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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에 무고죄 청원 올라왔다

무고죄0.JPG



무고죄2.JPG


링크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149717


저번 국방의 의무 관련 청원이 웃어넘겨져서 솔직히 신뢰성 좀 떨어졌지만

그래도 필요한 청원이라고 생각한다

66개의 댓글

2018.02.25
동의 댓글에서 섹스합니다는 뭐야 ㅉ
0
2018.02.25
@Fireman
섹스하지 않으신가요?
0
2018.02.26
@Fireman
아니.. 섹스 몰라요?
0
2018.02.25
동의했다
0
2018.02.25
이건 좀 딜레마야
무고죄 형량을 올리면 판사들은 유죄 선고에 더 엄격해 질거임. 안그래도 유죄 나오기 힘든판에...
민사 쪽으로 책임을 확 올려야
0
@ㅂㅆ
민사로 책임을 올린다고 해도 걍 배쨰라 식의 막장 인생이면 못 받게 되는 경우가 많지 않음?
0
2018.02.26
@ㅂㅆ
이래나 저래나 엄격한데....
어쩌겠냐 사회적으로 죽는 사람 만드는 일은 줄어야지...
또 그만큼 지속적인 개정이 될테니까, 당장 힘든사람은 줄여야하지 않을까?
0
2018.02.26
@ㅂㅆ
않이;;;;
그럼 지금 무고죄 형량이 낮아서 유죄선고가 펑펑 되고 있냐?>?
0
흥미로운 사안이군요 껄껄껄
0
2018.02.25
억울한 피해자고 나발이고 재판이나 유죄가 확정된것도 아닌데 이미 죄인으로 몰고가는 사람들이 문제야. 여론에서 저놈 죄인이다 하면 재판은 영향을 1%라도 받을 수 밖에 없다. 솔직히 무죄추정의원칙이라고 하는데 일반 네티즌들이 그걸 알면서도 이슈를 찾아서 까기바쁜놈들이라..
0
2018.02.25
@OUT껴
성폭행으로 고소가 들어오면 바로 회사에서 잘리는것부터가 시작이고 가족들도 거들떠도 안보지.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무죄로 풀려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 그 때는 이미 현실은 시궁창이 되어서 다 잃은 상태지. 그때에 무고죄로 상대방을 고소했을 시에 모든게 돌아올까? 주변에서 먼저 죄인 취급을 해주시는데 멘탈약한 사람은 버티기 힘들지.

그래도 무고죄의 형량이 너무 가볍고 유죄판결이 12.8%밖에 안되니 강화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0
@OUT껴
무죄추정의 원칙은 일반 국민들에게 적용되는 그런 게 아니다. 형사소송의 원칙이지. 옳든 그르든 사람들은 각자 자신의 생각을 표현할 권리가 있음은 자명하고 세상의 사람들이 모두 합리적이고 이상적이지만은 않으니 너무 기대치 않는 편이....
0
2018.02.26
@쓸데없는이유로붐업줌
성폭력 의심을 민사로 소송하는건 아니지 않아? 다 형사 고소 아님? 리얼 몰라서 그럼
0
@OUT껴
형사 들어가면 민사야 같이 따라오겠다마는 의심을 민사로 건다고?
0
2018.02.25
글쓴이 초졸인가

왜 행정부에 입법청원을 내고 자빠졌어

니새끼들 지역구 국회의원 사무실에 전화해 븅신들아

대통령이 왕이줄 아나 ㅋㅋ
0
2018.02.25
@4edg587
ㄹㅇㅋㅋㅋㅋㅋㅋㅋㅋ
0
2018.02.25
@4edg587
청원이 진짜 청원으로써 받아들여져 처리될걸 기대하고 하겠냐?

최소한의 이슈화라도 하자는거지
0
2018.02.25
@4edg587
ㅇㄱㄹㅇ국민청원이 아니라 국민익게자너~
0
2018.02.25
@4edg587
행정부에서도 법안발의는 가능함
0
@
근데 그건 법령이 아니라 대통령령 아니냐?

형량을 늘린다던가 하는 건 형법을 고치거나 대법 양형기준에 해당하는 내용 아닌가.
0
@쓸데없는이유로붐업줌
행정부가 법률 자체를 바꾸는 건 아니고 "법 이렇게 바꿔주세요~"하고 국회에 발의하는 건 가능할걸. 그게 통과할지 말지는 국회가 결정하는거고
0
@자라나라대리머리
아 대통령이 발의하는 거구만.
0
2018.02.25
@4edg587
이슈화시키면 국회에도 압박이 가지 이친구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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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4edg587
글쓴이 고졸인가?

뭘하든 이슈가 되야 되든동 말든동 하지...

그럼 공장은 물건만 만들지 광고 왜함?
0
2018.02.26
@4edg587
초졸타령 하는거 보니 니가 어디 중졸이나 되서 초졸 운운하나본데.. 법률발의는 애초부터 행정부에서도 할수 있다. 법 개정된지는 모르겠는데 국회의원 10명이상의 발의나 대통령 직권으로 해당 법률에 대한 발의는 이미 예전부터 있던 사항이다. 물론 그 발의된 법률을 통과처리할지말지는 입법부에서 처리하는거지만 저런 청원자체로 국무회의 거쳐서 충분히 개정가능한 사안임. 설사 대통령이 그러한 법률개정에 대한 의지가 없더라도 저런 이슈화되는 문제에 있어 두각되면 입법부에서도 눈치볼수 밖에 없는게 청원란인데, 어디서 입법은 국회에서 한다는 단편적인 지식만 들어놓고 남한테 초졸초졸거리는 그 병신같은 근성은 버려라.
0
2018.02.26
@4edg587
중요한건 문제를 표면화 시키는거란다.
0
2018.02.26
@4edg587
국회가 일을 안하자너 그러니까 국회견제기관인 행정부에 청원내는거고
0
2018.02.25
걍 깔끔하게 저런 식으로 인생 조지면 어차피 인생 조졌으니까
조진년 인생도 조져놓고 맘편히 깜빵가는게 정신건강에 좋음
0
2018.02.25
허허~ 재미있뉸 청원이균요 허허~
0
2018.02.25
아마 반응은 없겠지만 일단 동의하고옴
0
2018.02.25
국민청원 여론의 동향을 알기 위한 것인데 ㅋㅋㅋㅋㅋㅋ 무슨 입법 사법 행정에서 행정이 처치할수 있는 일만 올리는 것인줄 아네.
0
2018.02.25
@샤드
여론동향같은소리하네ㅋ
신문은 장식이냐
조두순 출소금지같은 똥인지 된장인지 구분못하고 떼쓰는 병신들 화장실로 전락허지 오래임
0
2018.02.25
@tool46
병신같은 글에도 국민의 의향이 있다. 중요한것은, 한사람이 중복으로 의사 표시하고, 청원 참여자 수를 뻥튀기 할수 있는 시스템을 정비하면 끝날 문제이다.
1
2018.02.26
@tool46
1000번의 헛지랄이 있을 지언정

단 하나의 필요한 의견을 찾기 위해 놔둔건데 기능 다 수행하는거지
0
2018.02.26
@tool46
언론이 제대로 일을하냐?
개드립퍼들도 언론 안믿자너
근데 무슨 신문타령임 ㅋㅋ
0
2018.02.25
삼권분립 어디?
0
2018.02.25
허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하겠지
0
2018.02.25
병신빡통새끼들
사회시간에 졸았나
제발 행정부에서 할수있는 일인지 다시한번 생각하고 신문고좀 울려라
0
2018.02.25
???:재밌는 주제네요. (웃음)
그러고보니 요즘 미투운동 한다죠? 공공연히 성범죄가 예전처럼 숨겨져선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성범죄 무고에 대해 유예하는 법안이 발의 됐던걸로 기억하는데 어떻게 됐나요?
무고죄에 대한 공포때문에 성범죄 신고가 안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거 같네요.

행정관: 예 관련해서 무고죄 유예 방안 강구해 보겠습니다.

예상해봅니다.
0
2018.02.25
@콘스
??? : 저는 페미뉘스트 대통령입니돠
0
기본적으로 입법청원을 행정부에 대고 하는 건 어긋나 보일 수는 있지. 하지만 정치판이 칼로 무자르듯이 딱딱 잘라지는 곳이 아니잖나. 이런 청원으로 인해 행정부가 어떤 답변을 내놓게 되면 지지율과 국정방향성을 고려해 청와대 측에서 국회에서 연설 등을 통해 도와달라는 느낌에 의사를 표명할 수도 있고 특히 여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것을 더더욱 무시하긴 어렵겠지.

애당초 이런 여론도 조성되었다는 것을 보이면 각 당이나 원내에서도 눈 가리고 아웅하긴 힘들 것. 다만 가장 큰 화두는 이게 아니기 때문에 눈 앞에 보이는 결과는 없겠지만.

고로 삼권분립도 모르냐며 너무 치부하진 말되, 유치한 청원은 관심을 주지 않으면 된다.
0
2018.02.25
??? : 허허 재미있는 이슈네요
0
2018.02.25
한국남자들의 문제점 : 행동력 없음. 한번 반려 먹었다고 심인성 발기부전 걸린것 마냥 꼬무룩함. 해보기도 전에 남 핑계대며 뭘 해도 안될꺼라 댓글 찍찍 싸는게 전부임.
0
2018.02.25
@루뎅
쿨병 걸렸네
0
2018.02.25
@등심안심
딱히 쿨한 소리를 하려는건 아니고, 여자들은 아무리 반려 먹어도 이익집단으로 뭉쳐서 싸우는데 남자들은 한번 반려 먹더니 이건 오유에서 올린 청원이니 이건 페미대통령이라 안된다느니 김빼는 소리만 존나 하고 있는건 좀 한심한거 맞지 않나?
0
2018.02.25
??? : 청원 30만명으로 늘리겠습니다
0
2018.02.25
??? : PHP 개발자라서 비추천 기능을 못만듭니다.
0
2018.02.25
저거 받아진거 하나라도있긴함? 소귀에경읽기같은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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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02.26
@상상용
그래도 일정수 이상이 되면 이슈의 목마른 정치인들의 이목을 끌순 있게 할순 있지 않을까?
0
2018.02.26
ㄹㅇ 구라치다 걸리면 피봐야됨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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