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형사 1단독 김동규 부장판사는 자신이 출산한 아이를 살해하고, 시신을 친정집에 보낸 혐의(영아살해 등)로 기소된 A(35·여)씨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갓 태어난 아기의 생명을 앗아가고 시신을 유기한 범행에 비춰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재판부는 이 씨가 기존에 출산 경험이 있어 아기의 입과 코를 막으면 숨질 수 있다는 사실을 예상 가능했다고 보고 살해의 고의성을 인정했습니다.
이 씨는 5월 28일 서울 광진구 주택에서 여자 아이를 출산한 뒤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씨는 시신을 방에 뒀다가 지난달 3일 서울 한 우체국에서 전남에 사는 어머니에게 보내 충격을 줬습니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3096956&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헬 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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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라소
개새끼를 가지고 저 짓을 해도 1년보다는 더 나오겠다
효과음충
이게라소
비공
판결문 전부 보고 판단해도 늦지 않다
일간베스트저장소
이어 "이는 이씨가 미필적으로 영아살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재판부는 "출산 경험이 있는 이씨가 갓 태어난 아이의 생명을 앗아갔을 뿐만 아니라 그 사체를 유기하기까지 해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이씨가 당시 극도로 혼란스러운 심리상태였고, 혼자 생활하면서 극심한 생활고를 겪고 있던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기준을 설명했다.
사람죽이고 거지코스프레하면 개꿀 ??
종량제
......혹시 나중에 극심한 생활고를 겪는 사람들이 죽창을 들고 일어나 재벌과 너도한방나도한방을 시전하면 이걸 사례로 들어서 풀어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걸로밖엔 설명이 안되는 듯.
konddong
버스터머신
뒷짐진강아지
피크닉짱짱맨
난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되는디.. 설명점요
ㅇㅈㅇ
부분 발췌는 선동의 지름길임
일간베스트저장소
무조건 사형시켜야 한다고 본다.
나는햄뽂아요
김구도 쏴 죽여야대
일간베스트저장소
강간살해 이런거 말이여 강도 유영철 이호성 이런것들
드락슬러
일간베스트저장소
군인은 전쟁끝나면 영웅이지
드락슬러
네 주장이 얼마나 멍청한지 가장 쉬운 예로 보여준거야
일간베스트저장소
니가 말하니까 그렇게 보이네
일간베스트저장소
그냥 형량이 적다는거에 초점이 들어간거지
저걸가지고 뭘 선동을할까 ?
모두의마블모두
짜장볶음탕
뭐든 이쪽 저쪽 말을 들어 봐야됨
ViNE
망가 번역 5엄벌
구름위구름
징역 5년~사형인데 참작도 범위 내에서 해야되는거 아니냐
양말고양이
렙찍기쉽네
genius7
심한 생활고, 지적장애는 아니지만 의사판단능력이 다소 떨어짐
이정도네
비상
초식곰
초식곰
블랙호오올
프레디
말을하고 사고표현을해야 비로소 사람으로 인정받는 대목인가요 ?
뻐킹뻐킹
야왕
친가에 보낸거면 정신병자 아니고선 답없지
아졸려
ㅈㅂㅂㅁ
블랙리스터
ㅈㅂㅂㅁ
일간베스트저장소
월요일이다
세탁기
블랙리스터
XCOM
유코
나는햄뽂아요
교훈은. 남자나 여자나 피임잘하자.
나는햄뽂아요
검사들은 고의적으로 살해했다. 주장하는것 같은데
여자측에서 실수로 안보고 있다가.
아이가 질식사해버렸다. 사고다. 이래버리면
검사측으로써는 살인인지 사고인지 판단하기가
매우어렵다. 본인이 자백안하는 이상.
또한 진짜 사고사 일수도 있지. 택배로 보낸건.
정신적으로 심신미약으로 제대로된
판단을 하지 못했다하면 되는거고.
살인죄가 그리 쉽게 적용될리가 없지..
WhiteStripes
붐업머신
내가 보기엔 엄청난 감형사유다
Raphael 華月
"엄벌을 피할 수 없다"라고 해서 1년
22222222
드락슬러
행동하는 양심 ㄷㄷㄷ