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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저번 국방의 의무 관련 청원이 웃어넘겨져서 솔직히 신뢰성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필요한 청원이라고 생각한다
제목 | 글쓴이 | 추천 수 | 날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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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reman
라그나로스
호뤵
존시나성님
ㅂㅆ
무고죄 형량을 올리면 판사들은 유죄 선고에 더 엄격해 질거임. 안그래도 유죄 나오기 힘든판에...
민사 쪽으로 책임을 확 올려야
덜숙성된김치맨
치오푼
어쩌겠냐 사회적으로 죽는 사람 만드는 일은 줄어야지...
또 그만큼 지속적인 개정이 될테니까, 당장 힘든사람은 줄여야하지 않을까?
너네땜에가입
그럼 지금 무고죄 형량이 낮아서 유죄선고가 펑펑 되고 있냐?>?
자네이런걸본적이있나
끝
OUT껴
OUT껴
그래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유죄판결이 12.8%밖에 안되니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쓸데없는이유로붐업줌
OUT껴
쓸데없는이유로붐업줌
4edg587
왜 행정부에 입법청원을 내고 자빠졌어
니새끼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븅신들아
대통령이 왕이줄 아나 ㅋㅋ
흑맥
김유리
최소한의 이슈화라도 하자는거지
RyusiEru
하기나해
쓸데없는이유로붐업줌
형량을 늘린다던가 하는 건 형법을 고치거나 대법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가.
자라나라대리머리
쓸데없는이유로붐업줌
Sticky
치오푼
뭘하든 이슈가 되야 되든동 말든동 하지...
그럼 공장은 물건만 만들지 광고 왜함?
치커리치커리
4db98ec4
sㅋ12qw
핫 산
조진년 인생도 조져놓고 맘편히 깜빵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냉동고등어
9해줘
샤드
tool46
신문은 장식이냐
조두순 출소금지같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고 떼쓰는 병신들 화장실로 전락허지 오래임
샤드
치오푼
단 하나의 필요한 의견을 찾기 위해 놔둔건데 기능 다 수행하는거지
sㅋ12qw
개드립퍼들도 언론 안믿자너
근데 무슨 신문타령임 ㅋㅋ
이응맨
김안자
tool46
사회시간에 졸았나
제발 행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신문고좀 울려라
콘스
그러고보니 요즘 미투운동 한다죠? 공공연히 성범죄가 예전처럼 숨겨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무고에 대해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무고죄에 대한 공포때문에 성범죄 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거 같네요.
행정관: 예 관련해서 무고죄 유예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상해봅니다.
라노현
쓸데없는이유로붐업줌
애당초 이런 여론도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각 당이나 원내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긴 힘들 것. 다만 가장 큰 화두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눈 앞에 보이는 결과는 없겠지만.
고로 삼권분립도 모르냐며 너무 치부하진 말되, 유치한 청원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된다.
금강야차
루뎅
등심안심
루뎅
라노현
라노현
상상용
차선 도로
옥국자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