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다 반성해 탕탕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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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못하는놈
사지 찢겨봐야 정신차리지
Stellaris
아다디스
데뎃닌겐상
산디꾼
진짜원빈
주차금지금차주
유킬유다이
새우잡이배
문바
몬스 패닉
캔디맨
먼저 칼을 빼들었으면 자신도 상대방도 죽고 죽일수있다고 인지하는거 아닌가?
유해동물퇴치빌런
전쟁반전쟁
유해동물퇴치빌런
어차피 쇠파이프도 뺐겼으니 집주인과 싸워도 이길수 없을테고 하지만 집주인이 무장을 뺏긴 후 공격의사가 없는 범인을 공격한건
명백한 과잉방어임 그것도 쇠파이프같은걸로 머리를 때리면 살인미수임 난 그정도 방어를 정당방어로 인정하지 않은
법원이 대단히 정의로운 판결을 했다고 생각함 저건 한국아니라 어느 나라를 가도 과잉방어라고봄
번째 개헌
유해동물퇴치빌런
번째 개헌
그리고 만일 도둑에게 더이상의 흉기가 없으면 대처를 어떻게 해야 함? 손가락 하나씩 떼서 떨어트려? 아니면 집안으로 끌어올려서 커피좀 타서 맥이고 보내드리면서 1층 현관까지 배웅해야하냐?
유해동물퇴치빌런
범인 제압 체포는 어디까지나 경찰의 몫임 도주하려하면 냅두면 되고 무기도 뺏었겠다 충분히 대치도 할수있었다고 봄
굳이 뚝배기 터뜨릴 이유없었다고본다. 도둑이 흉기가 없었을경우 과잉방어는 맞잖아 그럼 처벌받아야지 판결에 뭐가 잘못된거임?
번째 개헌
그 급박한 상황에서 너처럼 이성적인 판단을 할 사람이 몇이나 있을까?
결과적으로는 과잉방어라는 건 부정 안함.
유해동물퇴치빌런
아제연이
유해동물퇴치빌런
도둑이라고 해도 무저항상태에서 뚝배기 깬건 당연히 과잉방어임
nikel
잘 모르는걸로 내목숨이 왔다갔다 하는데 더이상 공격을 안할지도 모르니까 걍 봐주자 이럴까??
그러고 나서 들어와서 칼들고 배때기 뚫어버리면 아 씨발 아니었네ㅋㅋ 이럼??
nikel
당장 이상한새끼가 니뒤따라와서 문 붙잡고 억지로 들어올려하는데 손에 무기는 안들고잇으면 아 공격의사가 없을수도 있으니 걍 들어오게 해야겠다 이러겠냐?? 그냥 아무거나 집어들고 대가리 깨는거지
내가 내생명을 위협받기때문에 방어행동을 하는데 상대방의 형편을 고려해줘야 할 여유가 어디있냐?? 무슨 초인임?? 아니면 뭐 목숨 몇개 쌓아놓고 사나??
유해동물퇴치빌런
집주인 마음편하라고 가해자 뚝배기 깨도 된다는건 어디까지나 생명경시하는거지 그게 어떻게 재산생명 보호하는 위법성 조각사유가됨?
쇠파이프 뺏은 시점에서 도둑보다 집주인이 우위를 점했음 그러면 생명이 위험할 가능성은 상당히 낮음
그러면 뚝배기 터뜨리는 살인 미수까지 할필요가 없음 생명을 위협받지 않았다 이말임
nikel
다른흉기가 있는지 없는지는 어떻게 판단함? 정말로 공격의지가 더이상 없었으면 내려가든가 기어 들어오려는 시점에서 계속해서 공격의지가 있는거지 위급상황에서 자기를 보호하려는 사람이 상대방이 안다치는것 까지 고려해야 하는게 이미 개지랄임 완벽하게 무력화 될때까지 패는거 빼고 무슨 마땅한 방법이 있음?? 쇠파이프 들면 격투기 선수가 상대라도 봐주면서 안다치게 재압할 자신있음?? 내목숨 담보로 걸고??
nikel
사람이 쓰러지거나 사고를 당했는데 구조할것에 대해 동의받고 기록까지 남긴다음 구급활동 한다는것 만큼이나 개소리임
아무 공격행위에나 반격해서 상대방 뚝배기를 깨도 된다는 소리는 아니지만
흉기를 들고 집에 무단침입 해오는건 명백하게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인데 거기서 상대방의 안전을 따져야 한다는것 자체가 웃긴소리임
내목숨 내걸고 가해자 목숨 챙겨주라는 소린데 이게 말이된다고 생각함?
유해동물퇴치빌런
그걸 집에 못들어오게 하려고 뚝배기를 깨도된다? 너무나도 이기적인 발상임 법은 무엇보다 생명을 중시해야함
nikel
그리고 자꾸 파이프를 뺏었으니 공격의지가 없니 뭐니 하는데
애초에 헛소리임 한국 법 기준으로 상대가 계속해서 나를 공격할때만 정당방위가 성립하는데 그 기준조차 모호함
한국법상 파이프를 뺏었으니까 정당방위가 성립하지 못한게 아니라 그냥 상대가 나를 때리는 상황이 아니라서 성립하지 않은거임
상대가 갑자기 나한테 죽빵을 날리거나 쇠파이프로 후려쳤으면 그시점에서 공격을 "중단"한걸로 판단함 씨발 말이되냐??
그러고 또때릴지 아닐지는 맞아보고 판단하고??
그상황에서도 할수있는 최대한의 정당방위는 그냥 상대를 밀치거나 제압하는게 다다 무조건 이미 쳐맞았고 상대가 계속 나를 때리고있는 상황에만 상대를 제압하려 하는게 한국법이 보장하는 최대의 정당방위라고 ㅋㅋㅋ 잘도 몸을지키겠다 걍씨발 뒤지란뜻이지
유해동물퇴치빌런
폭행죄로 몰아가진 않는다. 무기를 뺏긴 시점에서 이미 집주인이 우위를 점했고 공격의사없는 상대를 못들어오게 하려고
폭행한건 어느 누가 봐도 정당방위가 아니다 '못들어오게' 하려고 폭행한거다. 자기몸을 지키려고 폭행한게 아니고
nikel
깨물거거나 무기를 뺏기위해 손을 때리는 그정도까지만 보장받을수 있고 그이상은 폭행이라 그랬다
그리고 선제공격을 "허용"하라고 즈그가 그랬음 쳐맞기전까진 인정받을수 없다고
판사들이 즈그가 그렇게 하라고 한게 이건데?? 이것도 당시 사건 언저리로 완화된 조건이 이거다 ㅋㅋ
nikel
과잉이라 할려면 도망가는 새끼를 쫒아가서 줘패야 과잉이지 ㅋㅋ 여전히 집에 침입하려 하는데 그럼 씨발 뭐가 더있다고 생각하지
장비는 1인 한개만 착용할수있으니까 무기만 뺏으면 공격못함 ^^ 뭐 이런 이세계사냐??
유해동물퇴치빌런
존나 멍청한 새낀갘ㅋ 집에 침입하려던게 벽기어올라서 왔잖아
다시 못내려간다니까? 도주하려면 집으로 들어가야한다고
antianti
유해동물퇴치빌런
알바형자비좀
유해동물퇴치빌런
너씨발 살인하고싶은데 처벌받을까봐 참는거지? 그러니까 기회만 나면 살인해보려는거잖아 또라이새끼야
우뉴니형님
번째 개헌
유해동물퇴치빌런
뚝배기 터뜨리든 어찌해서 제압하는게 맞겠지만 그마저도 인정받으려면 여러 단계를 거쳐야함
내가 최소 폭력주의자라고? 아닌데? 그저 생명이 제일 중요하다고 믿는 존나 정상적이고 이성적인 인간인데?
내가 위협받으면 나도 폭력을 써서라도 내 자신을 보호할거야 단지 내가 그다지 안위험하면 도둑이라고 해도 생명을 존중할거지만
nikel
니가 이미 쳐맞고있고 상대방이 계속해서 때리려는 상황에서만 상대를 제압할수있는게 법상으로 보장받는 최대선이다
상대방이 식칼이든 쇠파이프든 들고 너를 쫒아와도 쳐맞고 두번째 공격을 받기 전까진 정당방위라는게 성립하질 않음
그렇게 몸싸움하다가 나중가서 상대가 나는 그만때리려했는데 저새끼가 나를 때렸다 이러면 쌍방이야
nikel
도대체 폭행에 무슨 대단한 이유가 있어서??
그런데 그새끼들 상대할땐 내가 죽을걸 감안하고 가해자의 생명을 보호해야한다? ㅋㅋㅋ
느그가족 길가다가 쇠파이프에 뚝배기 깨져도 그러고 있어라 ㅋㅋ
참고로 갑자기 길가다가 누가 느그 가족 뚝배기 날리고 느그 쫒아와도 파이프로 또때리기 전에 제압하면 폭행죄임 ㅎㅎ
누가 갑자기 뛰어와서 니네 가족한테 칼빵놓으려해도 칼뺏는거 이상은 다 폭행임 ㅋㅋ
거 손에 테이프로 칼 칭칭감아서 못뺏기라도 하면 기분째지겠다 ㅋㅋㅋㅋㅋ
유해동물퇴치빌런
그냥 핑계거리 하나 있으면 사람 패죽일거잖아 또라이새낔ㅋㅋㅋㅋ 미친새끼랑 이야기하고있었네 소름돋는다
아프니까노인이다
nikel
니가 니가 위협받으면 폭력을 써서라도 너를 보호한다메?? 근데 한국법상에선 내가 저기말한데로 누가 니 가족을 죽이려하든 너를죽이려하든
흉기를 뺏거나 쓰러뜨려 재압하는거 이상의 일체의 행위를 전부 폭행으로 본다니까? 미친놈이 칼들고 쫒아오는데 칼뺏고나서
칼이 더있는지 어떤지 전혀 알수없어도 때리면 폭행
흉기를 휘둘러서 너를 때리려고 해도 니가 맞기전엔 정당방위가 성립할수가 없다는 이야기하는데
내가 폭행하면서 쾌락을 얻는다는 개소리는 왜튀어나오냐?? 난독증있음??
유해동물퇴치빌런
없다요
유해동물퇴치빌런
없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