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님

맞음.

그냥 국가에 호소하는 방법이 하나 더 늘었을 뿐임. 물론 보완할 게 많긴 하지만 청원 제도 자체에 문제점은 없음. 저거 막으려면 밖에서 하는 시위도 다 막아야함 엌ㅋㅋ

조삼모사 아니냐? 현실적으로 행정부가 사법부에 압력을 행사하거나 개입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삼권분립인데.. 그리고 국가에 호소? 현실적으로 지금 정부가 청원게시판을 진지하거나 현실적으로 고려해준 적이 있었냐? 그냥 민정수석새끼가 지 얼굴 찍어서 예~잘 봤습니다 이게 끝이지 내가 보기엔 그냥 조삼모사지.. 그리고 국민들의 의견이나 여론이 법 집행에 영향을 주는게 정상적인 민주주의 국가라고 생각하냐? 댓츠 노노. 하기야 그렇게 생각하면 이상적인 민주주의 국가가 어디있겠냐만서도.

그래 처 맞는말이지 ㅋㅋㅋㅋㅋㅋㅋ

맞은게 맞는거 아님?

ㅇㅇ 동의함. 근데 저 작자의 품격이 내용에 마이너스를 주는 케이스라고 봐야지.

그건 또 동의 ㅋㅋㅋ

아니 뭐 틀린말은 아니잖어. 때거지로 몰려가서 응애응애 거리면 다 들어줘야하냐. 메갈들이 백만명 몰려가서 한남들 거세를 의무화 시켜주세요!!! 이러면 들어줄 수 있는거 아니잖음.

그래 그 꼴이 존나 병신같은 건 맞아 근데 민주주의니까 어쩔 수 없다. 다수의 사람이 파벌 만들어서 이거 들어주세요 빼애애액!!! 하는 게 민주주의인데

지금 당장 청원제도에 필요한 보완점은 적어도 주작질을 막기위한 실명제 도입임

애초에 들어주지 않음 그런 건.. 사법적인 것과는 전혀 관계 없음 청원에 사람들이 마녀사냥식 글을 올리는 건 문제지만, 청원에서 그런 걸 들어줄 리 없고 들어줄 수도 없기 때문에 ㅇㅅㅇ이 ‘청원 제도가 사법부 독립을 뒤흔든다’라는 주장은 어불성설임. 물론 청원을 올리는 사람들은 내용은 자유라지만 좀 한심해 보이는 게 많은 건 사실

그런식으로 청원 넣어서 처벌받은적 있음?
청원으로 인해 수사는 시작해도 청원으로 처벌받은적은 한번도 없는데
걍 니가 보고싶은거만 보는거인듯

유투 헤헤

역시 이런애들은 아무논리도 없어서 맘편함 ㅋ

너도 헤헤 ㅋㅋㅋ

이게 그 유투운동이냐

운동은 헬스와 골프만 합니다

사실 미안해 사과할겡 난 사실 한국살지도 않고 이중국적이라 별로 내 생각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

안물어봤는데

안물안궁안들리~

안살아서 상관없다면서 왜캐 화났니?

무서웠다면 미안

넴

청원 때문에 처벌 받은 사람이 있었나?

없지 있는게 이상하지. 근데 웃기게도 절대 형사적인 사건에 영향을 줘서는 안되는 행정부의 청원게시판이 생기면서 국민들이 떼법과 여론으로 범죄자를 심판하고자 하는 문화를 더욱 심화시키긴 했지. 청원게시판의 실질적 기능이 뭐냐? 심지어는 정책적인 것들도 20만명 넘어봤자 민정수석이 잘 들었다. 라고 동영상 올려주는게 전부고, 그 외에는 아무짝에도 쓸모 없는것 아니냐?

적어도 정부가 이런 이슈에 대해서 주시하고 있고 신경씁니다 라고 하는척(?)이라도 해주니까 나름 만족스러운데?

아무런 소통도 없던 전정부보단 낫잖엉 ㅋㅋ 뭐 다 미적지근한 답변이 대부분이긴 해도 어쩌겠어

니 말대로 해달라는거 다 화끈하게 해주면 그거야말로 중국식 인민재판인데 ㅋㅋ

척(?)을 하는데 만족한다고? 넌 지금 정부가 국민을 기만한다고 말하고 싶은거냐. 당연히 화끈하게 해줘서도 안되고 화끈하게 해줄 것처럼 해서도 안되지. 안되는건 안되는거고 그걸 꼭 해줄 수 있는 것처럼 여지를 보여주고서는 절대 안해주는 것은 더 나쁘다고 생각해. 청와대 게시판에 글쓰는거? 그건 소통이 아냐. 일방통행이잖아. 20만명을 넘기는 청원에 대해서 실효성 있는 답변이 온 적이 있나? 청원게시판은 소통이 아니라 그냥 소통하는 척 하는 쇼통이며 오히려 떼법과 여론, 떼쓰기 문화를 심화시키는 잘못된 소통의 시도라고 행각한다. 특히나 너의 말처럼 척(?) 이라면

나름 만족스럽다고 실효성 있는 답변이 나오지 않더라도 저런

소통의 창구를 통해서 국민과 소통하고 조두순을 다시 감옥엔 보낼순 없지만 관련 법규를 개정하겠습니다 같은

좋은 효과도 있잖아 넘 부정적으로만 보는거같네

이미 2010년에 조두순 사건으로 인한 사회적 파장과 여론을 반영하여 유기징역 상한을 올리고 아동청소년 강간죄 처벌 강화 및 공소시효 폐지라는 법개정이 이루어 졌는데? 심지어 성범죄 양형기준마저도 2011년에 이미 개정됨. 청와대가 한 것은 그냥 불가능! 이게 다 잖아. 청와대가 이 일로 법규 개정이나 어떤 액션을 취하겠다는 것은 전혀 없었음.

소통하는 일종의 방식 아님?
국민들이 얼마나 어떤 이슈에 관심이 많고
어떤 문제에 대해 생각을 하는 지
소통할 수 있는 창구라고보는데

물론 진짜 개똥 같은 걸로 올리는 것도 문제지만

내가 그동안 개드립네서 쭉 보아온 여성군복무 등의 청원게시판 관련 댓글들과 정반대의 반응들이 많아 무척 흥미롭군. 위에서도 말했듯이 현정부의 청원게시판은 전혀 소통의 창구라고 생각되지 않음. 그냥 아고라 짝퉁을 만들어놓고 20만명을 넘기면 뭔가 일어날 수도 있어 라고 여지를 주고서는 실질적인 반영을 한 적은 없는 보여주기 위해 소통하는 척에 불과하다. 국민의 의견을 정 물어보고 싶으면 무상급식처럼 투표를 하던가. 그게 민주주의에서 다수가 정치와 정책결정에 참가하는 방식이지..

그게 뭐가문제임
그래서 행정부 독단으로 형사처벌하면 문젠데 그럴수 있는 구조임??

당연히 그럴 수 없는 구조이고, 처벌할 수 없다는 건 너무나 잘 알고 있지.

근데 청원게시판에서 20만명 이상의 서명이나 받는 청원이

실제 아~~~~~무 의미 없는 징징글에 불과하다면

이건 청원게시판의 진짜 목적인 '듣고 입장을 말해달라'가 아니라

잘못이 있는 사람을 마녀사냥하겠다라는거 아니야?

이번 ㅇㅅㅇ은 그럴만하다고 하겠지만, 억울할지도 모를 다른 타겟이 또 등장하지 않으리란 법 있을까?

아~~~~무의미 없는것도 아닌게 조두순같은 경우에도 법제도 보완한다고 말했고
나머지도 그런식으로 법제도를 보완해 나가겠지
그래서 마녀사냥이라는데 지금까지 진짜 마녀사냥 당한 사람이 있냐는 둘째치고
앞으로도 별로 일어날거 같진 않은데

사실은 일어나도 아무문제 없는게 현실이고 말야

아니아니~

1. 조두순 같은 사건을 기조로 해서 법제도를 보완해주세요~ 라는 청원은 너무나 정상적이고 의미있는 청원이지.

내 말은 한 개인의 잘못을 형벌해주세요 라고 행정부에 청원을 넣으면 그 행정부는 얼마나 생산적인 답변을 할 수 있냐는거지

2. 또 이번 ㅇㅅㅇ 청원에 20만명 이상이 청원한걸 보면, 난 앞으로도 좌우를 막론하고 적폐로 몰리는 인물이 청원에 오르내리지 않을거라고는 장담 못하겠다~

처벌불가라고 한것을 애써 무시하는 좆같은 태도에 감탄하고 갑니다
그리고 ㅇㅅㅇ도 사실 작작쳐해야지 대놓고 그따위로 그리고 사람들 안빡칠꺼라 생각한게 웃긴거지
ㅇㅅㅇ이 적폐라서 청원 20만 뚫린거냐 대가리 빈 그림 그려서 20만 뚫린거지
니 현실인식 수준을 보니 굳이 더 말할 필요가 없어보이긴 한다

난 너의 댓글에 첫번째로 리댓한 글에서부터 처벌불가하다는 걸 너무 잘 알고 있다고 말까지 했는데 뭘 무시했다는건지 모르겠네;;;

너도 ㅇㅅㅇ을 행정부가 처벌할수 없다는걸 인정하지만 ㅇㅅㅇ이 대가리 빈 놈이라고 증오하잖아. 나도 ㅇㅅㅇ을 절대 옹호한적 없는걸?

그 만화 처음 봤을 때 나도 엄청 큰 충격이었거든.

그리고 적폐라서 20만이 뚫리든, 대가리 빈 그림 그려서 20만이 뚫리든 그건 별로 중요한것 같진 않은데.

내 요점은 저런 공공의 게시판에서 올바른 주제에 대한 논의에도 시간이 부족할 판에 개인개인에 대한 혐오 확대재생산이 너무 비효율적이다

라는걸 지적하고 싶은거야~

현실은 그런식으로 하나하나 막다가 독재로 치달았었지

그니까 청원 올리는 규정을 확립하고

빨리 실명제 도입해서 개병신 같이 쉽게 할 수 있는 주작질도 막아야겠지.

ㅇㅇ 차라리 청원제도 개선을 말하던가 청원 자체가 문제라고 말하면 시발 어쩌잔건지 ㅋㅋㅋㅋ

그렇게 따지면 시위 나가서 박근혜 구속, 또는 문재인 처벌 외치는 사람들도 다 삼권분립 파괴하고 사법부 훼손하는 사람들임

사실 말만해도 삼권분립 위배자너~~

그냥 처벌해달라는 청원 자체를 올린 녀석 및 거기에 동조한 사람들이 무식하다는 것으로 끝나는 이슈임.

그새끼와 그새끼가 좆 같긴 해도 그 새끼들을 잡아쳐넣고 싶은 맘에 쓸데없는 일에 목 매고 있는 꼴이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