맞는 말임

너 말도 동의하는데 난 개인적으로 우리가 욕했다고 혼나는게 끝나면 안 된다고 생각함. 잘못을 했으면 책임을 지고 처벌을 받는게 합당한 결론이라고 보는데, 나는 여론몰이 한번 당한게 합당한 처벌이라고 생각하진 않거든. 국가대표로서, 대한민국의 녹을 먹고사는 (강원도청 소속임) 체육선수이자 공인으로서 국제대회에서 국격을 실추시키고 올림픽정신과 스포츠정신에 반하는 인터뷰와 행동을 보인 데 대한 처벌을 받아야지, 기자회견때 한 번 울고 은메달 따고 그 뒤에 한 번 울고 사과만 계속 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짐?

결정적으로 노선영선수 본인에게는 단 한 번도 공식사과 안 함. 개돼지는 잘한거 잘했다 하고 잘못한거는 잘못한대로 벌 받는걸 이해를 못하는 인간들임. 은메달땄으니까 봐주자라던가, 은메달 따도 잘못했으니까 무효다라고 질타하는 사람들. 전자는 결국 적폐로 이어지는 지름길이고, 후자는 마녀사냥이라고 생각함.

몇백만명이 달라붙어서 공격하는데 그게 별거아닐까 과연

그래서 쟤 선수인생에서 뭐가달라졌는데? 네파 스폰서 떨어져나간거? 우리가 욕해서 메달을 못땄음 뭘 못했음? 지금 당장 몇백만명이 달려들어서 욕했는데도 은메달 땄다. 쟤 멘탈도 좋고 실력도 있는데, 우리가 은메달 땄으니까 봐주자 하면 뭐라고하겠냐? 지금 멘탈에서 은메달 딴 거 자체는 대단하고 칭찬할 만한 일인데, 그렇다고 쟤가 한 잘못이 가려지거나 거기에 대한 합당한 처벌수위라고 볼 수 있냐?

생각해봐라 여기서 은메달 땄으니까 봐주자하고 여론 사그라들면, 2014년 소치이후 빙연 감사들어가서 잠시 사퇴했던 전명규가 몇개월만에 복귀한것처럼 얘가 입싹닫고 앞으로는 가식적으로 인터뷰 적당적당히 돌려막으면서 연금받아먹으면 그만인거다. 애초에 국세로 스케이트 타던 공인이 세금내는 국민에게 정신적 피해 입히고 국격을 실추시킨것에 대한 배상은 누가 하냐? 1대다수니까 우리가 꾹꾹 눌러참고 은메달 따줬으니 봐줘야함? 그건 아니라고 본다. 별거긴 해도 의미있는 별거는 아니라는거지.

인생 많은게 달라지지. 단기간동안만 멘탈 유지한거기도 했고, 지 나름대로 이거 못따면 ㅈ된다는걸 느꼈을수도 있지. 그런데 마지막 희망일지도 모르는 메달을 따왔는데도 보이면 씹어뜯어 죽일것같이 말하는 여론이 안바뀌고 그대로면 개인으로는 감당하기 힘들껄?

그리고 이래저래 보니까 시스템적 문제, 파벌문제, 빙상연맹의 오래된 고름, 각자의 사정과 더불어 개인의 인성문제가 버무려져 만들어진 합작품인듯 한데 김보름이라는 이름 하나로 더 중요한 문제들의 바람막이가 되가는게 보기 좋지도 않음. 화력이 쓸데없이 한쪽에 과투자 되고있다고 보인다. 개인적으로 한명 죽이자고 이렇게 득달같이 달려드는 모양새가 낭비같기도하고 과하기도하고 뭐 그렇게 느껴진다.
내가볼때 잘못한걸 모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각자의 기준보다 심하다고 느끼는 사람들이 동정표를 던지는거지.

그렇다고 공식징계 받은것도 아니라서 나는 아직 좀 그래... 솔직히 말해서 전명규도 이것보다 많은 욕 먹었으면 먹었지 덜 먹지는 않았다고 보는데 버젓이 돌아와서 연맹질 하고 있는거 보면 냄비근성을 경계하게 된다. 하긴 니 말도 맞다고 생각함. 난 공적으로 처벌만 된다면 용서가능하고 응원할 수 있다고 본다. 잘못과 별개로 은메달 딴 것도 대단하고 칭찬할 일이고 기뻐할 일이라고 생각하고.

저지른 잘못만큼 깔끔하게 처벌을 할 수 있다면 좋을텐데...
징계를 준다해도 빙상연맹이 주는거 아님? 그러면 또 아무도 납득 못할텐데.
어렵다 어려워

잊어서는 안되지만 용서와 관용을 보일수는있지.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의 반성이 선행되야지.

김보름이 반성 안하고있대? 인터뷰만 봐서는 반성 많이하는거같은데

반성을 했음? 기자회견이 사죄와 반성의 표현이라고 생각한다면 사과문 작성의 정석을 보고오자.

http://imnews.imbc.com/news/2018/sports/article/4538734_22674.html

ㅇㅇ 그냥 얘는 죄송하다고 말한마디하면 반성하는줄암. 애초에 "죄송하다는 말밖에 할 말이 없어서 다른 할 말이 없어요"라고 발언한것도 난 솔직히 얘가 말주변이 없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자기가 진심으로 죄송하고 거기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다면 저 말조차 조심스럽게 제대로 준비해서 왔을거라고 생각한다. 스물여섯살이나 먹고 분명히 인터뷰때 관련 멘트할 시간 날 텐데 그 시간에 대해서 저렇게 준비해온 것도 나는 솔직히 좀 아쉽다고 생각함.

그리고 반성한다고 봐주면 뭐 내가 니 줘패서 전치 한 8주 넣어주고 (반성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사과하면 봐줄 수 있는게 아니잖아. 얘가 범법행위를 한 건 아니지만 나라의 녹을 먹고 운동하는 운동선수고 공인임 (강원도청 소속) 그런 상황에서 자국개최 올림픽에서 팀경기후에 올림픽 정신과 스포츠정신에 반하고 국격을 실추시키는 인터뷰를 함으로서 세금 납부하는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입힌 건 누가 어떻게 보상해줘야함?

용서와 관용은 가해자나 실수나 잘못을 한 사람이 충분하고 합당한 처벌을 받고 나서 보일 수 있는게 용서와 관용이다.

사법에서도 `인간이라면 한번의 실수는 할수 있다`고 전제하고 초범일 경우 기소유예 혹은 집행유예로 넘어가는 경우가 대부분임.

물론 그 경우가 심하거나, 반성의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면 형사처벌 하는 경우는 있지만

첫재, 김보름이 그 경우가 반성의 기회를 아예 배재할정도로 크다고 볼 수 없음.

둘째, 김보름이 충분한 반성의 표현을 보이고 있음.


그러므로 김보름에게 선수자격 박탈 등은 너무 가혹한 처벌이라고 볼 수 있음.

너의 예시도 만약 니가 초범이라면 형사재판에서는 집행유예로 끝날 확률이 높음, 합의금이나 민사는 별개로 두더라도.


그리고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냐. 용서는 잘못을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게 용서인데.

그래 그 범죄의 질이 높지 않을 때의 얘기지. 국민과 팀동료에 대한 우롱과 국격 실추는 그 중한 정도가 꽤 높다고 생각한다.

첫째, 반성의 기회를 배제(배재대학생이냐 너?)하는게 아니라 반성의 기회는 주되 충분한 징계는 필요하다는거다. 넌 징계받으면 분해서 반성 못하나보지? 그리고 집행유예도 유죄 확정 판결이고 빨간줄이야 미안한데;; 기소유예는 피의사실은 인정하나(범죄행위 자체는 사실), 기소하는 검사가 보기에 경미하여서 재판에 넘겨 굳이 처벌할 필요까지는 없다고 판단될 때 발생하는 것이고, 지금 형태는 형사보다는 민사에 가깝기 때문에 기소유예라는 개념이 애초에 적용될 필요가 없다.

둘째, 그건 니기준이고.

계속 너무 가혹하다 가혹하다 하는데, "나는 나를 위해서 올림픽에 나왔다"라고 인터뷰한 프랑스친구는 현장박탈되더라. 걔는 뭐냐? 영구제명이나 영구박탈은 아니더라도 최소한 몇 년이나 일정 기간동안 국대자격 박탈은 적당하다고 보는데? 벌금이라도 내던가.
그래 마지막에 말 잘했네. 초범이라면 형사에서는 집행유예고 그거 자체가 유죄라는 소리다. 그리고 합의금과 민사는 별개지. 지금 김보름은 범법자는 아니야. 하지만 민사소송요건에는 충분히 부합한다고 본다.

글쎄, 많은 국민들이 용서하자고 하는거보면 크게 높다고 생각들진 않다.

또, 나는 징계를 주지 말자고 하진 않음. 선수박탈정도는 아니라고했지.

또, 형사보다 민사에 가깝다고 말했는데 민사는 사인과 사인의 일에 대해 재판하는게 민사야. 이건 누가봐도 형사에 가깝지.

형사소송이라 함은 자수, 고소, 고발 혹은 수사기관의 직접 인지를 통한 "범죄 사실" 인지에서부터 시작한다. 미안한 얘긴데 김보름 선수는 범법행위는 하지 않았다. 니가 형사에 가깝다고 한다면 김보름 선수는 범법행위를 저지른 것이 되겠지. "민사소송 즉 민사책임은 한마디로 쉽게 말해 손해배상책임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상대방에게 채무를 지거나, 사회규범에 어긋나는 규정 중 불법행위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 손해를 입힌 사람은 피해자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을 말합니다."
출처: http://yklawyer.tistory.com/2238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니가 설마 변호사가 아닌 이상 변호사보다 법관련 지식이 해박하다고 하진 않겠지. 결국 굳이 따지고 들자면 비공식적 스폰서 (납세하는 국민들)에 대한 기만적 인터뷰와 태도로 국민들에게 정신적 피해를 끼친 것, 정도가 되는거다. 그게 형사소송이라고? 어떻게 "누가봐도" 형사에 가까운 게 되냐 당장 변호사부터가 부정하는데.(형사소송은 형사적 책임 즉 범죄를 저질렀을 때 물어야 하는 책임을 말합니다. 출처: http://yklawyer.tistory.com/2238 [윤경 변호사 | 여러분과 함께 합니다])

그리고 너는 징계를 주지 말자고도 안 했지만 징계를 줘야한다는 걸 인정하지도 않았다. 결국 넌 "합당한 처벌을 받았는데 그게 어떻게 용서냐. 용서는 잘못을 벌하지 않고 넘어가는게 용서인데."라고 한 점에서 잘못을 벌하지 말자라는 것을 간접적으로 주장했네? 넌 용서와 관용을 보여야 한다고 했고, 용서와 관용은 합당한 처벌과 병행되지 못한다고 했는데?

그리고 당장 많은 국민의 기준은? 비율은 나왔냐? 그게 왜 너의 개인적인 기준이 되어야 하는데? 나도 똑같이 처벌하자는 국민이 많으니까 크게 낮다고 생각되지도 않아;;

민사는 사인과 사인의 문제잖아. 국격 실추가 사인과 사인의 문제는 아니잖아. 변호사 말대로 민사는 손해배상의 문제인데 이게 손해배상의 문제도 아니고.

사인과 사인의 문제를 다루는 민법보다는 범죄자를 교화하여 다시는 죄를 범하지 않도록 하는 형법이 더 맞지 않을까? 니가 앞서 말했듯이 국민과 팀동료에 대한 우롱과 국격 실추가 문제라 그 죄를 재판에서 다루고자 한다면 형법에 넣어야지 민법은 전혀 아니라고 보는데.


또, 징계를 줘야한다고는 생각하고 있었음. 애초에 내가 말하자고 하는건 협회에서 징계를 주지 말라는 의미에서 용서하자는게 아니라, 국민이 용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거지. 내가 예시를 기소유예로 들었다고해서 상관없는 두개를 엮진 말아주라.


솔직히 내 생각은 저게 한사람의 인생을 종칠(선수자격 박탈) 정도로 국격을 훼손시켰다거나 국민들을 조롱했다거나 그러진 않다고 생각함. 고의성도 없을뿐더러. 뭐 내가 많은 국민들이 용서하자고 했다는건 잘못 말한느낌도 있는데 아무튼 내 생각은 그렇다.

이게 손해배상의 문제가 아니라고? 정신적피해보상이 어떻게 손배의 문제가 아니냐? 아니 애초에 형사소송은 범법행위를 했느냐 하지 않았느냐 하는 부분에서 형법의 부분이 클 경우에 즉 검찰의 기소권이 보장될 때에 적용되는건데 니 말이 맞다면 지금 김보름 기소안하고 있는 검찰은 직무유기 아니냐? 전세계적으로 범법행위가 송출됐는데? 애초에 형사소송은 고소인이 아니라 검사에서 기소하는거다. 고소인이 없어도 검사가 기소권한이 있고. 지금 넌 김보름이 전세계를 상대로 범법행위를 자행했는데 그걸 우리 사법계가 손놓고 보고있다고 얘기하는거라고;;

ㅇㅇ 알겠다 그렇게 용서의 주체를 별도로 둔다면 그 부분은 인정할게. 여태껏 나는 공식적인 징계를 얘기하고 있었기도 하고, 상식적으로 국민이 어떻게 개인에게 처벌을 내릴지도 의문이지만 니가 그렇게 알아들었다면 뭐 인정은 할게.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니 생각이고 처벌의 정도도 역시 내 생각에서 왈가왈부되는 일이기 때문에 이건 누구도 뭐 옳고 그르지 않다고 생각함. 어차피 민사에서 고소권은 고소인에게 있으니까. 니가 고소하지 않겠다고 생각하면 고소 안하면 되는거고, 나는 고소해야 한다고 생각하는거고 생각의 차이지 뭐.

암튼 좀 흥분해서 미안하고 의견교환 고맙다 게이야 잘자라

민법에도 형법에도 없으니 어떤 성격에 가깝냐는 문제를 따지는거 아닌가?

그 죄를 만약 처벌하고 싶다면 형법에 넣어야하니 형사에 가깝다고 말한거잖아. 갑자기 직무유기라는 말이 왜나오냐...

뭐 니말대로 굳이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민사를 걸고싶다면 민사로 넣겠지만 그건 좀 ... 어금니아빠때문에 빡쳤다고 민사 넣겠다는거랑 똑같은거잖아

암튼 수고

아니;;; 검사나 경찰은 범죄행위를 목격하였거나 적발하였을 경우 검찰에 고발하거나 기소해야할 법적 의무를 가진다. 근데 니가 형법에 넣어야한다고 했다면 명확한 범법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그게 아니잖아. 지금의 경우는 이런 경우와 가깝다.

소속사 네파가 선수 A에게 계약서상 일정한 기간 동안 금전적 후원을 하고, 네파는 선수 A에게 광고효과를 얻으려고 했으나, 선수 A가 범국민적 이미지 실추를 행하였기에 해당 선수의 스폰서인 네파에도 불매운동 등 관련 피해가 발생했으므로 네파가 선수 A를 민사상 소송으로 고소한다.

소속사 네파를 국민 (김보름이 소속된 강원도청은 국세로 운영되는 공공기관이다) 그리고 선수 A를 김보름이라고 치환하고 관련 피해를 정신적 피해로 치환하고 판단해봐라. 똑같지 않냐? 암튼 수고가 아니라 제발 틀린소리는 하지마라. 의견이 다를 수는 있고 거기에 대해서는 인정했는데 이게 어떻게 형사소송건이냐. 애초에 김보름 선수가 형법상 범법행위를 하지 않았는데. 민법에도 형법에도 없는게 아니라 현재 사안이 민법으로 고소되었을 경우 위법성을 법원에서 판단하는거다. 다시말해 검사의 기소의무가 없는 사건에 대해서 민사소송은 진행될 수 있는데 그 여부는 고소인이 정하고 그 고소가 재판까지 가는 것이 합리적인지는 법원에서 정하는거다.

제발....

범법행위라는게 형법에 저촉됐을때 범법행위잖아. 그런데 국민을 우롱, 국격 실추 이런건 형법에 없잖아?

그런데 만약 이제부터 국민을 우롱했을때, 국격을 실추했을때 처벌하겠다면 그걸 국회의원이 형법에 집어넣을거라고. 민법이 아니라...

아니!!!!!!!!!!!!! 그걸 왜 형법에 집어넣냐 ㅁㅊ 국민이 고소한다고는 절대로 생각 못하는거냐? 국민을 우롱했을때 거기에 대한 정신적 피해보상으로 법원에다 고소하지 않았을 뿐이지 그걸 공개적인 항의로 대신하고 있다는 생각은 절대로 못하냐? 아니 우겨도 우길걸 우겨야지 형법에 해당하지 않으니까 국회의원이 형법에 집어넣어야 한다고? 형법이 아니니까 민법으로 가야 한다는 생각은 절대로 안하는거냐? 니 생각이 반박당하니까?

하... 아니다 그렇게 굳게 믿어 더이상 할말이 없다.

그냥

나는 이 사태를 굳이 법정에서 처벌하려면 국회의원이 국격실추에 관련된 형법을 만들어야한다고 말하고 있고,
너는 이 사태를 굳이 법정에서 처벌하려면 정신적 피해보상이라는 근거를 통해 민사로 가야한다고 말한거네.

참고로 둘다 현실성 없음

뭘 둘다 현실성이 없어 지금 민사소송 들어가도 재판 열릴 여지는 다분하다. 예를 들어 한 기업인이나 공인 사기를 치고 국가기밀을 빼돌리고 여러가지 형사적 민사적 책임을 질 만한 행동을 하게 되면 형사책임에 대해서는 형사소송이 들어가서 판결이 나오고 민사책임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이 들어가게 되는데, 여기서 국민들이나 특정 시민단체가 소송을 걸면 민사책임을 물게 되고 물지 않으면 민사책임에서 빠져나오는거다;;

현실성? 시민단체들 들고일어나서 민사책임 대상자에게 고소하고 거기에 대해서 배상금을 물게 되는데 그건 국민 전부한테 합리적으로 나눠줄 수 있는 방안이 없으므로 국고에 들어가는 형태로 국가에 대한 벌금으로 물게 되는 사건들이 한두번 있었는줄 아냐?

"또, 형사보다 민사에 가깝다고 말했는데 민사는 사인과 사인의 일에 대해 재판하는게 민사야. 이건 누가봐도 형사에 가깝지."라고 했지? 니가 언제 형사법 새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냐? 아니 애초에 관련법안이 민사상 형법에 존재하는데 무슨 관련된 형법을 만든다는거지?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용서하는게 안된다고?
예시 들어줄까? 가해자 A는 피해자 B를 성폭행하고 유죄 판결을 받고 7년형을 살게 됐지만, 진심어린 반성과 사과로 피해자 B는 결국 A씨를 용서하게 되었다 - 이런게 합당한 처벌을 받고 용서한다는거다. 합의금 개념 모르냐? 국가에 내야 할 벌금을 범법자 딱지 안 받는 조건 하에 조금 더 많은 양을 피해자에게 보상함으로써 합당한 사회, 금전적 처벌을 받고서 피해자가 가해자를 용서해주는거다.

용서라는 단어가 `잘못을 벌하지 않고 넘어간다`는 뜻이어서 말한거임


내가 애초에 말하고자한 국민들이 하는 용서는 법에서의 용서가 아니라, 사전적인 의미의 용서니까

"또, 나는 징계를 주지 말자고 하진 않음."
이거 니가 했던 말인데 왜 니가 니스스로를 반박하냐
혹시 징계를 주는 것과 징계를 주지 않는 것 사이에 애매한 무언가가 있냐?

그건아니지 그래도 제대로 된 사과랑 기자회견 다시했으면 좋겠어

너는그렇겠지만
거실서 허벅지긁으면서 티비보는
세금도안내는 놈들은
다리자르거나
어디하나 장애인되길바라는듯

개최국인 한국대표로나가서 외신에서 까지 언급될정도로 개망신 준거 사과하고 노선영한테 사과하면 되지 ^^

정답

일단 국제망신이니가 선수 제명시키고 빙신연맹도 탈탈털고 해야지 사죄는 당연한거고

그래야 메달 따면 장땡이구나 하고 저런애들 또 안튀어나오지 병신연맹도 윗대갈통 싹다 물갈이 해야함

메달 땃으니까 용서해주자 하는 개돼지새끼들이 있으니까 저런 악순환이 반복되지

누가 자살하래냐 저런 병신 파벌싸움좀 그만보고싶다 이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