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
1. 중소 클랜이 서버2위 거대 클랜한테 정치질 당하고 챗으로 농락 당함
2. 중소클랜 ㅂㄷㅂㄷ 하다가 길드 내 그림판에 도트찍는 화가 스파이로 잡입시킴
3. 엠블렘 그려준다고 하고 부족장 권한 받음
4. 아무도 없는 새벽에 하위 거대클랜원 전부 강퇴시키고 대기타던 중소클랜원들 초대
5. 클랜땅 들가서 건물은 모두 뽀개고 템들은 전부 챙긴후 신속하게 도주
6. 거대 클랜 공중분해
캬 글로만 보면 갓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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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째게이
서어엉자아앙
월7일
구르마
뷁뷁뿡뿡
똥꼬맛생크림
유남
여기있었군 심청이
둥기뭉기
바람
더블피스메이커
바이퍼7
치오푼
우라질
월경사 몽정스님
리로레로
ㅕㅜㅑ
김유리
자진방아
문명온라인이었던가
오하이오
두둠칫칫
씨부엉
뭘로할까음음음히힛
촘크래커
폴피닉스
13만원렌즈잃어버림
미크릿
긱쇼장
햄치즈베이글
상상용
식품코너
밥덕후
SexKnight
퀘스트깨는거에 익숙한사람들은 재미 없을 수 밖에
QWER7
기니피그
SexKnight
코양이
SexKnight
저것도 게임플레이의 일부인데
코양이
SexKnight
딴캐릭죽이면 살인죄게?
그냥 놀이일뿐이지
사기죄는 좀 오바임 ㅋㅋㅋ
발빼고왔다
판례상 게임 아이템은 형체가 없어 재물은 될수는 없지만 재산상 이익이 있다고 인정함
실체로 사기나 공갈로 처벌된 판례도 있음
재물이 아닌데 재산상 이익인건 계좌에 이체된 예금이라 생각하면 쉬움
또한 엠블럼 그려준다고 속이는 기망행위가 있기 때문에 명백한 사기 행위임
상식적으로 예금을 절도하거나 손괴한다는 건 말이 안되잖아
그래서 게임 아이템은
재산죄인 절도, 장물, 손괴, 횡령은 성립하지 않음
하지만 이득죄인 강도, 사기, 공갈, 배임은 성립함
살인이 안되는 건 죽이는 게 진짜 사람이 아니라
데이터 덩어리여서 못하는 거고
눈팅만하다가입
와루도
사기는 사기여
와우아이
손해배상 청구 대상이 된다는 소리임. 판례가 있다는데 현금 들어간 거래 말고 게임내에서만 사기 쳤다고 사기 처벌 받은 판례는 한 번도 본적이 없음.
발빼고왔다
그리고 사기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기망이라는 행위가 필요한데 단순한 pk로 죽는건 기망행위가 없기에 사기가 아니지
그리고 판례상 게임 아이템과 게임머니를 사기죄의 객체로 그리고 재산상 이익으로 인정하는 판례는 구글 검색만해도 많이 나옴
게임 내 사기든 게임 밖 사기든 어떤 방법으로 기망을 통해 개인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는 행위가 있으면 범죄가 성립하는 거임. 이론상 사기가 되기에 충분함.
판례도 찾아보면 있겠지
오히려 게이 말대로 게임내의 사기가 사기죄로 성립되지 않으면 이런 판례가 있어야 하는데 왜 게임상에서는 사기가 되지 않는지 설명할 이론상 접점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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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적어도 사기는 아니게 되는거 아니냥??
키키오
비슷한 사건으로 예전에 던파 거래사기 같은게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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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간의 전쟁으로 작전을 통해 전리품을 얻은것이다 라던가
키키오
헌법 > 법 > 약관/규정 이야. 약관이 불법이면 효력이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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