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이나믹 코리아 익사이팅 대한민국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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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네스코한테 세계유산 등재 빠꾸먹은 일본.jpg 24 | 경북 | 36 | 15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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몬스터헌터 와일즈 오늘자 신규영상 48 | 고칼로리식단 | 39 | 26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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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창동에 생길 예정인 대규모 아레나.jpg 41 | 핑핑퐁팡 | 31 | 36 분 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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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rrrr
아무튼 진짜 끔찍한 일이다...
방가붕가햄토리
호굿
진짜우리나라 형벌너무약한거같다
번대 멀록 전투대장
ㅇ ㅅaㅇ
저년이 존나 멍청하고 개살인마인건 인정한다만
합의를 했으니 판결이 저랬을거라 생각든다
伊58
꼬추가무시병
알라리
뽀뾰쀼삐뺴뺴삒뼦뺶뺶
CP
세미쨩내꺼라능
알아서뭐
endless
닉네임따위짓지않는다
01082826974
후리덤
책받침
후리덤
정상범위에서벗어났습니다
다롱찌
yamin
책받침
진짜 이걸로 추천주고 붐업주고 할 그럴얘기가 아닌것같아
뚛이
일단은 고의적살인이 아니라
가해자 과실 이라서 살인죄로 들어가질 못하지
빡치겠지만
법이 그런걸 어쩌냐
과실로 교통사고 내서 사람 치면 합의 보고 그러면 저정도 나오는게 맞는거라 생각한다
도덕적인 관점에선 매우 빡치지만
법적으론 저 판결을 욕 할 수 없는게 현실이지
아님 법게이가 나와서 저 상황에서도 살인죄로 들어간다고 말해주면 달라질듯!
오아시스
오 나 미 다
피해자 차량이 주행중이 아닌 정차중인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가해운전자가 안전운행은 못할망정 졸음운전하다 사고가 낫다고하는데
무조건 10:0판결이 나와서 면허정지에 징역형을 때려도 할말없을탠데
저게 맞는판결? 지1랄씹소리하고앉앗네 니가 유족입장이 돼봐야 그런 개소리가 안나오지 드러운새1끼야 ^^
프યલ
뚛이
할 말이.없다
혼자 흥분해서 내가.뭐라.했는지 제대로 읽지도 못하는데
꼬추가무시병
그리고...사람 실수로 죽이면 무조껀 살인죄
성립안된다는 법을 들어본적이 없는데 아무리
대한민국이 미개하다고 해도 그딴 법은 없다
뚛이
상해치사로 들어갈걸
그러니까.징역형을 안받는거야 고의성 성립이.안돼서
뚛이
주변에서 비슷한 일이.있었거든
저건 상해치사로 들어가고
징역형을 안받은건 합의를 봐서 그럴거야
Eos5DMark2
이경우는 일부러 사람죽일려고
운전한거라 보기 어렵기 때문에
과실치사가 적용된듯
감경사유는 합의유무와 초범등
상해치사는 가해자가 고의로
두들겨패다가 피해자가 죽은거임
뚛이
고의로 때리다 죽으면 살인죄 인듯
Eos5DMark2
폭행치사,상해치사 같은거를 '결과적 가중범'이라고 하는데
단순히 상처 정도만좀 입힐려고 한건데
뇌출혈 같은걸로 죽어버린경우지
기본범죄의 고의+ 과실의 결과가 합쳐지는거임
물론 '고의의 인식' 같은부분은 판사가 판단하겠지만
검사측은 무조건 피고한테
고의가 있었다는 식으로 증명하려하겠지?
변론측은 반대겠고
뚛이
얘가 죽이려고 때린게 아닌데 죽었다 라고 고의성이 없다는게 입증이 되면 살인죄가 아니고
그걸 입증하지 못하면 살인죄로 들어가는거잖아
저번에 그 강도 뇌사사건도 징역형 받지않음?
Eos5DMark2
강도사건은 첨듣는사건이라 모르겠네 ㅎㅎ
레드핫 칠리 페퍼스
실제로는 하반신은 아예 뭉개지고 가슴 아래까지 납작해진 채로 팔까지 떨어져나가서 멀쩡한건 머리밖에 없었음
진짜 끔찍하고 안타까운 사고인데... 어떻게 집유가 떴는지는 의문이네
백수인데아닌척
번가 세인츠
번가 세인츠
프레디
집행유예 2년 ?
집행유에 200년해도 그냥 암것도 제제안받고 경고아님 ??
이씨빨 ?
아줌마 직업이뭔데 인맥이 누구길래 저러냐 씨발
좆같은건 거지들한텐 20년 감방
포틸러스
팝콘전문점
코다비
드립은내가친다
Raphael 華月
카를로양
아 다시 알아보니 금고형1년에 집유 2년 나왔네... 참 그래도 너무 한다... 사람이 죽은건데
에효... 앞길도 막막한 신부 앞에두고 이게 3년전 일인데 이제 판결이 떨어진것도 어이없고
사대보험, 산재, 보험, 사망보험 이정도 나왔을텐데 돈으로 해결될 일도 아니잔냐... 에고
너랑나랑노랑
NJMV
MitisㅡTobu
지옥에서는 적어도 잘못한 사람에게 벌을 내리는 곳이다
죄없는 금감원 직원을 죽음에 이르게 하고
죄많은 김여사에게 벌을 내리지 않는게
염라대왕도 혀를 내두르고 통곡할 노릇이다
법관놈들이 하루죙일 책상에 앉아 고시공부만 쳐하다보니 현실감각이 없으니
저딴 판결을 내는건가..
Fireman
헬이란 말조차 아깝다.. 씨발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