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튀김만두
식품코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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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농
알람맨
셜록 호모즈
반선FC
천주교:넵
불교:넵
개독:즐
저강퇴좀요
rosenrose
dasbootz
불교 : rap
움지기면증권사
북두신켄
해리슨 존스
mar de nubes
트짹이는믿고거른다
애우라
식품코너
복귀했나김병장
할짝몬
아놔빡취네
결이
반선FC
예를 들어 , 네가 세금을 내고, 남은 돈을 철수에게 일부 줬을때, 철수는 그 만큼의 돈을 더 벌었으니 , 거기에 대해 세금을 내는게 원칙(증여세), 그러나 철수의 재산이 늘어난 것은 맞으나 일단은 이미 한번 세금을 낸 돈이기 때문에 또 거기에 세금을 붙이면 두번 과세한것이기 때문에 이중과세라고 한다
싸우자
그런데 그 철수(교회)가 자기 직원들(목사)한테 월급을 줘
그 직원들도 월급에 대해 세금을 안내 이건 뭥미
반선FC
따지고 보면 그 재원이 물건을 받아 만들어 낸 것이 아니린
기부금 식으로 한번 세금을 받아 나온 돈이니까
그게 이중과세다 아니다 말이 나오는 건데
그렇게 따지면 네 말대로
사장이 직원에게 월급주면 그 돈도 따지고 보면 남들이 세금 낸 돈으로 산 재원이니
거기도 세금 붙이면 이중과세다
라는 식의 논리도 성립함
걍 독있는 사과라 못건드는게 크다
저거 건들면 빨갱이 됨
아놔빡취네
대형교회가 돈을 너무 버니깐 종교인을 근로자로 아네 ㅋㅋ
문제다 우리나라 교회 역시 종교는 가난해야해
반선FC
그래서 적은 글임
물론 예시라 정확한 건 아닌데
큰 틀은 유사하지
반선FC
세부사항으로 인해, 과세냐,영세냐,면세냐,비과세냐
이런게 달라지는 법이라
내 비유가 100퍼 정확한 건 아니지만
그냥 예시다
싸우자
반선FC
반선FC
반선FC
읭읭이커여워
반선FC
증여세로 취급하거나
근로소득세로 취급하는게 맞는데
이제 판례도 그렇고 법조문도 그렇고
그쪽을 건들수는 없음
나도 예전에 공부할 때 강사님한테
많이 물어본 부분임
반선FC
그사람들한테 세금 무는 것도 이중과세라고 할수도 있음
뭐 정확한 비유는 아니지만
해리슨 존스
축협우유
해리슨 존스
아놔빡취네
그 십일조때문에 욕을 얼마나 먹는거여 .. ㅉㅉ
반선FC
목사들이 월급 받아갈땐 세금 안냄
근데 재원 자체는 둘다 기부금
더불어 서비스를 제공해서 돈을 벌면
그것도 과세대상엔 포함이다
물론 정확히는 이건 부가가치세에 들어가는 거지만,
A가 B에게 무료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A가 A스스로 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게 아니라면
과세 대상 재화엔 포함이다
쉽게 생각해서 네가 미용실에 방문해 머리카락을 자르면
미용사는 너에게 서비스를 제공한 거고
그것으로 돈을 벌어 사업소득과 부가가치세를 낼 의무가 있는 건데
교회도 똑같이 서비스 제공하는데 세금은 안냄
이거보다 더 쉽게 설명하면 내가 강사를 해야지ㅋㅋ
아놔빡취네
민간 복지단체들이 (물론 좋은마음으로 좋은일만 하시는분들도 계시지만) 더한곳도 많아서 비유하기엔 좀 ㅋ
물론 교회가 잘햇다는건 아님
반선FC
헌금이랑 똑같은 기부금
아놔빡취네
반선FC
사회복지사나 목사나 똑같이 남이 세금돈 낸 돈 받아서
월급 받는데 한쪽은 내고 한쪽은 안내는게 웃긴거다
반선FC
다만 증여세 자체가 범위가 좀 애매하기도 하고
특수관계자이냐 이해관계가 있냐 이런 문제도 있지
축협우유
아놔빡취네
산E
아놔빡취네
산E
이중과세로 해서 뭐 피해본게 있음? 종교가 저렇게 하는데도 말이지
아놔빡취네