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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무고 1억 배상

캬!!!!!!!!! 존나 통쾌!!!!!!!!! 상쾌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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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않네....



그저 일방적 진술로 직장 짤리고 백수되고 아무것도 못하고 빌빌거리며 보낸 10년 후 위자료와 이자를 합친 1억천만원... 변호비용으로만 다썼겠네;; ㅆㅂ;;

52개의 댓글

2018.05.27
와 사법시험도 날리고 10년에 그동안에 비용까지 생각하면 씹손해인데

집에 돈 없엇으면 절대 못할듯...
0
2018.05.27
[삭제 되었습니다]
@deepdark
문제는 승소 판결 받아도 여자가 8억이 없으면 말짱 꽝
0
2018.05.27
@여혐은진리야후
법원 명령인데 강제집행 불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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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밥짓기 귀찮아
8억이 있다면 강제집행이야 할수 있지만 없는 때는 어떻게 강제집행을 할수 있겠어
예를 들어 통장엔 100원들어 있고, 저 여자 명의로 부동산도 차도 없고, 직장 수입도 없는 상태라면 말이야

그리고 대기업 직원만큼 잘 버는 사람 아니고서야 평범한 직장인들은 월급 한푼도 안쓰고 15년이상 모아야 8억되지 않아?
0
2018.05.27
@여혐은진리야후
법대로 하면 벌금형의경우 1만인가 10만원에 하루 징역 아님? 이것도 그렇게하면 1만일 ,1천일 징역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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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목감지
본문 사진이 잘 모로는 사람은 좀 오해되게 편집되어 있는데 1억배상은 형사재판에서 나온게 아니고 민사재판에서 나온 판결이라
형사재판의 벌금형과 성격이 달라
0
2018.05.27
@여혐은진리야후
좆소는 그마저도 불가 ㅋㅋㅋ
0
2018.05.27
@밥짓기 귀찮아
가능하지. 근데 진짜 8억이 없으면 강제집행 할아버지도 안됨.
그 여자 명의 재산만 가능한데 8억이나 있는 여자는 평범한 여자가 아니지 않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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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카라인
ㅇㅇ그래서 민사로 승소한다하더라도 받는건 또
별개의 문제라더라
0
@루카라인
ㅇㅇ그래서 민사로 승소한다하더라도 받는건 또
별개의 문제라더라
0
2018.05.27
보지민국 그 자체
1
2018.05.27
이제 민사걸어서 소송비용이랑 다 받아내야지
0
2018.05.27
@아메지
민사로 1억나온거얌...
무고죄 심의가 끝나야 민사가 진행되는 상황이거든.
민사에서 먼저 판결이 나오면 무고죄 심의에 영향을 미치니 저런식이거든.
저걸 악용한건지 저냔이 5년동안 무고심의가 진행안되게 도망다닌겨...
0
2018.05.27
@민트향
10년간 1억이 말이야 방구야... 변호사 선임비용만 해도 얼마일텐데..
0
10년간 1억이면 최저시급으로 계산한거임?ㅋㅋ
0
2018.05.27
이게 나라냐
0
2018.05.27
징역은 몇년나왔냐 집유면 작전성공인데
0
2018.05.27
@ANG대
집유라고 시집가면 그만이야..경제활동을 안하면 들킬일도 없자나
0
2018.05.27
1년 연봉 4천만으로 계산해도 10년이면 4억이다 이놈들아
0
적어도 10억은 나와야 할듯
0
2018.05.27
왠일로 1억이지 하고 봤더니 10년이나걸렸었네
0
2018.05.27
@BKR070
0
2018.05.27
씹한민국 씨팔 병신같은 쓰레기 씹창 개걸레 버러지국가 그냥 이런 나라는 애초에 건국되어선 안되었음
0
2018.05.27
10년이면

한사람 인생을 조져놓은건데....

1억으로 배상이 되는 문젠가....??
0
2018.05.27
여자가 이미 결혼해있으면

남편 또 웃기겠는걸
0
2018.05.27
확실히 문제가 심각하네
0
2018.05.27
차라리 저여자 죽이고 저 일억을 사식넣는데 쓴느게 나을듯
0
2018.05.27
그런데 저렇게 배상하라고 판결나면

여자가 돈 배상함??

여자가 돈 없어서 배째라하면 어케요?
0
2018.05.27
@골든구스
어쩔수없음 ㅋㅋㅋㅋㅋㅋ 월급같은거 강제로가져가고 돈벌매다 일정금액 다 환수조치해서 주긴하는데

다른사람 통장쓰면 끝임 뭐할수가없음 ㅋㅋ
0
2018.05.27
@몬헌짜응
남자가 존나 불쌍하다... 진짜로

상상하기도 싫지만

내가 저 남자였으면

자살할듯...
0
2018.05.27
나라면 술한병 까고 차로 갈아버린다음 주취상태 직행유예 노릴것 같다.
0
2018.05.27
@에궁님
환승유예는 없읍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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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10년에 1억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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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법원 : 응 넌 무능력자니까 이것만 줘도 감지 덕지야 니가 최저 임금보다 더 벌었을지 못벌었을지 어케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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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하 ㅅㅂ ㅂㅈ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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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쟤가 사법시험 준비하던 애니깐 그나마 저정도 받은거지.. 항상 조심해라..

쓸일도 없겠지만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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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 : 한남하나 조지기 개꿀팁 저장
0
변호비용이 더 나오겠네
한국은 망했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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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10년 1억........ㅅㅂ ㅈ같은 한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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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꽃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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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론 남자가 받은 피해에 비하면 턱없는 액수지만 그래도 그 전의 암걸리는 무고죄 재판에 비하면 그나마 , 정말 "그나마" 라는 생각이 든다
앞으로는 이걸 시작으로 점점 더 합당한 판결이 나올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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흠터레스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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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죄는 이름이랑 얼굴 공개 안 하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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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그 남자의 잃어버린 1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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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시츄
그것도 한창 젊음을 즐길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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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1억? ㅅㅂ 10억은 받아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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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근데 우리라나는 이런 피해자 보상금이 왜이렇게 짜냐? 미국같은 경우 몇십억 몇백억 이러더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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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5.27
보지민국 개쩐다
0
2018.05.28
ㅋㅋㅋ 문제는 "아몰랑 돈없어 걍 깜방갈래요" 하면 끝 ㅋㅋㅋㅋㅋㅋㅋㅋ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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