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20세 미만은 전부 미성년자로써 여러 법에서 보호가 되는데 (결혼을 한 경우는 일부의 법에서 제외)
그 이유가 정신적, 사회적으로 성숙하지 못하고 경험이 부족해서 그릇된 일이나 선택을 할 수 있어서래
근데 의사 능력자가 되는게 만14세 이상인데 솔직히 이때부터 감형따윈 없어져야 한다고 봄
초등학생 까지야 어느정도 성숙하는 단계라고 쳐도 교복 입을 때부턴 이미 범죄에 대한 가치관이 다 잡혔을거라고 생각함

동감임 시대에 맞춰 법도 변해가야지

피해자가 보호가 우선인듯

사건직후 사건경위설명 수사 동참등으로 받게될 정신적 충격과

3년후에 날 이렇게 만든놈들 조지려고 수사 착수 했더니 기억도 희미해지고 증거도 사라져서 결국 범인들 법의 철퇴 못받게되는 상황에서 받는 충격

흠... 내가 피해자가 아니라서 어느쪽이 더 큰 충격일진 모르겠다

그래도 아무런 관련없는 3자 입장에서 보면 그래도 범인들한테 엿이라도 먹이는 전자가 더 낫지 않을까?

닉값

오히려 사건직후 충격으로 인해서 기억이 왜곡되거나 할 소지도 생각해 볼 수 있지. 조금 시간이 지나면 침착해지면서 기억이 더 정확히 날 수 있지 않을까?

그정도로 생각할수 있는것도 길어야 몇개월 아닐까

3년은 너무 긴거 같음

그런거보다 말년에 형사입건시켜서 현역부적합 시켜버리는거야
이게더 악랄하지 않냐

만창 2번도 아까우니 육교 어떠냐?

시간 계속 감

개같은 헬조선

처벌의 기준 시점은 범죄가 발생한 시점을 기준으로 해. 이건 뭐 질문에 관련은 없는데 혹시 몰라 남겨둘게.

재판부가 초심에서는 그때의 증거에 대해 이렇게 중대하고 비인간적인.. 강간죄는 어떤 경우던지 비인간적인 행위이지만.. 이렇게 심각할 정도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었는지 생각치 못했던거 같아.

저 대단하신 형사분이 몇년 동안 저 소녀분 마음을 열게 하고 그 당시의 정황을 알게되고 그것을 재판부에 제출하게 되면서 형량이 증가한 것이라 생각해. 재판부가 그 당시 시점으로 보아 집단 성폭행 사건 가해자들이 미성년자, 한정치산자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한 죄목에 부과할 수 있는 최고 형량을 부여한 것도 이 사건이 얼마나 비인간적인 사건인지 짐작할 수 있겠지.

발생시점이 기준이얐군 ㄱ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