

결국 네 결론은 니 생각처럼 주먹구구식이 아니라 다 잘 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해- 라는 건데, 앞서 누차 설명한 바와 같이 넌 이걸 뒷받침할 어떤 근거도 예시도 없이 거의 종교처럼 되풀이하고 있어. 권력과 시스템에 대해 비판적인 사고를 할 능력이 없어서 알아서 기는 건 뭐 너 알아서 하는데, 마치 그게 팩트인 양 아무것도 모르면서 법알못 법알못 깝치고 다니지는 마 ㅋㅋ 안돼 보이니까

애초에 핀트를 잘못 잡고 계신 것 같은데, 왜 자꾸 제 스탠스를 님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과 동일시하세요?

저는 님의 미리 고지했어야 했다는 말과 일반인에겐 가혹하고 입법가들의 잘못이라는 말에 대한 반박과, 기부자가 알아보지 않고 행동한 책임이라는 말만 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소리를 하시는지? 저는 님이 만들어낸 가상의 적이 하는 말을 한 적이 없거든요? 제가 무슨 권력과 시스템에 무조건적인 복종을 했다구요? 높으신 분들이 알아서 다 잘하고 있으니까 조용히 하라고 했어요?

자꾸 벽 보고 대화하는 것 같아서 처음으로 돌아가서 말씀드리겠는데, 법은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칙이고, 소수의 입장을 딱히 대변하거나 생각하지 않습니다. 즉, 힘있는 의견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기 위해 만들어진 규칙이므로 미리 안내하고 고지할 의무는 없습니다. 저러한 예외대상이 발생하더라도 국가가 나는 모릅니다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만을 까셔야죠.

또 님이 예로 드신 금연구역에 대한 예시는요, 개인이 소유지의 금연구역을 지정하는 것도 아니고 나라에서 금연구역 관련 법을 제정하는데 그런 안내나 고지가 없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부터 말도 안 되는 예시라고 말씀드렸는데. 법이 그렇고 걸렸으니까 어쩔 수 없고 토도 달지 말라는 말이 정당한 건지 생각해보라구요? 애초에 그런 말을 한 적이 없다니까요!

그리고, 법 만드는 전문가들이 법을 똑바로 만들어서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니 걔네 책임이라고 하셨죠?

이 법은 상속탈세를 막기 위해 만들어진 법인데, 의도치 않은 피해자인지는 어떻게 판단하죠? '기업가가 자신의 주식을 자신이 설립한 재단에 기부해서, 기부금에 대한 권리를 기부자가 앞으로도 갖지 않는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한 이 사례'가 상속탈세를 위한 행위인지 아닌지를 어떻게 압니까? 국가기관은 관심법이라도 쓸 줄 아나요?

1. 그렇게 주먹구구로 법 제정하지 않는다
- 이거는 제정에 있어 충분히 꼼꼼하니 토달지 말라는 소리 아니야? 왜 주먹구구가 아닌지에 대한 논리가 없잖아
2. 몇달동안 열심히 논의해서 금연구역 제정한다!
이게 1번에 대한 배경 논리인데, 근거 없이 나랏님들이 잘 하고 있다라고 그냥 주장만 하는 거잖아?
3. 안내나 고지가 없을 수가 없다!!
여기서도 결국 너는 정부에서 하는 일에 대해 완전무결함을 또 전제하고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잖아. 근데 안내가 고지가 없었다면 잘못되었다는 걸 너도 인지하고 있는 거고.
애초에 이런 말을 대놓고 하지 않았을 뿐이지 네 글 전면에 깔려있는 전제임은 피할 수 없어.

그리고 오 일단 여기서는 칭찬
- 의도치 않은 피해자임을 판단하기 어렵고 이 경우가 정말 상속탈세를 위한 행위였는데 걸린 경우일 수도 있지 않느냐? 그 둘 간의 간극은 좁다.
네가 쓴 글에서 처음으로 등장한 논리인 것 같다.

하지만 여기서도 "상속탈세를 위한 행위였는데 걸린 경우"가 전제되었을 때 이 법이 효율적이라 주장할 수 있는 만큼 "부당히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당했을 때"가 전제되었을 때 이 법은 충분히 잘 만들어지지 못한 것이라는 내 전제도 성립된다.

100명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받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함께 검거하는 법이 악법인지 아닌지에 대해서는 너와 나는 의견이 다른 것 같다. 사람 누구나 한번 주어지는 인생, 무고한 사람의 인생이 이처럼 망쳐져서는 안된다. 잡고자 하는 범죄자가 연쇄살인마라든지 하는 흉악범이라서 그를 놓침에 대한 사회적 피해가 지대하다면 이야기가 다를 수 있지만, 이 경우에는 탈세자를 잡기 위한 법의 과다적용으로 무고한 사람의 여생을 국가가 망쳐놓는다면 난 조금의 주저도 없이 악법이라 생각한다.

1,2,3. 주먹구구식으로 제정하지 않는다는 건 금연구역 제정에 대한 이상한 예시를 드시니까 제가 거기에 대해서만 말한 거구요. 모든 만들어진 법안이 완벽하다고 말한 게 아니랍니다.
아니, 제가 다시 처음부터 읽어 보니까 애초에 금연구역 지정과 제정의 차이를 지금 모르셔서 이러는 거 같네요. 제정은 금연구역 지정에 대한 조례나 법안을 만드는 걸 말한 겁니다. 그리고 법이 만들어지고(제정), 유지되고 보수되는 과정(개정)은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되는 게 아니라고 예시의 허술함을 지적한 거구요. 올려서 보세요. 그리고 금연구역에 있어서는 고지가 없으면 잘못된 게 맞습니다. 금연구역 고지가 법으로 정해져있거든요. 그리고 모든 법안에서 고지가 당연한 의무가 아니라니까요.

게다가 전 애초에 좋은 조항일 수도 나쁜 조항일 수도 있고, 완벽한 법은 불가능하다고 말해왔습니다. 국가가 나는 모릅니다하고 방치하고 있는 부분만을 까라고 이전 덧글에서도 말한 적이 있구요, 정부의 완전무결함을 전제로 말한 적 없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이나 국가기관에 대한 맹신이 아니라, 법치주의에 대한 복종이라고 보면 되겠네요.

"그런 식으로 허술하게 되지 않는다"
이쯤 되면 근거좀 하나라도 줘봐

실제로 국민건강증진법 개정된 절차가 하루아침에 뚝딱, 아무 말 없이 다 이루어졌습니까?
이게 대체 무슨 근거가 필요해요? 그냥 당연한 상식인데.
그리고 금연구역임을 안내하는 게 법적 의무라니까요? 금연구역 고지 자체가 법의 일부예요.
이래도 그 예시가 허술하지 않아요?

법은 의지나 감정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선을 그어놓고 이 선을 넘어오면 죽인다. 이게 끝이에요. 넘어온 사람의 사정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어이가 없더라도 그게 전부예요. 근데 선을 어떻게 기하학적으로 그어도 무고한 피해자는 생겨날 수밖에 없죠. 무고한 피해자가 한명도 생겨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이 하나 있긴 합니다. 법이 없고, 전지전능한 신이 있으면 가능해요. 모든 사람의 마음을 꿰뚫어 볼 수 있고, 미래를 볼 수 있어서 어떤 행동이 결국 남에게 피해를 끼친다고 판단이 가능한, 무결한 판결을 내릴 수 있는 존재가 있으면 가능합니다. 지구상의 모든 장소에 시간과 관계없이 존재할 수 있으면서요. 근데 그건 사람에게 불가능하죠. 그래서 결국 현실과 '타협'해서 만든 '최대다수의 최대행복을 위해서 만들어진 최소한의 규칙'이 법이에요.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게 당연하고, 그래서 그 무고한 피해자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 것도 당연합니다. 법을 통해서요.

만약에, 선을 넘어왔지만 너는 불쌍하니 봐줄게. 이런 경우가 생기면 법의 의미는 사라집니다. 그게 비정하고 잔인해 보인다 해도, 결국 소수의 피해자가 생겨도, 법의 엄중함을 바로세우면 그게 최대다수에게 이득인 겁니다. 그래서 법은 경직적이어야 합니다.

뭐 주절주절 쓸데없이 많이 써놨는데 내가 정리해줄게.
1. 법은 전지전능할 수 없으니 선의의 피해자는 어쩔 수 없는 현상이다 2. 따라서 결과하는 경직성도 어쩔 수 없고 법은 유연하게 또는 차별/선별적으로 적용되어서는 안된다.

1번은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존재한다-에는 동의하지만, 너처럼 피해자가 생기는 건 당연하다를 전제로 두는 건 잘못됐어. 경찰이 아 아무리 일 열심히 해도 못잡는 새끼들 있어 자꾸 건들지 마- 라고 하는 게 옳은 건 아니잖아. 다 잡을 수는 없겠지만 다 잡는 것을 목표로 매진하겠습니다가 옳은 거지. 이 경우에서도 피해자가 안 생길 수는 없겠지만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가 마땅한 자세지.

그리고 2번에 대해서는 하나의 법 가지고 선별적 적용은 당연히 틀린 거지. 나도 그에 동의한 적은 없어. 다만 어떤 법이든 그에 대한 예외조항이 얼마나 많은데. 그 노력이 결국 법을 완성시키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생각하고, 난 처음부터 이걸 주장하고 있었던 거야.

제 댓글을 읽긴 했어요? 법에는 어쩔 수 없는 한계가 있으니 무고한 피해자가 생기는 건 당연하고(어쩔 수 없는 일이고), 그래서 그 무고한 피해자를 줄이기 위해 노력하는 것도 당연하다고 바로 윗 댓글에 썼잖아요.

계속 남의 글을 읽지도 않고 혼자 벽 보고 딴 말만 하다가 막히면 말 돌리고. 슬슬 짜증나요. 제 주장이 뭔지 말을 해 줘도 안 읽고 자기가 주장하는 바는 이렇다 하면서 벽 보고 헛소리나 해대지 마세요 좀. 자꾸 똑같은 말을 계속하게 만드세요?

전 그걸 부정한 적이 없다니까요?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내가 계속 한 말이 그거였어 결국 너도 나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 너도 나도 같은 걸 바라는 거야. 이쯤 하고 그만 하자 우리 너무 오래 했다.

화해하자

노력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내가 계속 한 말이 그거였어 결국 너도 나랑 같은 이야기를 하는 거였어. 그냥 표현의 차이일 뿐 너도 나도 같은 걸 바라는 거야. 이쯤 하고 그만 하자 우리 너무 오래 했다.

화해하자

애초에 법 만드는 전문가들이 똑바로 만들어서 의도치 않은 피해자를 양산하지 않는 것이 우선이니까 걔네 책임이지. 그리고 전문가들조차 어찌 보면 감안하고 사전에 제거하지 못한 허점을 일반인이 다 확인하고 행동했어야지 라는 건 너무 가혹한 거 아니냐? 라고 하셨죠?

네, 아닙니다. 사실, 엄밀히 말하자면 법에 '무고한 피해자'라는 건 없어요. 어떤 의도로 만든 법이건, 만들어졌으면 법을 위반한 사람이냐 아니냐가 전부입니다. 위에서 말했다시피, 법은 현실과 타협한 거예요. 사람들의 더러운 정신승리법입니다. 소수의 무고한 피해자를 챙기기 힘들어서, 만들어낸 거거든요. 법의 탄생 의도 자체가 그렇습니다. 현실과 타협한 거라서 헛점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피해자가 생긴다는 사실만으로는 입법가들의 책임이 아니고, 확인하지 않고 행동한 그 일반인은 책임을 져야 합니다. 근데 사람이라는 게 조금이나마 양심은 있는지,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식으로, 현실과의 타협으로 생긴 '무고한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의무라고 해도 될 것 같군요.

ㅋㅋ 법이 무얼 위해 애초에 생겨났는지를 망각하고 법을 위한 법만 외치고 있구나. 무고한 피해자라는 거 자체가 없으면 법은 한번 만들면 개정될 필요도 없고 영원히 그대로 있어도 되겠네? 흑인을 비롯한 특정 인종들에 차별적인 법들에 대해서도 무고한 피해자는 없는데 왜 개정되고 폐지되는 거냐? 법은 영구한 게 아니야 사회와 사회가 추구하고자 하는 이상향과 질서를 투영하도록 계속 변화하고 진화해나가는 것이지.

현실과 타협 어쩌고 하는 건 뭔소린지 모르겠어서 패스. 넌 근데 무슨 말 할때 제발 주장만 하지 말고 예를 들든 실제 근거를 갖고오든 해라 좀.

전 법의 개정을 부정한 적이 없습니다. 왜 법의 개정을 법의 일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는지 모르겠네요. 그래서 제가 님을 법알못이라고 한 겁니다. 또, 글에 개정을 당연한 전제로 언급했는데 왜 자꾸 가상의 적을 만들어요? 지금 저랑 대화하는 게 맞긴 합니까? 이해할 능력이 없나요, 아니면 이해할 의지가 없나요?

"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방식으로, 현실과의 타협으로 생긴 '무고한 피해자'를 구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구제하기 위한 노력은 국가의 의무라고 해도 될 것 같군요." 라고 님의 말을 바로 윗 댓글에서 다시금 긍정해주기까지 했잖아요? 대체 무슨 글을 보고 말하는 겁니까?

뭔소린지 모르겠어서 패스? 나 참...

물론 정도를 넘어서 100명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받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함께 검거하는 법은 악법이 맞습니다. 근데 이 법이 그런 수준의 악법입니까? 그리고, 잡고자 하는 자가 연쇄살인마라든가 하든 흉악범이어도, 처벌할 근거가 법에 없다면 놓쳐야 합니다. 물론 그 때는 입법가들의 책임이 엄청난 상황이겠죠.

그런데 왜 이 기부자의 상황이 과다적용이라고 생각하세요? 이 사람이 상속탈세를 꾀해서 한 행동이 아니고, 후에도 상속탈세를 하지 않을 사람이며 무고한 피해자라고 확신하시는 근거가 뭡니까? 그걸 사람이 하는 게 불가능해서 생긴 게 법인데요. 전 이 사람이 피해자인지 상속탈세범인지 알 수 없습니다.

물론 제가 지금 하는 말들은 다 이상론입니다. 저도 막상 상황이 닥치면 형편에 맞는 소리를 하겠죠. 근데 그렇다고 이상론이 잘못된 건 아니잖아요? 현실상 실현되기 어려운 소리일 뿐이지.

응 세금탈세 잡으려고 제정한 법이 전 재산을 공익에 기부한 사람을 빈털터리로 만들어 노년을 비참하게 만들어서 사람 인생을 망쳐놓으면 그 수준 악법이 맞는데? 악법입니까? 하고 되묻지 말고 왜 아닌지를 니가 설명해봐 썅 논리 없이 주장만 하는 네가 슬슬 짜증나려 한다.

2번째 문단은 아까 이야기했듯 피해자든 탈세범이든 이 법은 둘 사이를 가늠하고 가려서 처벌할 수 있는 기능이 없으니 보완해야 한다고 누누이 설명한거고. 넌 그 보완이 없이 다 처벌하는게 그냥 좋다는거야?

네가 하는 건 이상론이 아니야. 현재 상태를 불변하는 고정으로 두고 그에 대해 어떤 보완이나 문제의식도 거부하는. 너같이 순종적인 사람들이 많으면 윗분들은 편할테지만 사회와 시스템의 발전은 없다.

전 재산을 공익에 기부한 건지, 상속탈세인지 어떻게 압니까 당신이? 그리고 그걸 법으로 어떻게 구분하구요? 예시를 들었잖아요. 그럼 예시를 반박하기라도 하시던가요. 제 말을 이해할 능력이 없는 겁니까, 의지가 없는 겁니까?

애초에 저 둘을 가늠할 수 없는 게 바로 법의 한계인 거고, 그래서 법적 지식이 필요한 겁니다. 이 정도의 법이 100명의 무고한 시민이 피해를 받더라도 1명의 범죄자를 함께 검거하는 수준의 악법이라서 보완해야 한다구요? 이건 그냥, 기업가가 상속 탈세 일보 직전의 행위를 해서 1심은 넘어갔지만 2심에서 걸려버렸고 무지에서 비롯된, 흑백이 불분명한 행위입니다. 무슨 폐지줍는 할머니가 전재산 5천만원을 자신과 관련없는 재단에 기부했는데 일어난 일이 아니예요. 그런 상황엔 연관될 수도 없는 법이구요. 기업과 관련된 기부 '사업'입니다. 논리 없이 주장을 해요?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하게 하는 당신이 논리가 없죠.

보완과 문제의식의 거부와 윗분들한테의 순종은 당신의 쉐도우복싱 상대가 하는 거니까 제가 반박할 사항이 아니군요.

저 법 조항의 의도치 않은 피해자와 의도적 규제대상을 가르는 차이가 뭔지 아세요? 이 기부자처럼 자신이 재단을 세워서 그 재단에 주식을 기부하고, 언젠가 그 기부금의 권리를 갖느냐 마느냐인데, 이건 상속탈세인지 아닌지가 그 당시에 바로 결정되는 게 아니니까 법으로 미리 막는 거죠. 애초에 지금 이 기부자가 피해자인지 상속탈세를 하려다 엿돼서 언플하는 건지도 알 수 없는 일이에요.

이런 비슷한 사례들은 무수히 많이 생길 거고, 결국 법엔 한계가 있습니다. 어떤 보완을 하려고 해도 결국 그 보완이 다른 결점이 되어버릴 수 있구요. 물론 노력해서 최대한 법의 결점을 줄여나가야 하는 건데, 이 상황에서 일반인이 다 확인하고 행동했어야 된다는 건 가혹하고, 다 입법가들이 책임져야 한다구요? 진심이세요?

응 고지를 했었어야 한다는 건데? 앞선 금연구역 예처럼 안내표지판은 있어야 하는 거잖아. 그리고 불법도박 예처럼 사람들이 모르고 저지른 죄로 인생이 오락가락하지 않도록 충분히 국가가 소통할 책임은 있는 거야. 그리고 비전문가라는 단어를 난 쓴 적이 없는데? 이게 법적 맹점이라면 맹점인데 전문가들도 해결치 못해서 생긴 맹점을 일반인더러 찾으라는 건 너무하냐지 않냐는 의미로 일반인이라고 했지. 게다가 그건 방금 전 댓글에 언급도 안됐는데 쉐도우복싱 하는 거 좀 웃긴 듯.

계속 법알못 법알못거리는데 뭔가 법 제정체계나 그런 데 대해서 네 인사이트를 새로 갖고 오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도 "제정이라는 게 그렇게 주먹구구식으로 될 수 있는 거라거 생각하세요? 제정이 뭔지 모르세요?" 하면서 추가적인 정보 내놓는 건 아닌데? ㅋㅋㅋ 그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안돼고 잘 되고 있거든욧?! 이게 높은 분들이 알아서 잘들 하셨겠죠가 아니면 뭔지 다시 설명좀 해주라 ㅋㅋ

아는 거 없이 논리 없이 앞뒤 없이 권력과 시스템에 무조건적인 복종만 프로그래밍 된 새끼가 법알못 법알못 ㅋㅋ

대충 검색해보니, 생활정보지인 수원교차로를 창간해 큰돈을 벌었고 2002년 모교인 아주대에 현금 15억 원과 ㈜수원교차로 주식 등 자신의 전재산에 해당하는 215억 원을 기부해 재단법인 ‘구원(九元)장학재단’을 설립했고 장학재단이 재단에 부여된 증여세에 불복해서 기부자에게 청구됐다는데, 당신만의 '비전문가'라는 계층에는 이 사람이 포함되는지? 그 범위는 어떻게 되는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위에 이야기했듯 난 비전문가라는 말 한 적도 없고 일반인을 언급한 맥락이나 논리에 대해서는 넌 전혀 대응 없이 내가 하지도 않은 단어 가져와서 쉐도우복싱 하는 중

슉슉 이건 입에서 나는 소리가 아녀

이새끼 존나 못배워가지고 나라탓, 주변탓만 하는 새끼네

왜 국가기관은 다 병신이냐?
물론 이때까지 잘못한게 너무 많아서 씨발 헤아릴수 없긴하지만, 이번경우는 아니지.
씨발 선의의피해자가 아직도 발생하는건 씨발 좆같은 문제지만, 적어도 병크터트린건 아니라고 하고싶은거다

넌 걍 헬반도에서 평생 당하고 살아라;;

심심하더나 당신이나, '헬반도'라는 관념에만 눈이 멀어서 사람 말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보면 정말 끔찍하네요. 감정과잉;; 당신같은 사람들이 메갈 일베랑 다를 게 뭔가요?

시발 박근혜 같은게 나와가지고 시발 지 애비가 암살됬데 그래서 표 찍어주는 노인내들이 감정과잉이겠지

그 사람들이랑 똑같은 행위를 하고 있는 게 당신이에요...
자기 생각과, 아니 생각도 아니고 그냥 자기 감정과 다르면 그 사람의 말을 이해할 의지도, 능력도 없는 좀비같은 사람들. 결국 하는 말은 눈 감고 귀 막은 후에, 너 일베충이지? 빼애애애액! 너 한나라당 알바지? 빼애애애액! 이런 류의 말밖에 못 하는 사람들이요.

니들을 생각해준다고 뭐가 바뀌냐? 그냥 니네가 쓰레기라는 것만 맞으면 차라리 기분이라도 좋지. 솔직히 말해서 뭔 지랄을 해도 한국은 바뀌지 않고 그럴 수도 없음

씨발 한국의 최고 권력자 인간들이 최소 소시오패스 인간들 뿐인데 이해와 대화라 바랄껄 바래야지

당신은 그냥 지능이 떨어지는 데다 인성도 마찬가지에 의지마저 없는 거구요. 극단적으로 회의론이나 펼치면서 자위하실 바엔 그냥 산이라도 들어가시던가. 텅 빈 머리로 인터넷에서 냉소적인 말만 읊어대면 자기가 뭐라도 된 거 같아요? 당신이 말한 그 '표 찍어준 노인네들'이랑 당신은 다를 바 없어요. 심지어는 글도 못 쓰시네.

숨만쉬어도 돈내라고 하면 내라 니
기부하면서 좋은일 하려 해도 더많은 돈을 내라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도 있고 그걸 지지하는놈들도 있는데
숨만 쉬는 놈한테 돈내라하는건 세발의 피지

무식한 건 죄가 아닌데, 무식한 줄 모르고 난동부리는 건 죕니다. 법은 당신이 생각하는 만큼 주먹구구식이 아니에요.
이런 글 보고 흥분해서 마구잡이 댓글이나 쓰기 전에, 기부에 왜 세금이 붙는 지, 이 법이 생긴 의도를 생각해보고, 검색해봐서 조금이라도 알아본 후에 자기 생각을 표현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