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말이긴 하지만 대법원판결임.
앞으로 비트코인이 재산으로 인정되는거. 물론 전합으로 엎을수도 있지만.

내가 알못이라 그러는데 대법판례는 한번도 엎어진적이 읎음? 있을것같은뎅..
근데 우리나라는 워낙에 선배후배 윗사람 아랫사람 따지는거 존나 심해서 선례 엎는것도 엄청난 결심이 필요할듯

엎어진적이라기보다 대법이 자기 스스로 엎음. 엎을때도 대법관 전원이 모여서 엎지. 그게 전원합의체 판결임
전합떴다하면 대법이 기존판례 엎은경우가 대다수니까 뉴스거리도 되고. 1심 2심은 건드리지도 못햐

지옥을 맛보고 있겠지 ㅋㅋㅋㅋ 첨부터 없으면 몰라도 ㅋㅋㅋㅋ

교도소에서 형 다살고 이제 럭셔리한 인생만 남았다 생각하면서 싱글벙글하면서 센조이 하는데 이뉴스 보면 ㅋㅋㅋ

오늘기사임 ㅋㅋㅋㅋ

국고에 포함

그럼 아 국고 좀 모자란다 싶으면 국가가 재벌들 괜히 법적으로 때리려고 하지 않아?

그걸왜 나한테 물어봄

러시아가 그렇게 함

잘못한게 없으면 암만 법으로때려도 뺏길게 없다

리플 43층 언제 올라옴??..

ㅋㅋㅋㅋ ㄱㅊㄱㅊ 나 27층인데 걱정안함

27원때 쫙삿거든

레알 27층이네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그건 너무 큰 일이라 안 일어날 듯..

이오스 사십셔 올해 심상치 않습니다. 2만원 한번 더 옵니다

아다 1900층 프리미엄층 펜트하우스 팝니다... 제발...

똥텀 50층 흑우 인사드립니다

재산으로 인정된게 아니라 범행의 대가로 무형의 대가를 받았어도 환수하겠다는것 아님?
1심에서도 게임머니처럼 사회통념상 재산적가치는 인정하고는데 실체가없는 데이터쪼가리라 몰수안된다고했더거잖음?
2심판결이 통화적인 화폐로 인정하겠다는게 아니잖아?

고거슨 세법. 형법 해석은 다를수 있지

그동안 전자파일이라 재산이라 인정 못한다고 정부에서 입놀렸는데,

오늘 대법에서 재산이라고 인정한거...

그동안은 재산이 아니였으므로 정부 맘대로 규정지어서 규제하고 했는데, 이제는 헌법이 정한대로 보호가 됨.

현재는 가상화폐라는 법률규정이 없어서 국가는 헌법이 정한 규정대로 법률을 만들고, 침해가 있다면 정당한 보상을 해야 되지.

이와 별개로

작년 12월달에 헌법소원을 냈고, 다음달에 가상화폐 재산권 침해에 대한 선고가 있을 예정이야


-행복회로-
가상화폐인정 -> 거래소 규제 해소 -> 은행권 신규유입 -> 거래 활성화 -> 비트상승 -> 내가 가진 코인 상승 -> 가즈아 !!

-불타버린행복회로-
자산으로인정 - 투자로 인한 이익금에 대하여 최대 42% 세율 적용 - 큰손들 시장 떠남 - 시장 뒈짓 - 한강 가즈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