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씨는 그동안 꾸준히 억울함을 호소하며 양예원씨를 무고죄로 맞고소하는 등 무혐의 입증을 위해 노력했지만 사건을 맡고 있는 서울 마포경찰서 측은 수사에 착수하지 않았다.

특히 정씨가 사설 업체를 통해 양예원씨가 스스로 촬영 스케줄을 잡고 가불을 요청하는 등의 내용이 담긴 카톡 내용을 복원해 언론에 공개했지만, 경찰은 이마저도 증거로서의 신뢰성이 떨어진다며 수사 대상에 포함시키지 않았다.

양예원씨의 무고 혐의 수사에 착수하지 않은 이유는 용의자가 무고로 맞고소한 경우 성폭력 수사가 마무리되기 전까지 무고죄 수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대검찰청의 ‘성폭력 수사매뉴얼’ 때문이다.

양예원씨의 카톡 대화 내용 복원으로 사건 공방이 새 국면을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찰이 무고 혐의 수사 조짐을 보이지 않자 정씨는 ‘성폭력 수사매뉴얼’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정씨 측은 “개정된 매뉴얼이 평등권을 침해하고 무죄 추정의 원칙에 반한다”며 성추행 사건 수사 도중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청구했지만, 청구 당사자인 정씨가 사망함으로써 심판은 종료될 위기에 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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