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만히만 있으면 때리는 놈은 지가 진짜 더 센 줄 안다"

블루라이트 구와아아악

ㅌ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애미

나라 끝났네

블루라이트 어플때문에 누렇게 뜨는건가요? 뭘 쓰시길래 ㅋㅋㅋ

법치 어디갔냐 ㅋㅋ 미친새끼들

아이엠그..........

블루라이트 왜이렇게 쎄게 트냐ㅋㅋㅋㅋ

이미 개드립에 같은 내용으로 갔지만 좆나 어처구니 없다

남자는 다 죽여라!

가드불가기술 미춌다ㅋㅋ

블루라이트충 ㅅㅂ

진짜 조졌는데? 법은 이제 완전한 여성편이다.

이렇게된이상 그냥 성범죄 저지르는게 이득일수도잇겟단 생각이 든다

펄-럭 씨발

아, 이니건 좀..

흠...... 일본과 다를게.....?

만약 무고였으면 그 사이 증거인멸을 할텐데 수사를 안한다고?

ㅋㅋㅋㅋㅋ답은 펜스룰 뿐이다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성폭력혐의가 완벽하게 벗어지기도 전에 무고혐의로 반격하면 "어?무고일수도 있겠는데?"하고 수사했다면

지금부터는 무조건 성폭력 혐의가 벗어지기 전까지는 무고죄수사도 하지않을것이고 무고혐의를 씌울수도 없다는거지?
그러니까 성폭력 피해자입장에서 질질끌기만하면 최소몇년동안은 성폭력 가해자를 [무조건, 무고혐의 걱정없이 원하는만큼]
성폭력사건을 조사할수있고. 무고혐의에 대한 수사는 성폭력사건이 끝나기 전까지는 조사를 하지 않겠다 이거지?
경찰수사력이 낭비될 수 있으니까?

누군가 했듯이 계속 "기억이 정확하지 않은데 ~했던 것 같다. 저번에 이야기한 부분은 약간 착오(혹은오해)가있었다."
하면서 진술번복하고 새로운 수사거리를 던져주기만 하면 수사가 이어지고 있는동안은 무고혐의에서 자유로울수가 있다는거지?
수사가 없으면 그동안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무고죄에 관련된 자료를 자기에게 유리하게 바꾸고 불리한자료는 없애는 등등.
악용될 여지가 있을것 같은데.. 이거 누구결정이야? 경찰?법원?

이게 나라냐 씨발...

진짜 시위 해야될 판국.

무죄추정의 원칙도 안지켜지는 법이 있다구요??
도데체 어떤 나라죠? 아프리카인가??

수사하면 무고죄 나오는 사건을 항고해서 대법원까지 끌고가면 ㄹㅇ 몇년동안 인생 모든걸 잃겠네

대책위는 서지현 검사의 폭로 이후 전국적인 미투(Me Too) 운동이 전개되고 있지만, 가해자들이 법을 악용해 자신을 무고나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고소하는 경우 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입고 신고를 주저하는 상황을 지적한 바 있다.


법을 악용해? 법을 악용해??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용할 수 있지만 무고는 어떻게 악용하는거냐? 존나억울해서 고소하는게 무고 고소아님?
그럴거면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을 없애던가 병신같네

그런데 정말로 이거는 법적으로 문제 있는거 아닌가??

똑같은 내용이 몇 번을 올라오는 거야

그냥 걸면 걸리고 공격하면 당해라 이거네

엌ㅋㅋㅋㅋ 페미는 일부니까 ㅋㅋㅋㅋ

쿨병 도신분들 이제 땅속으로 버로우 못하죠??

깜방으로 버로우 하게되었죠? ㅋㅋㅋㅋㅋㅋㅋ

아무리 급해도 오줌을 액정에 싸진 말자.
화면에 찌린내남

청원이라도 해라 믿져야 본전인데

청원 좌표 찍어라

솔직히 이거 다 문재인 때문이다

페미니스트 대통령만 믿어요~

나법모르는데 그럼 똑같이 서로 성범죄고소하면 어떻게돼?

아차피 냄저들은 시위도 안하던데
자업자득

이게 나라냐

이정도면 진짜 한따까리 하라고 부추기는 거 같은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