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신미약이라 안합니까? 형벌보다 고통스러울 죄책감에 빠져 살아야 할 범죄자 인권도 생각해야지요.
형벌은 형벌 자체의 목적보다는 교화에 목적이 있는거 아니겠습니까

하는 인권충들 때문에 안돼

인권충들 부모자식 다 개내때매 일찍나온 강간범 살인마가 다 조졌으면좋겠다 ㅋㅋ 남 인권 생각인하는새끼들한태 무슨 인권

죄책감에 자살하는 벌임

진짜 씨발 다른 범죄자들이랑 형평성 좃도 안맞네 ㅋㅋㅋ 심지어 군대도 2년인데

진지빨자면 같은 기준 놓고 보면 망가번역은 벌금 or 집유지.

진지하게 말하면 5년 맞다 하지만 판결내릴땐 지들도 이상하니까 집유나 벌금으로 끝내는거 맞음 괜히 집유 2년식이나 주겟냐

니 논리로 진지하게 5년 맞다고 할 거면 저것도 진지하게 놓고 보면 사형이라 해야지. 실제 판결과 법정 최고형을 동일 선상에 놓고 말하면 안되지 ㅋ
저거 7년 나온거 까면서 망가번역 5년 운운하는 거 자체가 그냥 개드립 치는게 아니라 진지하게 볼거면 기준 정도는 통일해야지

그치. 망가번역이 실제로는 5년까진 된다는건대. 사람죽이고서도 5~8년밖에 안받는거보면 이나라 문제 잇는거 맞음

실제로 받은적이 없는데 자꾸 기준 이상하게 잡는거 보소...

실제론 아직까지 거기까지 판결 내린적은없음. 없어도 5년까지 맞다고 그니까 법률에는.


1.망가번역시 적용되는 법률



제11조(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배포 등) 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을 제작·수입 또는 수출한 자는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3.살인범한테 적용되는 법률



제250조(살인, 존속살해) ① 사람을 살해한 자는 사형,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살인은 일단 기본이 5년이다. 거기서 어떻게 추가해서 형이 늘어나는거지

그논리면 살인은 실제 판례가 아니라 사형 기준으로 봐야지ㅋㅋㅋㅋㅋ 망가 5년 살인 사형 -> 망가의 법정최고형이 '살인에 대비해 볼때' 과한 형량인가? No. 망가번역 실제 처벌 훈방 or 벌금, 살인 5~15년 -> 망가가 '살인의 실제 판례에 대비해 볼때' 과한 처벌이 주어지고 있는가? No. 망가 번역의 최고 5년형이 적절한 수위인가? No(이건 개인 의견)

개드립이 아니라 진지하게 평가할 거면 기준 좀 통일하세요ㅋ

창고로 아동 청소년 이용 음란물을 제작 수입 수출한 것을 망가 번역으로 볼 것인가는 니가 연결한 것 처럼 반드시 연결되는게 아님.
쉽게 말하면 심신미약 상태에 대한 해석을 판사가 판단하듯이 법리해석에 의해서 전혀 관련 없다고 나올 수도 있는거란다.

제2조(정의) 5.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이란 아동·청소년 또는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사람이나 표현물이 등장하여 제4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가. 성교 행위, 나. 구강·항문 등 신체의 일부나 도구를 이용한 유사 성교 행위, 다. 신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접촉·노출하는 행위로서 일반인의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행위, 라. 자위 행위)를 하거나 그 밖의 성적 행위를 하는 내용을 표현하는 것으로서 필름·비디오물·게임물 또는 컴퓨터나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한 화상·영상 등의 형태로 된 것을 말한다.


3. 아동․청소년으로 명백하게 인식될 수 있는 표현물

아청법 제2호 제5호의 법문의 문장구조상 위 ‘표현물’은 앞부분의 ‘사람’에 대응하고 있어 ‘사람’과 마찬가지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의 수식을 받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실재하는 인물이 아닌 가상의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 등을 상정한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경우에도 실재하는 인물들의 얼굴 또는 얼굴과 신체를 합성한 이미지나 애니메이션에 등장하는 캐릭터의 경우 누구 혹은 무엇을 기준으로 아동․청소년으로 인식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지침을 제시하고 있지 않다(수원지방법원 2013노1215 판결 참조).

참고로 우리나라 헌법은 검색에서 대한민국 헌법 이라고 치면 공식사이트 나오고 전부 볼수있음.

망가번역은 음란물 유포에 걸려서 좀 죄질이 커졌더라

리얼 개소리라고 밖에 생각안듬

심신미약에 자기 통제 능력이 없는 사림이라 형량 뱔로 안받음

환자는 너무 불안해서 심신미약
담당자도 너무 깜짝놀라서 심신미약

넌씨눈

너가 지금 생각하는 그거.......

ㄹㅇ?;;

너 몇살이냐? 아니면 컨셉이냐 ? 아니면 진짜 몰라서 물어보는거???

몹쓸짓이라는게 너무 추상적이자나. 시간을 했다는건지, 단순히 상해를 더 입혔다는건지 궁금했어.

여기서 경찰이랑 수사권이 왜 나옴?ㅋㅋㅋㅋㅋㅋ
넌 그냥 투표도 하지말고 정부 정책에 아무말도 하지 마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