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고보니 워마드 제작자가 일베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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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리제국기사단장
근데 쟤네 비트코인 쓰는 법이나 알까
공정한심판
조만간 여성시대에 '비트코인 사는법 아는 여시!' 라는 글 많이 올라올듯
안양z1존정력왕
엠퍼러제너럴마제스티갓조
Eldorado
만두머리
유해동물퇴치빌런
유해동물퇴치빌런
공수
로닉
반성하는 병신
wulf
또바킨푸스로다
군가조아
닉네임10자압박오짐
누구개
닉네임10자압박오짐
이냥저냥그냥
자지보지쎾쓰쎾쓰
갑돌이와갑순이는섹스
수수께끼
M3785
겁나게 고소하구마잉~ 킄킄킄ㅋㅋㅋ
분의1
다리
호에에엑
누구개
정의사도
duqwhd
사나미나모모
호에에에에에엥
duqwhd
A:나는 너희 행동이 싫어서 유포할 예정이다. = 고발에 대한 통보= 해악의 고지.
B: 유포하지 말아달라 얼마면 되겠나. = 합의요청
A: 얼마정도를 주면 합의제안을 받아들이겠다. =이건 합법 .
고발에 대한 통보 그자체만으로는 내가 이득을 취하려는 의도가 없기때문에 무죄, 또한 3자의 고발 그 자체는 요청의 제한이 없음. 또한 협상을 B가 제안하는 형태라서 전혀 법에 걸릴게 없음. 하지만 저 개발자놈처럼 대놓고 돈을 내놔라 하는건 명백한 협박죄임.
그런데 지금 저 개발자의 경우 엄청난 팻감을 들고 있는 상황이라 도저히 협박 당한 워마드 측은 고소 내지는 고발을 할 수 없는 상황.
이런 경우엔 요청에 의한 개발자 수색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경찰이나 검찰이 압수수색해서 모든 기록물을 압수하는 일망타진 식 방법이 나오지 않는 이상 쟤들은 망함.
개발자는 우편으로 고소장이나 출두영장을 받는 경우 즉시 뿌려버릴테니까. 워마드한테는 이건 알카포네식 '거부할수 없는 제안'임.
아, 그렇다고 어떤 잘못한 여자한테 [하룻밤 같이 자면 없던일로 해주겠다] 이런식으로 제의하는건 합의나 협상이 아니고 강간죄가 무조건 성립하므로 우리 게이들은 착오가 없도록 하자.
폭풍의키보드
duqwhd
협박의 성립은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함으로써 너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갈거다 라고 상대에게 말하는 시점에서 성립되게 됨. 협박죄가 성립 안하려면 변호사 같은 사람이 절차를 통보해주듯, 이러이러한 이유로 고발할 예정입니다. 여기까지만 해야함.
폭풍의키보드
duqwhd
[ 조폭과 조폭한테 불륜들킨 남자]
협박이 성립되는경우
조폭: 마누라 놔두고 바람을 핀걸 내가 봐버렸네? 마누라한테 이 사진이 들어가서 이혼당하고 위자료 물어주기 싫으면 그 토지 양도서에 서명해라. 좋게좋게 가자.
사실 이 시점에서 협박은 아니고 공갈죄가 성립됨(공갈죄는 협박이 기본옵션). 남의 약점을 통해서 경제적 이득을 취하려고 한거니까.
어찌 됬건 저 개발자가 유죄가 안되려면...
1. 단순한 통보만을 해야하고, (공공선을 위한 명분을 쌓을수록 좋고. 근데 우리나라는 명예훼손죄에서 사실이라도 처벌하는 조항이 있으니 기자같은 특수직종 종사자가 아닌 이상 무쓸모지만...)
2.금전적 협상은 워마드측이 먼저 제시를 해야함. 아 다르고 어 다르듯 돈을 받는다는 결과가 같아도 대놓고 돈을 요구하는 강도짓을 해서 받은
거랑 죄지은 자가 자기 죄를 덮으려고 협상하는거랑은 법적인 해석이 다르다고 함.
대법원 판례 찾아보니까 개발자가 돈도 받고 죄도 피하려면 엄청까다로움. 진짜 말그대로 워마드한테 다른 사족 안붙이고 [개발자로서 사이트 개선을 하는 중에 반 사회적 기록 로그를 확인하였고, 이를 놔두면 사회에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공공선을 위해] 3자로서 고발할 예정입니다. ] 딱 이런식으로만 통보해야함. [너희가 싫다 그러므로 이걸 통해 너희에게 불이익이 가게 하겠다] 이건 협박죄고, 여기서 [까발려지기 싫으면 비트코인 내놔라]라고 하면 공갈죄까지 성립임. 가장좋은건 이이제이이긴 하지.
근데 이 사건 찾아보면서 느낀거지만 생각보다 이런걸로 합법적으로 합의금 받는건 굉장히 힘든 일인거 같다.
참고 판례.:대법원 2013.4.11. 선고 2010도13774 판결
으악숑
AZ
일단뭉치죠
rotten11
ㅇㅈㅇ
starrelic
개독들은자살요망
그러든지
드랍핸드
베충이 협박하다가 인실ㅈ에 걸리겠네.
아나키스트
주옥같다닉네임
일쿠이쿠삼쿠
xziot
패드립맨
세줄요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