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업이라기엔 애초에 몸파는데 자본금이고 뭐고 좆도 없잖아? 몸팔다가 안팔면 걍 백수아님?
그럼 나같이 취직못한 백수새끼들도 다 장학금 줘야지

성매매 자체가 불법행위인데 무슨 업 ㅋㅋ 폐업이란다 ㅋㅋ 어이가 없네 ㅋㅋ

폐업지원성격이라고 했지, 성매매가 합법적인 산업이라는 소리는 안했음.

폐업지원금을 국가에서 교부해주는 이유는 폐업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퇴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임. 대표적인 사례로 농사중단지원금이 있음. 경쟁력 없는 영세농들이 너무나 많아서 농업이라는 산업전체의 효율이 떨어지고 각종 비용이 발생하기 때문에 시장정리를 위해서 농사중단지원금이라는 농사를 그만두게 할 유인을 주는거지. 이런 이유로 여러 비효율을 보이는 산업에 폐업지원금들이 많이 교부되고 있음.

성매매 재활지원이 폐업지원성격이라고 말한것 역시 이러한 맥락임.

한번할 때 20만원씩 받아서 한달에 돈천만원 버는 예쁘고 젊은 애들은 아무리 대학 등록금을 지원해주고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취업알선을 해줘도 계속 성매매함. 성매매하는게 이득이니까. 성매매이익>재활 후 이익이 되는 순간 성매매 관둠. 그런데 그런데 나이 먹을대로 먹어서 한번할 때 5만원 받고 뭐 이런 여관바리들은 성매매수익이 원체 적기 때문에 제대로 된 재활지원사업이 성매매를 관둘 유인이 되는거고.

성매매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그만둘 유인을 제공한다는 것과 성매매가 불법인 것 사이에 무슨 관계가 있냐? 외국에서 범죄조직원들에게 재활지원을 같이 해주는건 범죄조직이 피해자들의 모임이라던가 합법적인 사업단체라서 그러는게 아니잖아. 그게 제일 효율적이니까 그런거지.

제발 빡대가리로 있는척 댓글좀 처달지마세요^

성매매행위는 민법103조에 의해서 추인과 유효행위 전환도 안되는 절대적 불법행위ㄱ

이런 불법행위는 가해자고 피해자고 다똑같이 취급함 ㅇㅋ?

뭐 가해자가 민법 110조 사기와 강박을 이용해서 피해자를 이용해서 불법행위를 저질렀다면 얘기가 달라질수있는데

그렇다해도 피해자가 극심한 공포와 두려움을 느낄정도가 되야 어느정도 상계가 가능하다 ㅇㅋ?

자발적 성매매가 태반이고 창녀가 갑질하는 요즘 극심한 공포와 강박이 잇을리는없고

성매매가 합법적 행위라고 말한적 없고, 성매매하는 사람들을 가해자니 피해자니 나눈적도 없음.
오히려 자발적으로 성매매를 하는 여성이 단속에 걸리지 않았는데도 자발적으로 그만두게 할 유인에 대해 이야기한 거임.
폐업지원금을 국가에서 교부해주는 이유는 폐업 후의 생계보장을 위해서도 있겠지만 그보다 시장에서의 자연스러운 퇴출이 이루어지게 하기 위해서니까.

예컨대 불법무기 자진신고기간 동안 신고하면 처벌하지 않고 봐주는것도 자수할 유인을 주는거임.
근데 너는 이것도 피해자 가해자 나누고 자발적으로 소지한건지 강제로 소지하게된건지 따짐?

ㄹㅇ... 꼴랑 50명 준게 사실이라면 말이지

엌ㅋㅋㅅㅂ 이게 나라야?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미쳤다리미쳣다리
존나팩트폭력미쳤네 ㅋㅋㅋㅋ

쪽팔린걸 아는년들이면 애초에 지 몸을 안팔겠지?

그런거 인권에 문제 있다고 확인 안함.

요즘시대에 무슨 인신매매로 끌려가냐
그리고 빚 때문이라면 공장 알바든 해서 합법적으로 버는 게 정상 아님?

빚의 경우에는 채권자가 여성에게 반강제로 시키는 경우가 있었다고 함.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별로 없겠지. 역관광시킬 수도 있을테니.

하긴 요즘 시대에 히토미 켰다간 바로 역관광이지 ㅋㅋㅋㅋㅋ

여자만 해당

왜그러지 남녀차별인가 ㅇㅅㅇ

여자는 차별받고있다구욧!! 남자가 남창짓하는건 자기들이 원해서 그런거예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