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유도???

ㅇㅇ

안뜸

집유는 기간끝나면 말소됨

아님. 기간 끝나고 3년인가 있어야 말소됨

그래서 기록에 안남는다구하는거인듯

기소유예와 선고유예, 집행유예는 크게 어느 시점에 유예가 이뤄지느냐에 따라 구분된다. 기소유예는 피의자 혐의는 인정하지만 피해자의 피해 정도와 합의 여부 등을 따져 검찰이 재판에는 넘기지 않겠다는 것을 말한다. 선고유예는 기소는 했지만 일정 기간 형의 선고를 미루고 선고유예일로부터 2년이 지나면 아예 선고를 면해주는 제도다. 집행유예는 선고가 이뤄져 형은 확정됐지만 그 집행을 미룬다는 뜻이다. 따라서 기소유예는 유·무죄 자체를 가릴 수 없는 단계에서 사건이 끝나며,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죄가 된다. 단 이 중에서 전과기록은 집행유예만 남는다.

집행유예는 형 선고는 하고 집행만 미루는 거라서 전과는 생길텐데?

ㅇㅇ 집유는 전과남음. 기소유예는 전과는 안남는데 경찰 기록에는 남아서 경찰서에서 조회 시 관련 사건 뜸 ㅇㅇ

ㄴㄴ 안남아 동국대 법대 명예를 걸고 안남는다.

동국대 법대가 니 희망대학임?

집유는 전과 남음
기소를 유예하는 기소유예나 선고를 유예하는 선고유예랑 다르게 형의 집행만 미루는거 전산기록엔 안형의 실효가 지나면 지워지지만. 범죄기록을떼거나 경찰서에서 조회하면 나옴

안남아

'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에서는 수형인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음이 없이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을 초과하는 징역·금고는 10년, 3년 이하의 징역·금고는 5년, 벌금은 2년이 경과한 때에, 구류·과료는 형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때에 그 형이 자동으로 실효되는 것으로 하고 있다(형의실효등에관한법률 제7조 제1항).

이렇게 형이 실효되면 수형인의 본적지 시·구·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표는 이를 폐기하고 검찰청 등에서 관리하는 수형인명부는 해당란을 삭제하게 된다. 다만 벌금 이상의 경우 수사기관의 범죄경력 조회시 사용하는 수사자료표에는 전과가 기재되어 있을 수 있다.

먼 소리냐.. 집행유예는 전과 남고 기간 어쩌고 자짜고 상관없이 평생 간다.
기소유예는 검사 재량 하에 사법부에 기소 자체를 안하는거고
집행유예는 법원에서 판결 다 내리고 형 집행 자체를 말 그대로 유예 시키는거임

예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떳다고 하면 원래 너는 교도소에서 징역 1년을 살아야 하는데
2년동안 조용히 반성하고 살면 형 집행까지는 봐준다 이뜻임.
즉 집행유예 2년이 지났어도 ~로 징역 1년 집유2년은 기록에 남음

안남음

(중략) 선고유예와 집행유예는 유죄가 된다. 단 이 중에서 전과기록은 집행유예만 남는다.


https://terms.naver.com/entry.nhn?docId=5550841&cid=59864&categoryId=59864

https://legal.seoul.go.kr/legal/front/page/counsel.html?pAct=qa_view&pNo=3911&pTreeOpenId=qa

어떤 형을 받냐에 따라 다름.
수사기록에는 남지만, 신원조회에는 안나옴.
공무원 시험도 응시가능

이새끼 때문에 존나 헷갈리네

아들~~ 올떄 포름알데히드와 규산, 염화수소, 칼륨 좀 사와~

브레이킹 배드 ㅗㅜㅑ;;

너만하겠냐

이리로 들어오도록해.

개양귀비것지
진짜 양귀비면 부대 박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