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철학 공부하고 오라니깐? 왜 내가 반론한건 안가져오냐? 변호사도 사람이고 변호사의 양심은 사람의 앙심으로 존중받아야한다. 너는 너의 앙심을 준거로 다른 사람의 앙심을 함부로 비난하는거고.

규칙을 무시하는 것은 정의가 아니다. 정의관은 사람마다 다르지만 사회의 합의와 규칙을 깡그리 무시하는 너의 정의관은 위험하다. 범죄자가 행복하게 살아야한다고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절차만큼은 반드시 보장되어야한다는 거다. 독일의 법학자 라드부르흐의 1946년 논문에 따르면 법적안정성과 정의는 언제나 서로 모순되고 법적안정성은 언제나 정의보다 우선되어야한다고 한다. 이는 우리 사회가 합의한거고, 규범을 해태시키지 않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절차다. 너가 안 찾아보는거 같으니 필요한 것만 요약해줬다. 공부하자

그러니까 인정할건 인정하자는거야
내가 뭐라고 했니?
돈에 변호를 파는 새끼들이니까 변호했겠지
이렇게 말했다
맞는말인데 왜 딴지를 못걸어 난리야
쟤가 뭐 변호사가 부족해서 12명이나 붙은거야?
왜 자꾸 궤변을 지껄여
누가 보면 인권변호사 가지고 내가 뭐라 하는줄 알겠다니까?

인정 못한다. 돈에 변호를 판다에는 비난의 뉘앙스가 담겨있다. 법적 용어로 하자면 변호사는 고용하는 것이 아니라 선임하는 것이다. 돈 많은 사람이 차가 한대면 충분해도 여러대 살 수 있듯이 변호사도 마찬가지로 여러명 선임할 권리가 있다. 너는 자본주의의 시스템을 공격하는거야. 피고인의 항변권도 변호사 선임할 권리도 엄연히 ‘인권’이다. 남의 권리라고 막말하지마라. 남의 권리 무시하는 분위기가 사회에 형성되면 다음에 침해당하는건 너의 권리다

자본주의가 뭐 대단한거라고 공격하면 안되냐?
자본주의 병신이거 세상 다 아는 사실인데ㅋ

공격해도 된다. 다만 근거는 있어야지? 저본주의 병신인거 세상이 다 안다는거는 다른 사람 설득하기에는 형편없이 부족한 근거다.

병신아 니가 공격하면 안된다는 자본주의잖아
그럼 내가 12명 선임한거 가지고 지랄한거 가지고 자본주의 어쩌고 지껄이질 말아야지
뭐 이런놈이 다 있지

공격해도 된다는 글을 너는 공격하면 안된다고 읽는구나. 책 많이 읽어야겠다.

아니 이게 무슨 개소리야ㅋ
니가 넌 위대하신 자본주의를 공격하는 중이야 이 지랄 한거 기억 안남?
아주 그냥 자본주의 만만세다 이놈아

거 참 글 진짜 못 읽네. 자본주의를 공격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공격하려면 근거를 가지라는 거다. 나도 자본주의에 회의적인 입장이 있고 모든 사상이 그렇듯 자본주의도 단점이 있다. 하지만 변호사 많이 선임한 것을 자본주의의 폐해로 보기는 어렵다. 그걸 비닌하려면 부자가 차 여러대 사는 것도 비난해야지. 더군다나 이 건은 피고인 입장에서 생명이 걸린 일인데 결코 중하지 않다고 할 수 없다. 이런것까지 일일히 설명해야하나

자본주의 인정하면서 왜 돈에 변호를 판건 인정을 못하실까
그렇게 이성적인 사람이
맞는 말인데 왠지 기분이 나빠서 인정을 못하신다네...ㅋ

했던 말 또 안할게.. 이 쯤되면 내가 컴퓨터랑 얘기하는건가 싶다

더 자세히 알고싶으면 배종대교수님 형사정책이나 형법총론 교과서를 읽어봐라. 배종대 선생님 올해 은퇴하셔서 아싑다ㅠㅠ

그리고 도대체 저게 변호사의 양심이라는 말은 어디서 나온거야ㅋ
너 법 전공인데 이러는거면 진짜 문제있는거 아니냐

변호사법에 나와있다. 이것까지 찾아줘야하나... 법학전문대학원에서 변시 볼때 법조윤리시험에도 나온다. 너가 모른다고 없다고 생각하지마라. 의사는 의사의 윤리가, 변호사는 변호사의 윤리가 있고 너 따위에게 비난당할 이유 없다.

어떤 교육을 받았길래 따위라는 말이 그렇게 잘 나와
선민의식이 골수까지 차올랐구만 그냥
법 공부하면 너처럼 되냐?

어휴... 열등감 피해의식이 가득하네. 너가 나에게 먼저 쏟아낸 인신공격은 괜찮은데 내가 따위라고 한 거에는 열등감을 한껏 드러내는구나. 그래 따위라고 한게 기분나빴다면 미안하다.

사과를 하려면 똑바로 해야지 새끼야
인터넷에 사과하는법 찾아서 제대로 해라

애초에 사과할 일이 아니라 어린 꼬맹이 얌전하게 하려고 한거다. 사과하는 법은 너부터 검색했으면 하네

아 새끼 그럼 사과를 꺼내질 말던가
지 입으로 지껄인 말도 못지키면서 어떻게 법조인이 되겠어

난 법조인이 될 생각도 없고 그렇다고 한적도 없다. 내가 언제 너에게 사과해야할 의무나 아니면 도덕적 책무라도 있니?어떤 말을 안지켰다는건지... 너 말빨 털린거 개드리퍼들 다 지켜보고 알고 있으니깐 구차해지기전에 그만해

아니 이 병신이 끝까지 정신승리하네
새끼야 내가 말투가 이래서 그렇지 인민재판으로 갔으면 너 개쳐맞았어
니 사상자체가 반사회적이라니까
내가 주장한게 뭐야
고위출신 12명의 변호인단이 살인자 동료 새끼 변호하는게 병신같다지
니가 주장하는건 뭐야
자본주의법치국가에서 당연하다 이거지
병신아 말이 맞아도 목적이 틀리면 틀린거야
물론 내 말도 온전히 맞는건 아니지만 여기 인터넷판이거든?
감정적인게 더 앞설수밖에 없는데 거기서 뭔 말을 씨부리는거야
보면 지가 무슨 이성의 지킴이 수호자 이런거로 알고있는데
넌 나랑 댓글싸움 할때부터 이미 그냥 한마리의 병신이야

그래 인민재판이 있어서는 안되는 이유지. 너 처럼 여론이 법적 안정성보다 위에 있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많기에 규칙은 항상 파괴당할 위험이 놓여있다.
내 사상이 반사회적이라는건 너의 일방적 근거없는 주장이야. 다만 다른 생각을 가진 사람에게 반사회적 사상 운운하는 모습을 보니 너는 북한에 태어났으면 보위부 활동 열심히 했을듯했다. 일제시대에는 불령선인 고발에 압장섰을거고, 조선시대에는 정적을 사문난적으로 만들었을거고, 독재정권때는 반공투사로 살았겠지. 우리는 다원화된 민주사회에 살고 있다. 너의 윤리가 절대적이라고 생각하지마

사실 너도 알겠지만 저거 변호인단 저렇게 꾸린 이유가 뭐냐
전관예우
그거 때문이지
너무 속보이는 목적이고 너무 개같은 현실인데
그건 왜 외면하냐
애초에 니 주장은 이 사회가 옳바른 사회일때나 먹힐 이야기지
난 끝이다 더 할 이야기 있으면 하다 가라

그럼 그 전관예우를 비판해야지 왜 변호사 선임한걸 비난하냐? 말돌리는 솜씨가 개드리퍼답다. 나도 간다. 다만 책 좀 읽으라는 내 조언은 진심이니깐 살펴줬으면한다

나 법전공 아잰데 다시 해봐~

그러니까 니 말은 법감정상 용서받지 못할 정도의 흉악범은 변호사를 선임해서도 안 된다는 얘기야?
그게 아니면 화려한 변호인단을 꾸려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혹은 변호사는 저런 흉악범을 위해 변론해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아니면 다른 주장이 있는 거야?

답변 기다릴게.

전관예우에 문제가 있고, 전관예우에 따른 '법률적 이익'을 기대한 변호인단 선임이라는 것에는 내가 반론할 여지가 없지만 본 사례는 그 어떠한 법률적 이익은 물론이고 변호인은 선고형에 있어서 아무런 사적 이익도 주지 못했어. 법리적으로도 통상적 일반인의 법감정으로도 그게 합당한 일이고. 나는 무엇이 문제라서 화를 내고 있는 것인가? 를 확실히 생각하고 나와 토론하도록 하자. 나는 너의 의견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고해주길 바라. 당연히 죽여마땅한 년들이지. 그건 그거고 이건 이거라는 거야.

그러니까 내가 한 말 하나하나 가지고 딴지만 안걸면 돼
내가 주장하는거는 위에 써 놨어
고위출신 변호인 12명이 변호인단 꾸려서 살인자 동료새끼 변호한다 나대는게 병신같다고
변호인단이 살인자 동료새끼 변호하건 말건 난 상관 없어
왜 자꾸 거기에 초점을 맞추고 내 논지를 흐리냐 이 말이지
위에 새끼도 그걸 알면서 엿먹이려고 논지를 흐리는건지 아니면 정신승리하려고 알면서 모른척 하는건지 헷갈렸는데
마지막에 무슨 전관예우를 비판해야지 왜 변호사 선임한걸 비난하냐 이러는거 보고 그냥 병신새끼인걸 알았다
내가 지금까지 뭔 말했냐

전관예우가 비판해야 할 대상인 게 맞는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 반론이 있으면 정신승리니 논지를 흐리니 하지말고 니가 반론을 하면 되잖아.

쟤 논지는 전관예우가 문제이지, 변호인단이 12명이든 120명이든 그게 무슨 상관이냐는 것 아니야? 그건 경제적 사정이자 나아가서도 사회의 소득 불균형 문제일 뿐이고 사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냐면 아니거든. 그 얘기 하는거 아닌가 쟤는?

돈없다고 사람 죽이는 거 괜찮고 돈 많다고 사람 죽여도 되는건 아니거잖아. 근데 비싼 변호사는 돈이 많아야 쓰지. 이 자체만으로 사회 문제이고 아주 좆같은 현상인건 알겠지만, 그런데 거기에 어떤 사법 정의적 문제가 있다고 생각할 수는 없어. 돈 암만 많아봤자 법은 법이거든.

결국 문제 삼을 수 있는건 수임료가 비싸든 값싸든 전관예우에 따른 사법정의 붕괴 아니야? 넌 지금 비싼 돈을 들여야만 사법정의에서 일탈할 수 있지 않냐고 주장하고 있는 셈인데, 이 사례 어디에서 전관예우가 있고 사법정의 일탈이 있냐는 거야.

아니 그 동안 있었고
앞으로도 있을거고
그 있는걸 노리고 저렇게 짠걸 너도 알고 나도 알고
내가 지금 법정에 서있냐?
인터넷 판에서 물증에 증인까지 제시해야함?
저건 그냥 노리고 짰지만 잘 안된 케이스인데 그게 전관예우가 없었다는 증거라고 말하는거냐?

거기다 내가 말하는거에 끼어든 새끼 논점은 그거다 니가 그거에 맞춰줬어야지 이러는건 어느나라 논쟁이야
저 전관예우 노리고 선임한 새끼도 그런 의도 알면서 선임당한 새끼도 개새끼다 이러는데
내 초점은 전관예우인데, 변호사 선임한게 왜 개새끼냐 이러는 새끼한테 내가 뭐 어쩌라고

그래 그건 니 말이 옳아
내가 문제 삼고 싶은 것은 변호받을 권리가 전관예우를 좆바를 권리에 우선한다 생각하는 것인가 하는 것이었는데 그건 아닌 것 같네
나는 변호받을 권리에 기해 전관예우를 커버칠 생각은 없음

내 원댓의 댓글들이지만 내가 자세히 읽어보지 않았는데, 크게될놈 이 양반의 토론 태도가 문제가 없지 않음
나한테 씅질내지마라~

나도 승질나서 이러는거보다는 내가 그냥 원래 이래
주변에 하도 말도 안되는 소리 씨부리는 사람이 많아서
뭐 좀 이치에 안맞는 소리가 나오면 공격적이게 되더라
씅질내서 미안

그래 바로 그거에 내가 공감하는 것
좆병신같은 소리하면서 놀더라도 일단 붙으면 논리법칙에 의거한 토론을 해야하는데
인신공격을 시작하는 순간 토론은 끝나버린거야

아무튼 내가 달려들기 전에 누군가 존나게 달려들어서 피로할 것이라 충분히 짐작하고
기세좋게 다시 하자 말했지만 이래저래 살펴본 뒤로는 더이상 내가 굳이 입바른 소리를 더 하고 싶지는 않음

굳이 하나만 쉰소리하자면 가치판단은 가치판단으로 두더라도 사실판단은 어디까지나 사실판단일 뿐임
논리로써 의미있는 것은 가치가 아니라 사실인 것이고, 그렇지?
악법도 법이라는 말 역시 거기서 튀어나온 것이야

학부 입학했을 때 제일 먼저 주어진 토론이었음 악법도 법이냐
근데 악법도 법이고 나아가서는 좆같은 상황도 현재의 상황이야
그게 좆같을 수는 있고 나 역시 격렬히 그렇게 생각하지만 어쩌겠어 점차 어쩔 뿐이지
내가 무슨 소리 하는지 알 거라고 생각함

아무튼 나도 니 마음은 백번 이해한다

근데 그거랑 별개로 닉값 잘하네,컨셉인가? 말빨에서 쳐발리고 쉬익쉬익하는거 상상해보니 컨셉은 너가 잘잡는듯

그리고 나 법전공도 아님

다른 놈이 딴지 건 김에 너한테도 댓글 하나 더 남기는데
마지막에 뭐라고 해놨냐?
그럼 전관예우비판하지 왜 변호사 선임한걸 비판하냐고?
이 병신아 본문 내용 뭐냐?
본문도 내 댓글도 지금까지 다 전관예우 비판글이었고 너 혼자 지랄 쌩쑈한거야 병신아
어쩐지 이새끼가 지가 무슨 논리컴퓨터인척 맞는소리인척 헛소리를 지껄이나 했더니
본문은 뭔지도 모르고 그냥 시비털던 병신새끼였구만

그냥 일이라고 생각하고 존나 무덤덤하게 할듯

입금완료 확인하고 빵긋하고 씨발

20년 받은애는 아직 항소안하고있다는데.... 좀 지켜봐야할듯

걔는 항소해서 내년 넘어가면 나이차서 무기징역 때릴 수 있으니까 항소 안하는거 아님?

법알못이라 확신은 못하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