멍청하면 쉿

민사는 동사무소에다가 고소함???

혼인빙자부터 시작해서 알아볼려 하나보지... 이제는 빙자죄는 없다만...

차용증없이 돈빌려주고 안갚는것도 다 형법에 걸려

그걸 배상하는게 민사고

오호! 차용증 없어도 돈빌려주는거 형법위반.. 민,,사,,메모,,,

...... 통장내역, 송수신 메새지 및 전화 내역, 정황증거 등등.. 포함 해서 가능이야..

소액은 안된다.

병신인가 존나 개소리로 좆문가질 하로 자빠졌네 혼인빙자 ㅅㅂ 없어진지가 언젠대
그리고 차용증 쓰고 안쓰고 돈을 갚고 안갚고 고소 안된다 병신아
고소를 하려면 형법상 근거가 있어야 하는데 뭘로 고소할래??
소액이고 나발이고 안돠고 민사로 채무불이행 넣고 손배넣는게 끝인데 븅신 좆고딩이나 하는 소리하고 자빠졌네

응 돈털렸으니까 사기죄 맞아

사람을 기망(欺罔)하여 재물의 교부를 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

니가 말하는사라진건 아래 간음 말하는거고 재산상 이득취한건 아니니까 사기죄 아니고 돈터는건 사기야

이 죄는 재산죄 중 재물죄인 동시에 이익죄이다. 따라서 혼인을 빙자하고 부녀를 기망하여 간음하는 경우에는 재물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는 것이 아니므로 사기죄가 되지 아니한다. 그러나 결혼을 가장하고 상대방을 기망하여 결혼과 패물비용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사취하는 이른바 혼인사기는 사기죄가 된다.

응 니애미 븅딱 개 좆븅신 호구 새끼야
본문에 보면 돈을 갚는다는 의사표시가 있어서 기망행위로 보지 못하기 때문애 형사상 책임 전~~혀 없고 구체적으로 돈을 갚을 시기 와 금액 구체적인 이행 방법 등에 대한 명시가 없으므로 재산도 없으면 채무불이행 손해배상도 안됨 무조건 돈 벌어서 금융자산이나 유체동상 부동산 있어야 강제집행됨
정황증거도 실제 상견례가 오갔던점, 병원비등으로 실제 사용됨으로 재산상 이익을 취하지 않았던점 등에서 대법원 판례로 진의아닌 의사표시나 변제의사가 없다고 판단할수도 없음 이 개 병신새끼야
사기죄가 얼마나 성립하기가 힘들고 증명하기가 힘든데 돈안갚으면 무적권 사기죄니 고소니 이지랄 염병들 떨고 있음 ㅋㅋ

아니면 아닌거지 왜 패드립에 쌍욕하면서 혼자 불타오르냐 돈 갚겠다고 해놓고 나중에 와서 안갚겠다고 하는거니까 충분히 고소 가능하다고 생각할만 한데

욕을 바가지로 꼭 얻어 처먹어야 똥인지 된장인지 알고 다음부터 좆문가질 안하고 자빠졌지
세상에서 제일 병신같은게 좆도 모르면서 법률 조언하는 거임
법률이고 절차고 굉장히 복잡하고 비슷해 보이는 사건이 단 하나의 쟁점으로 첨예하게 대립하다 서로 다른 결과를 낳고 누군가의 인생을 좆되게 할수 있는건데 작게는 수강신청 같은 사소한 절차의 시기를 놓치는 것 부터 크게는 소송 기간을 지나서 기간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 까지... 법이라는건 외부성이 굉장히 큰 도구 인데 인터넷 좆문가 마냥 함부로 들고 설친다?? 위에 댓글 싼 새끼는 잘 알고 모르고를 떠나서 리걸마인드 자체가 없는 좆 병신 새끼임 인터넷에서만 저러면 다행인데 현실에서 저런 문제에 처한 새끼한테 저따구로 씨부리고 다니먼 아구리 존나 갈겨도 대법원 판사님들 정당방위로 인정해줌

돈 빌려주고 사랑해서 준돈 왜 갚냐고하고 문전박대당했는데 뭔 돈을 갚겠다는 의사표시가 있어 띨군가?
돈 빌려가고 남자가 여자 사랑해서 준돈이라 못줌, 이게 기망이 아님?
위에선 멀쩡히 있는법 사라졌다고 뇌피셜로 씨부리질않나 멍청한데 당당한거보소 ㅋㅋㅋㅋ

응 안갚을 생각으로 빌려야 기망이고 사기지 돈을 안갚으면 그냥 채무불이행으로 강제집행하는 방법 밖에 없음
기망의 뜻을 잘 생각해봐라 좆되게 만드려고 빌려야 기망이지
갚으려고 했다가 나중에 좆같아서 안갚는거랑 다름
이래서 돈거래 철저하게 해야한단 소리임
차라리 갚는다는 문자나 카톡이라도 있어서 다행이지
채무 자체가 성립안되는 경우 많음
연인 관계라 그냥 돈 줬다 이딴 경우가 많아서 채무부존재 확인의 소 걸어버리면 못받는 경우도 허다함

위에 혼인 빙자만 적어놔서 ㅋㅋ 요즘에 미투 때문에
혼임빙자 간음 말하는 줄 알았음 성폭행 고소 드립 치는줄 알고 ㅋㅋ
내 눈깔 병신 ㅇㅈ

ㅋㅋ 그렇지 대한 민국 경찰들은 연인들 사이에 돈 빌려주고 안갚으면 돈까지 대신 받아주는 만능 경찰이지 ㅋㅋ 이 씨부레 새끼들은 대가리 다들 총맞았나 진짜 ㅋㅋ ㅅㅂ 한번이라도 인터넷 검색이라도 처 하고 오던가

형.... 자다 일어나서 보니까.. 뭔일이여.....;;;
이제 혼인빙자죄는 없어졌다고 했는디.;;;;

그리고 내가 X백만~X천만원 정도 빌려줬다가 못 갚은거 형법이랑 민사처리 같이 모아서...했어...
굳이 차용증이 없어도 구두계약으로 일정 금액 아래로는 그게 적용 가능해..

세상이 어지러워도 좀 더 너그러운 마음으로 받아드려줘.... 요즘 세상에 절대라는 건 없잖어? 케바케 인데

그리고 경찰 씨부렁 탱이는 인척 없으면 좆망임

어휴... 씨발 그냥 끝까지 지가 모르는건 인정을 안하려하네 평생 그렇게 살아 병신아 니가 해보긴 뭘해봐 병신아 너도 위 케이스랑 똑같냐?? 결혼직전까지 갔다가 저렇게 파토났냐??
나도 현직에 있으면서 저런 경우에 형사로 승소한적 한번도 못봤고 판례를 봐도 인정이 된 케이스를 찾을수가 없는데 지인이 어쩌구 저쩌구~ 내가 옛날에 어쩌구 저쩌구~ 염병을 해라 ㅋ
그리고 약식 재판은 경찰이 끼어들 여지도 없고 약식 기소도 경찰이 아니라 검찰 쪽에서 검사나 검찰 수사관선에서 결정하는데 경찰 인척 드립 오지고 ㅋㅋ ㅅㅂ

뭔 지랄병이야 야이 옘병할 새끼야

인정이고 나발이고 내 경험담 얘기했지 내가 무슨 법조계에서 일해보는 누구라고 하더냐?

일은 변호사가 알아서 한거고 나는 필요한걸 가져다 줬고,

내가 뭐라그러던? 케바케니까 그러려니 하라고

인터넷 댓글 달고 노는게 카더라 통신이지 무슨 법무관련 상담이냐

업계 사람이면 그냥 딱딱 필요한 말만 해라 육두문자 써가지고 성토하면 니가 뭐 잘나보이는 줄아냐?

젊은 꼰대새끼야, 갑자 얼마나 쳐먹었길래 말을 그따구로 하냐?

ㅋㅋ 나도 케바케 동의해 그런데 넌 좆 븅신 같은 케이스 인거지
변호사가 알아서 했으면 변호사가 아구리 털어야지 좆도 상관없는 니가 왜 형사니 민사니 구두계약이 뭔지도 모르는 새끼가 나서서 염병이냔말이야 모르면 아구리 닥치고 있던가 좆도 쥐방울 만큼도 모르는 새끼가 나서서 경찰에 빽이 있어야 하느니 몇천 몇백 미만은 약식으로 가느니 형사니 민사니 차용증 없이 빌려주면 형법에 걸리느니 통장내역 메세지 송수신 ㅋㅋ 정황증거면 걸리는데 소액은 걸리니 마니 대갈통 한번 잘 들어서 니 눈까리로 니가 싼 댓글이나 처 봐

(차용증없이 돈빌려주고 안갚는것도 다 형법에 걸려

그걸 배상하는게 민사고)

( 통장내역, 송수신 메새지 및 전화 내역, 정황증거 등등.. 포함 해서 가능이야..

소액은 안된다.)
니가 언제 케바케 니까 그러려니 하라고 함?? 이 븅딱 새끼야 ㅋㅋ 댓글 복사하면서 나도 모르게 입꼬리 올라가는거 이 악물고 참다가 터져서 모니터에 침 다 튀었다 시발 ㅋㅋ 존나 웃기네
좆문가 인척 댓글 달다가 조롱하는 댓글 달리니 소액이니 정황증거니 이지럴하면서 화룡점정은 그걸 배상하는 게 민사야...
ㅅㅂ ㅋㅋ 부랄을 탁 염병을 탁 아구리를 탁탁탁 치고 간다ㅋㅋ
부끄러우면 그냥 아가리 여물고 좀 짜져 구질구질하게 변명하지말고 ㅋㅋ

조언이고 나발이고 뭘 하든 참고 사항인데

뭐가 아니꼬와서 니 혼자 개짓거리하냐?

공부하는 놈이든 일하는 놈이든간에 인터넷이나 현실이나 하는 행동은 둘다 니다 쫌 성품쫌 다지고 살아라

ㅋ

멍청 ㅂㅁ

사기죄로 가능

갚는다고 해놓고 갑자기 말바꾸면 갚을 의사가 없다고 판단하여 고소가능

혼인빙자사기가 될만하지 않는데 경찰에고소한다는것부터 에바쎼바삼바임
법원가서 민사넣는게 원만함

혼인 빙자사기가 아니고 일반사기죄임 그리고 저런케이스는 형사 민사 둘다해야 돈받을까말까함

그래도 한떄 사랑했던 사이인데 형사처벌까지 시켜서 돈받아야한다는게 슬프긴 하네

원래 민형사 다 걸어서 줘털리기 싫으면 곱게 뱉으라고 하는거임

찐

돈 문제면 민사 맞음
다만 첨부터 갚을 능력이 안되거나 갚을 생각 자체가 없는데
"갚아줄게"라고 해서 돈을 빌리면 사기죄가 성립됨
그러니까 돈을 빌려가는 사람이 돈을 빌려갈 당시에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 이전에 돈 들어올 구석이 없든지
애초에 갚을 생각 자체가 없다는 걸 증명할 방법이 있어야
그제서야 사기죄가 성립되는거고
그거 아니면 그냥 민사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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