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도 의료복지로 유명한데 실상은 진료 및 수술까지 6개월이 기본이라고...
나중에 영국이나 캐나다로 일하러 가고싶었는데 걱정된당
나중에 영국이나 캐나다로 일하러 가고싶었는데 걱정된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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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째 금딸
우르크삽탄
최근 보니까 한국국적 포기해도 귀국후 건보료만 내면 혜택 받을 수 있게 했다더라구요
근데 조금 치사한것같긴 함... ㅇㅅㅇ
으악숑
우르크삽탄
그리고 아직 탈출안했음ㅋㅋ
으악숑
공대오지마
나라도 내 새끼들이 혜택을 본다면 나라돈 억이 빠지든 조가 빠지든 상관안할듯
우루사사사
우르크삽탄
김욕정
존나 배움이 짧은거 티내고 있네
몬티파이선
공교육, 국도는 하늘에서 뚝 떨어지냐? 그건 세금 안들고?
김욕정
내가 어디 공교육이나 국도가 돈이 안든다고 했나?
“돈내고 할거냐”고 말한건데?
몬티파이선
김욕정
몬티파이선
김욕정
몬티파이선
김욕정
해당 사업의 공공성, 재정상태, 사업을 진행하게된 기본적인 철학에 뒷받침되어 정해지는거란다.
예를들어 현재 하고 있는 무상급식의 경우, 급식이 “모든 국민에게 고른 교육의 기회를 재공”하는 목적으로 무상으로 진행되는 공교육 내에서 파생되는 교육활동 중 하나이므로 수익자부담으로 하지 않고 무상으로 진행되는거고
요즘 얘기나오는 무상교복도 중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의 범위에 들어가니 거기에 수반되는 비용인 교복값을 개인에게 부담지우면 안된다는 취지에서 시작된 논의이고요.
그런걸두고 병신이네 타령하니 어처구니가 없어서 그런거임
알겠니 빡대가리야?
몬티파이선
김욕정
수익자부담인가(유상), 아닌가(무상)으로 놓고 얘기하는건데 세금 얘기는 자꾸 왜 꺼내는거냐?
예전에 육성회비 내던 시절 공교육은 세금 안들어갔냐 그럼?
몬티파이선
그럼 개인은 (1)제공받는 서비스와 같은 값의 세금을 내거나 (2) 제공받는 서비스보다 더 많은 세금을 내거나 (3) 제공받는 서비스에 비해 적은 세금을 내는 경우로 나눠질 수 있음.
모든 국민이 (1)의 경우에 있다면 문제가 없겠지만 정부가 하는 현실적으로 (2), (3)의 경우가 없는 경우는 찾아볼수 없음.
정부는 (2), (3)의 경우를 최대한 줄여야 하는데 소위 복지국가를 목표로하는 정부는 (2), (3)의 경우를 묵인하는 정도가 아니라 목표로 하니까 문제가 되는거지.
복지국가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사회주의와 다르지 않고 실질적으로 성공할수도 없고 사유제산을 보장하는 자유주의에 정 반대로서 현대 민주주의와 근본적으로 양립할 수도 없음.
현대 많은 국가들이 기본적인 교육이나 의료를 세금으로 제공하는 이유는 그렇지 않았을때 벌어질 혼란보다 비용이 적게들기 때문이지 평등한 교육이나 의료를 제공하기 위해서가 절대로 아님.
진화론적 관점에서 본래 인간은 불평등을 만들어서 생식경쟁에서 경쟁자를 도태시키는게 목적인데 불평등을 없애려는 정부를 지지할 이유가 하나도 없지 ㅋㅋ
김욕정
몬티파이선
김욕정
니가 잘 모르는거 같은데?
사회주의 반대개념 = 자본주의 (경제적 측면)
민주주의 반대개념 = 권위주의, 전체주의란다^^ (사회, 권력구성 원리측면)
이거 고등학교때 배우는건데?
몬티파이선
김욕정
둥기뭉기
노마리
학교랑 비교하냐
김욕정
시작하는사람
우르크삽탄
왈라비
붐업줄게!
개드립명예회원명퇴자
김욕정
새드립이얌
호쮸류륧
해방된자
으악숑
아라이구마
보충역
우르크삽탄
보충역
여러모로 의료 딱 균형 맞는게 우리나라인 듯
최심심
한국에서도 체외충격파 같은 물리치료만 받아도 종합 10만원 이상 나오는데...
보충역
호쮸류륧
마법의단어장
우라
욕녀
0분마다 접속함
1차2차3차 병원 만들어두면 모하냐 다 대병가는데
덕분에 병동 박터진다 맨날
년만기다려베이베
뭔가 내가 손 대면 ㅈ될거 같다하면 무조건 3차 보내니까
사람들이 이제는 처음부터 바로 3차로 가자고 함
히오스하세요히오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