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임? 그것도 방조죄에 해당하나?

방조죄는 누군가 범죄를 저지르는데 방관 또는 말리지 않은게 방조죄고..

저런 상황에서는 부작위범이라고 칭함

그래서 전에 공항가다 택시기사 심정지로 사망했는데 뒤에있던 씹새끼들 그냥 쌩까고 갔는데 처벌 ㄴㄴ..

부작위범은 무언가를 해야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 그행위를 하지 않음 으로써 행하는 범죄를 뜻함
예를 들면 갓난 아기에게 양분을 제공할 의무가 있는 부모가 아이를 먹이는 행위를 하지 않음으로써 살인의 부작위범이 됨
저 경우 살릴 의무가 있다고는 못하므로 부작위범은 성립 불가

ㄴㄴ 방조죄, 부작위범 모두 '의무'가 있어야됨.
여기서 도의상 의무는 배제하는게 통념

그 무슨 착한 사라어쩌구 인 법?
그건 유럽만 해당하지않음?

착한 사마리안법은 응급처치하다가 대상이 다첬을때 법적 책임을 내가 받지 않는거임.

ㅋㅋㅋㅋㅋ 수영못한다고 하면 그만이지 개솔 ㄴㄴ

자기 자식처럼 자기가 보호자던지 구해줘야할 지위나 의무 없으면 죄 아니다
저런식으로 벌받으면 사람빠졌을때 옆에서 보던 사람들 다 벌받아야됨

선한 사마리아인 법. 크게 2가지 방향이 있는데
1. 위급한 상황에서 다른 사람을 도우려다가 발생한 일에 대해 어느 정도 정상 참작 및 면책 해줌.
2. 남을 도울 수 있는 상황에서 돕지 않을 경우 처벌
이중 우리나라에서는 1번만 적용됨. 나라에 따라 2번을 경범죄로 처벌하는 경우가 있음.

우리나라에서도 2번같은경우 처벌받을 경우 있지않음? 예를들어 어떤 노점상이 있는데 노점 앞에서 모르는사람이 강도한테 돈뺏기고 칼에 배찔린다음에 강도는 도망치고 그 모르는 사람은 땅에 쓰러졌는데 그 노점상 주인이 경찰이나 119에 신고도 안하고 그냥 칼에찔려 쓰러진 그사람을 30분정도 가만히 지켜보기만 하다가 그사람 죽으면? 이경우엔 처벌받지않나?

그렇게까지 악의적으로 행동하는 사람은 어지간해선 처벌 받았으면 좋겠는데 난..

방관에 관해 처벌하는 법률은 없는걸로 알고있음
경비원이 도둑임이 의심되는 사람을 묵인한다와 같은 행위만 방조죄로 처벌됨

본문과 같은 상황일 때는 해변 가면 높은데 앉아있는 구조요원이 해당하겠음

강간 당하던 여자 도와주던 사람이 강간범이랑 싸우고잇는데 여자가 아무것도 안하고 도망가도 죄를 묻지는 않잔아

그 경우엔 여자가 강간의 공포로인해 극도의 불안한 상태였고 정황이없었다. 라는식으로 넘어갈만한데

자기앞에 배찔려 피흘리며 쓰러진 사람이 도움을 요청하는데 옆에서 보고있던 노점상이 가까이 다가가서 조커쳐럼 웃으면서 와이쏘시리어스? 하하하하하하하 하면서 1시간동안 쳐다보면서 웃고있고 신고도안해주고 결국 그사람이 과다출혈로 죽고나자마자 경찰에 신고해서 여기 강도한테 배찔려서 죽은사람있다고 신고하면 어캄?

고의적으로 안도와주면 안되는걸로 아는데

무서워서 도망가거나 방관은 죄를 안묻는걸로암

행인들 다 잡아들이거나 하지 않잔아

법적인 의무 뿐만 아니라 조리(상식?)상의 의무도 포함하지만, 어쩌다 옷깃만 스친 인연정도론 처벌할 수 없다는 뜻임. 조리상으로라도 보호의무가 있는데도 놔두면 처벌받을 수 있다.
다만 판례는 술해취해 어쩌다 길에서 만난 사람 둘이 같은 행선지를 향해 가다가 한명이 물에 빠져 죽었을때, 다른 한명에게는 조리상의 의무조차 없다고 봤음.
택시같은데서 발작을 일으켰는데 일부러 장기간 방치하면 죄를 물을 수 있을거같다. 노점상은 좀 애매해서 잘 모르겠는데 그정도면 처벌할 수 있을거같음

물에 빠진 사람의 경우엔 제대로된 해상구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은 같이 빠져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일반인이 구해줄 의무는 없다. 누군가 강도에 의해 위협 받는 순간을 목격했을때도 그 강도가 본인의 생명까지도 위협할 수 있을것 같다고 판단하여 직접 나서지 않고 경찰에 신고만 하는것만으로 충분하다. 단 112,119에 신고하거나 도움을 구하지도 하지 않은채 폰 동영상 촬영하며 구경만 하면 처벌받는다.

ㄹㅇ...ㅋㅋ

존나 이기적이고 슬픈 말인데 요즘 세상에 맞는 말이라는게 참..

보면 돕게될걸?

응 아냐

존나 재수없는데 또 은근 맞는말이라 할말없네

오히려 이런 말은 실제로 많이 도와줘 보고 힘든 일을 겪어 보면 이런 반응이 나오지 난 강남에서 여자 처 맞고 있길래 구해 줬더니 니가 내 남자 왜 때리냐고 지랄 해서 계속 패세요 이러고 간적 있음 ..

이기적인것 같지만 이게 정답이라는게 슬프다

ㄹㅇ 중국인들이 사람 죽어가도 방관하는게 일상이라는데 개드리퍼새끼들 중국 따라가는 중

중국에 펑위사건이라고
할머니 도와주니까 오히려 범인으로몰려서 ㅈ된 유명한사건이있엇음
울나라도 도와주면 ㅈ되는기사들,썰들이 풀리니 당연히 무시하고 지나갈수밖에

중국애들은 그거 두고 난징의 법관 새끼가 풍속을 조사놨다고 하더라
그거 판결만 잘 했어도 이렇게 되진 않았을거라며

아무이유없이 그렇게 되가는게 아니잖아 도와주다가 괜히 험한꼴 당하니깐 그러는거 아녀

신고만 해주는게 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